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압승하자마자 또 입법 ‘강공 드라이브’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반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을 주장하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집권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투표가 진행됐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오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