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올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 또 가장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 연동형' 유지로 결정하고 위성정당을 재차 창당키로 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범야권 위성정당을 창당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이 고스란히 반복되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도 도입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당의 맞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소수 정당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당시 소수 정당 중 진보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보수 세력(국민의힘 전신)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전권을 대표에게 위임하키로 했다.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밝힌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취지의 명분은 이미 민주당이 앞서 21대 총선에서 사용했던 구호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3지대로 나서면서 이런 입장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국면을 반복하게 된 셈이다. 이 가운데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결론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한 '양비론'을 꺼내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현재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가와 미래를 위한 용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다만 21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 역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신당 합류 전까지 맡았었다. 연합뉴스

민주당 OB 신당 합류에…지역 총선 판세 흔들 가능성↑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의 신당이 세력을 키우면서 총선 때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 창당 신당 '미래대연합'이 전날 중앙당 공동 창당식을 갖고 통합정당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공식 출범시키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새미래는 일부 인사의 불참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다소 약화한 모습을 보였지만 총선 국면에서 판세에 만만찮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민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을 창당한 민주당 탈당파 3인 중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공동 창당식 직전 통합정당 합류를 거부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합류 거부 이유로 꼽고 있는 점은 이낙연 전 대표 주도 신당으로의 흡수통합 방식이 원칙에 맞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제3지대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새미래는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새미래 합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두 의원이 방향을 틀어 이준석 대표 체제 '개혁신당'에 몸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새미래(김종민 의원)와 개혁신당(양향자 의원)은 현재 각각 현역의원 1명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새미래와 개혁신당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두 신당 중 누가 제3지대 통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두 의원이 특정 신당으로 가면 그 신당은 일단 현역 의석 3석을 확보한데 이어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 러시가 이뤄지면 몸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여야 현역의원 공천 컷오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합류하는 신당은 제3지대 통합의 주도권을 쥘 뿐만 아니라 현재 원내 제3정당인 녹색정의당(6석)과의 총선 기호 3번 확보 경쟁에도 우선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미래 출범으로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념 성향에 따라 뭉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새미래와 개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양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다른 한편에선 새미래와 개혁신당이 막판에 연대 또는 통합해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 '새로운미래' vs '개혁신당' 제3지대 통합 주도권 경쟁 두 축의 중텐트를 구축한 제3지대 신당들이 '기호 3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선거 득표율 측면에서 유리한 앞번호를 받아놔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에선 앞번호 기호일수록 득표율이 높아지는 '순서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06년 기초의회 의원선거 때 후보자의 기호 순서가 한 순서 뒤로 갈수록 약 0.4%의 득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대 양당을 제외하면 녹색정의당이 6석으로 기호 3번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미당은 공동 대표인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은 원내대표인 양향자 의원 등 현역 의원 각 1명씩 보유하고 있다. 두 신당 중 어느 정당이 제3지대의 주도권을 잡을 지는 1차적으로 새미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원욱·조응천의 앞으로 행보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2차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공천 컷 오프 현역 의원들이 탈당, 어디로 향하는지가 주도권 향방의 변수로 꼽혔다. 물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신당들의 현역의원 확보 등 세력 확장 추이를 본 뒤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기호 3번' 확보는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제3지대 합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의석 구조상 신당이 기호 3번을 얻으려면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최소 1석이 많은 '현역 의원 7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호 3번의 향방은 거대 양당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분위기다.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3명 탈당 이후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제3지대 신당들이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초까지 현역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경선 10~30% 감점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갈수록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하는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신정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5명 이상 현역 의원과 교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3월 22일까지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정당 기호를 준다"며 “그 때까지 새미래와 개혁신당 간 현역 의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민주당 주요 인사 합류…수도권 판세 흔들 수 있는 변수 될까 신당들이 원내 제3당을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올드보이(OB)들도 탈당 후 이낙연 대표 신당에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불리던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공천 심사 부적격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 300여명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에 합류를 결정하며 “저보다 앞서 용기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허물로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의원도 지난달 31일 예비후보 부적격 판단에 반발하며 탈당과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제3지대 합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에서 3선 의원과 최고위원을 지낸 만큼 일각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지지해온 원조 친명계로 꼽힌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여성 위원장 및 당 전국 여성 위원장을 지냈고, 전 전 의원은 당 원내 대표 및 정책위의장·전략기획위원장·당 대표 특보단장 등 굵직한 역할을 역임해왔다. 유 전 의원은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 전 전 의원은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한 만큼 주요 경합 선거구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도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이 전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양동안 갑 지역구에서 6선을 지내 20대 국회의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거물급 인사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및 서울시 당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을에서 재선했다. 최 전 의원은 서강대 경영대학원장과 부총장을 거쳤다. 아울러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지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최 전 시장은 고양 덕양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8~9대 고양시장을 거치며 고양시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다. 부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장 전 시장은 부천시 여성 청소년 재단이사 및 부천 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천 지역 사회와 경기도청에서 오랫동안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오기도 했다. 이들이 각각 연고 지역에 출마할 경우 지역 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를 놓고 각축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녹색정의당보다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현재의 여론 조사와는 달리 실제 투표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정의당은 5석 안팎의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지지층이 있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헸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이낙연 대표의 신당을 뽑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때는 그것이 사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을 비판하지만 더 비판하고 싶은 것이 윤 대통령이면 민주당을 뽑고, 반대라면 국민의힘에 표를 주게 된다"며 “투표를 응징의 기능으로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낙연 대표 쪽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고 보고 있지만, 호남 쪽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의석 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빅텐트' 기로에 놓인 제3지대 세력들이 연일 주판을 튀기며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낙연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같다"는 비판을 가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지나친 비판 과열 양상을 경계했다. 