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되지 못한 협동조합법의 제 22대 국회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과제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여당 쪽에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여건상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특히 준비가 안 된 만큼 무리해 시행하지 않고 유예를 거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중처법이 시행된 만큼,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유예안을 민생공감법안 1호로 올려 오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에서 전달한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 “경영 상황이 업종이나 상황별로 다른 만큼, 평균적인 주 52시간은 지키돼 상황에 맞게 현장 근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라고 추 대표는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승계제도를 완화했으나, 상속세 문제로 여러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여전하다"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상속세가 OECE 국가 중 굉장히 높은 만큼 제도 개편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계류하다 결국 폐지돼 22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김 회장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같은 의혹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한 배'를 타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두둔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고 짚었했다. 이어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해 의사일정에 불참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프레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대한'과 관련,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당원 개개인에게 전부 다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원들의 시각과 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지지율 등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이는 대중적 인기가 당원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사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으로 또 당원들이 추대하셨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것들이 외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위원장 주변 인물들도 겨냥해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당이지 않는가"라며 “정부와 잘 협업을 해가면서 정책으로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친윤 대표론'을 띄웠다. 이 의원은 당원 투표 100% 비율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가 최근 당원 80%·여론조사 20%로 룰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결정이 났으니까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은 당의 당직 선거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의 당 규정을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나가는 사람은 50%의 국민 여론을 반영하게 돼 있고 심지어 80%까지 국민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며 “굉장히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 보는 학생이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며 룰 개정을 거듭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다음 달 초 대표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인 이달 말 정도에 연임 도전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입장 발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는 공석이 되는데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 당무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절차상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게 된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전준위 첫 회의 이후인 내달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현재 이 대표는 연임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연임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으나 분위기가 연임 쪽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개정안도 17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당무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다만 연임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고, 여권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방탄용 연임'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무를 최소화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주 3∼4회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수사'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또한 사법 문제와는 별개로 이 대표는 입법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재판은 일상이 된 상황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빨리 원 구성을 마쳐 국회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교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마르칸트 방문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고 역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총선 이후 조사가 재개됐던 4월 3주차(16~18일) 이후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3%),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p 하락한 66%였다. 부정 평가한 이들은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거부권 행사',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1%,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로 집계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각각 1%로 뒤를 이었다. 42%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위협적'이라는 답변이 60%, '위협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36%였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잘한 일'이라는 답변이 55%,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32%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52%, 53%로 나타났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4500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은 25%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은 28%,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0%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패배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당원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흥행을 점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룰과 출마군 문제로 흥행 실패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일종 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원 8·여론 2' 룰에 뒤따르는 민심 배제 논란에 “우리 일반당원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된다"며 “아무래도 표본이 넓어지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여론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을 하자는 여러 원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서울 지역 의원 출신인 김성태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체제를 정비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며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이 그래도 최소한 한 7 대 3 정도는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8 대 2가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많은 국민들이 실망 어린 목소리를 저도 전해 들었다"고 우려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당 대표 경쟁 열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성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SNS상이나 또 정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걸로 보면,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한 전 위원장 출마는 거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기정사실화 됐다"고 전했다. 다만 성 사무총장은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오면 원사이드 한 게임이고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별칭까지 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흥행에 성공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성공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이라며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 데 어떤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참 저도 정당생활을 좀 꽤 했지만은 이렇게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당헌당규, 룰까지 세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보군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전당대회는 또 처음"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이를테면 과연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서 국민적 관심, 이목을 집중 받는 대회가 될 거냐 걱정"이라며 “현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한동훈 당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도"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4~6배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하면서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 국가"라며 “중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울루그베그 천문대에서 만들어진 천문표는 한반도까지 전해져 15세기 한국의 고유한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첨단 과학기술 허브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찬란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대해서는 “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양국 협력을 위한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4개국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