[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부드러운 거리두기'에 일정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타깃에서 한 위원장 타깃으로의 전략 전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론 차원에서만 보자면 윤 대통령은 윤·한 갈등 국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고 한 위원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도 긍정평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는 정당 지지층하고 연동된 평가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긍정평가) 50%라는 숫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위원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윤 대통령·당 지지율을 크게 상회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은 당시 한 위원장 긍정 평가와 관련해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결국 대통령과 '극한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전 대표와 '무한 지지'를 보냈던 김기현 전 대표 사이에서 한 위원장이 적절한 좌표 설정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 대통령 사이 불협화음 있을 때는 하나의 이슈를 두고 충돌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불신이 누적된 흐름이었다"며 “(한 위원장은) 여섯 글자 금기어(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예 말도 꺼내지 않던 문제들을 공론화 시켰다"고 비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어쨌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며 “당정관계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 공천과 관련한 주도권을 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천) 면접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윤재옥 원내대표랑 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천 주도권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관련해 이른바 '텃밭' 지역구로 향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흐름이 민주당 선거 전략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가는 게 제동이 확실히 걸린 것"이라며 “이제는 한동훈 당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선거 전략에서도 민주당이 곤혹스럽게 된 것이 좀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 역시 “야당에서는 기존의 윤 대통령만 타깃으로 놓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측면으로 보인다"며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으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도 “정권 견제 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거의 60%가 육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에 머물고 있다"며 “정권 견제 심판론에 동의하는데 야당의 지지나 호감을 보이지 않는 층들이 한 위원장한테 개인적인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경고등'을 켰다. 박 대표는 비명계 탈당 이후 민주당 내부 구도에 “친명 대 친문 싸움이 된 것"이라며 “그렇게 되는 배경 자체가 노선 싸움이면 어떻게 좀 되겠는데, 노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난번(21대 총선)에 너무 많이 이겼고 지방선거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수가 대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 신인인 친명 진영 인사들 국회 진입을 위해 향후 공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재의결 타이밍을 엿보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윤 센터장은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론의 변동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사안은 오랫동안 이슈가 계속돼 왔던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평가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이슈가 “여야 간 정당 지지율 격차를 키울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소장도 “(일반 국민들은) 여사 리스크라고 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풀어 가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특검 자체가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짚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별법 재의결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특별법과 함께 재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특별법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 등으로 단축한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는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인을 통해 ‘대표가 전화해주면 아마 복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이라며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먼저 이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복당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당하려면 하라고 이 전 의원에게 말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복당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이 전 의원이) 선당후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당 과정에서 과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는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정 지역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생각"이라며 "당의 입장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 당원 투표 주장에 대해선 "필요하면 하는데 투표할 때 복수의 안을 갖고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의견을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ysh@ekn.kr축사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가 1월 마지막날인 31일도 다가오는 총선 준비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에 포함될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성균관대역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건 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선정해 주목된다. 당은 서울 용산·노량진·영등포, 대전시 대전역 부근 등 주요 도심 지역에 대한 철도 지하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새해 당 운영 구상 등을 밝힌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위기로 진단한 국정을 풀어갈 야당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방안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강국을 위한 제언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이 회견 내용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해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충청과 호남을 찾아 총선 민심을 훑는다. 이 대표를 비롯해 양향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전 세종특별시를 찾아 종합운동장교차로 등에서 '길거리 정책홍보'를 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송정역 등지에서 정책홍보를 이어간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도 예정됐다. 간담회에서는 호남을 겨냥한 지역 특화 공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튿날인 1일에는 천하람 최고위원 유력 출마지로 알려진 전남 순천시 일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스타 정치인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에 몰리며 '험지'와 '희생'을 강조하자, 절대 열세로 평가 받는 지역 예비후보 가운데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관악갑 예비후보인 유종필 전 당협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잘 나간다는 스타급 전·현직 의원들이 험지 간다면서 고작 몰리는 곳이 서울 중심지 한강 수변무대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강 수변무대가 험지라면 경기도 경계 지역인 관악, 금천, 강북, 노원 등은 험지도 못 되는 사지(死地)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살아오면 활지(活地)요, 못 살아남으면 사지가 될지언정 지레 겁먹고 험지라거나, 속으론 좋아서 가면서 희생이라도 하는 양 험지라는 말은 그만 쓰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위원장 언급은 최근 인지도가 있는 여권 인사들이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마포와 성동 지역에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마포갑에는 이용호·조정훈·최승재 등 현역 의원 3명에 신지호 전 의원까지 4파전 체제가 형성됐다. 중구·성동을에는 이혜훈 전 의원에 이어 하태경 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줄줄이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중구·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마포갑,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은 현재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선 어려운 지역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험지'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갑 현역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고, 지난 18대 총선 때 강승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수석이 당선된 적이 있어 여당 탈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구·성동갑과 중구·성동을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성동구 갑·을로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뤄지면 성동을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구·성동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3%p가량 많았으나 성동을만 떼놓고 볼 경우 국민의힘이 오히려 3%p가량 앞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들 지역구를 종로구·중구와 성동구 갑·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성동갑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비 경쟁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정책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경제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판매가 줄었다"고 썼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숫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3분기까지의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작년 숫자를 착각했다고 쳐도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지식이 없다는 게 뽀록날 뿐"이라며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다. 달러 기준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환율변화 때문이라는 뜻이다. 달러 강세가 윤석열 정부 탓이냐"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작년 성장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작년에는 대외 환경이 나빠 주요국 경제가 모두 어려웠기 때문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악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해서 그간 구조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다음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되레 마음이 짠해진다"며 “애초 이 정도 식견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중차대한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축통화국 진입을 외칠 정도로 뜬금없는 경제론은 민주당 전통이지만, 제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답이 나오거든 경제 비판을 하라"며 “최근 인플레 전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달리했으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겠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꼽았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ysh@ekn.kr국민의힘 공관위 3차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시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향해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안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앞서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강병원, 소병철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전 병립형으로 기울다 현행 준연동형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전문성 또는 민주주주의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민주당 내 논의는 병립형과 연동형 등 기능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 및 명분보다는 선거 유·불리 등만 따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실리파’와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명분파’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리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의원 단체 채팅방에 비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띄웠다. 정 위원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비당원과 비지지자들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선거 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분들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며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피자는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분파인 김두관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야권의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우리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제 퇴행으로 명분도 잃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는 연합 전선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꺼내든 ‘전 당원 투표’ 카드에 당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당원투표는 결과가 대충 예측되기 때문에"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결국은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병립형으로 하든 준연동형을 하든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 당이, 당의 입장에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지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훨씬 불리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26일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이탄희·이용선·강민정·김두관·민병덕·김상희·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체(164명) 중 절반 가량인 80명은 연동형 선거제 도입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했다. 이들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던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11월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소신 주장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까지 선언하는 결단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결단을 결단을 내려야 할 이 대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은 ‘뒷전’이고 총선 유·불리 주판알만 튕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한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내 진입이 막힐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은 속이 타고 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양당이 소수 정당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의석 하나를 받기 위한 득표율 진입 장벽이 현재 3% 수준에서 6~7%로 확 오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9일부터 열기로 하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29일 하루만 잡았다. 이에 따라 결국 선거법 개정 논의 및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거구 획정도 선거구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선거구 개정과 획정 모두 29일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4·10 총선 41일 전으로 이때까지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당은 정당의 공천 및 선거 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원외 예비후보들은 현역 의원들과 달리 경우에 따라 사라지는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역과 원외 후보 간 선거 불공정성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ysh@ekn.kr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