그는 “어제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님의 새로운미래는 지난 달 20일 우리 당의 창당대회에서 개혁신당의 출발을 축하해줬고 저도 새로운미래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며 “일방주의와 정쟁을 타파하고자 용기 있게 나선 그분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정책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 되는 관계"라며 협력·연대적 관계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반면 새로운미래 측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와 개혁신당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서 개혁신당 측이 새로운미래 측 일부 인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는 그런 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작은 차이를 문제 삼으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아울러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에 대한 이준석 대표 지역구 출마 요구에도 “선거 때 전국 각 지역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지원유세해달라고 그럴 것"이라며 “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면 그 지역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다닐 수가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런 개혁신당 측 메시지에 대해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맨날 뭘 깨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그래서 대화도 해보기 전에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새로운미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두 분은 '이준석 신당 쪽과의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우리가 현역의원에 대한 집착이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고 이탈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이 전 부의장은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물음에도 “국민들 뇌리에 아직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창당 시간차 문제로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준연동형으로 승리…준위성정당 창당"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 “겉으론 소수정당 원내진입 내세우고 '꼼수 위성정당' 만들어 양당 중심 의회 체제 구축할 것" 녹색정의당 등 군소정당 및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 의석 확보 전략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4.10 22대 총선도 4년 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과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의석확보 전략을 고민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등이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군소 정당들과 제3지대 정당들의 의석 확보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이들 정당이 자체 지지율과 연대·합당시 지지율 등을 고려해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 대표 “準연동형 비례제로 승리의 길 찾을 것…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라면서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내 설득 작업에 대해선 “내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했지만, 당내 헌법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꼭 100% 당원 투표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위원장 “왜 5000만 국민이 李 대표 한 사람 기분과 눈치 봐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과 관련 “왜 오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냐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봐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침 대부분 사람들은 권역별 비례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거라 예상했다. 반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4월10일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속보] 이재명 “준연동제에서 승리 길 찾겠다" 끝.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하며 37%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대로 8%대였던 전주 조사보다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3%(매우 잘함 20.0%/잘하는 편 17.3%)로 집계됐다. 전주 36.2%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 이후 처음으로 37%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9.4%(매우 잘못함 50.8%/잘못하는 편 8.5%)로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리면서 50%에 진입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2.1%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35.3%/3.1%포인트↓) △인천·경기(31.8%/2.2%포인트↓) 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27.4%/2.9%포인트↓) △60대(45.2%/3.6%포인트↓) 에서만 내렸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소폭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9.8%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2%가 올랐다. 양당간 지지율 차이는 전주 8.3%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6.9%로 전주 6.3%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PK·30대' 등에서 하락했고 'TK·진보층'에서 올랐다. 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25.2%/10.2%포인트↓), △인천·경기(47.7%/2.0%포인트↓)△남성(44.5%/1.8%포인트↓) △30대(41.0%/5.6%포인트↓) △중도층(43.0%/2.0%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29.8%/10.1%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3%/9.4%포인트↑) △60대(40.5%/2.2%포인트↑) △20대(40.4%/1.1%포인트↑) △진보층(79.5%/6.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 모든 권역에서 오른 반면 기존 주요 지지층이던 '70대 이상·20대' 등에서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56.4%/9.6%포인트↑) △광주·전라(13.0%/4.5%포인트↑) △중도층(38.1%/6.1%포인트↑)등에서 올랐다. 반면 △70대 이상(56.0%/1.2%포인트↓) △20대(34.3%/1.5%P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1월 29일∼2월 2일 나흘간, 2월 1∼2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7명과 1001명, 응답률은 3.2%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좁은 좌석·수하물 유료화 등으로 40% 싸게…코레일-SR 통합 통해 구현" 개혁신당은 4일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기존 KTX·SRT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여 내수 관광 규모를 키우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CC 고속철은 좁은 좌석 배치,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수하물 및 전기 콘센트 이용 유료화 등으로 운임을 낮추고, KTX·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10∼15분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회견에 배석한 양향자 원내대표는 그간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KTX와 SRT 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제시했다. 양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TX와 SRT 통합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며 “이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발표한 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LCC 고속철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尹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장시간 근로·인구구조 변화·미래세대 일자리 등 의제 설정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선 정년 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선 때까지는 민감한 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관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은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는 셈이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경사노위는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생존 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손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권을 이 대표에 위임키로 하면서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오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날 최고위는 4시간 가까이 이어져 회의실에 도시락이 '투입'되기도 했다. 최고위 결정에 따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全) 당원투표'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전 당원투표 추진을 놓고 이 대표 공약 파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만큼 해당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한 번도 전 당원투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표 결정 시점에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당원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20대 국회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을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결정을 미뤄왔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공약하고 의원들도 공언했던 만큼, 연동형 유지는 '명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론화하고 '국민의미래'라는 가칭까지 정해 '실리' 면에서 크게 불리하다. 특히 여론 역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팽팽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 38%는 '병립형'을, 34%는 '연동형'을 선호했다. 양 답변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2.7%) 내였다. 나머지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병립형 지지도는 무당층(26%)에서 거대 양당 지지층(국민의힘 40%, 민주당 42%)에 비해 뒤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2018년 11월, 2019년 5월·9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면서 “2024년 현시점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병립형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자의 병립형 선호는 전보다 덜해 양측 대립이 무뎌졌다"며 “이는 2020년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경험에서 비롯한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