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4개월만에 해소되게 됐다. 오 신임 처장은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초대 처장에 이어 2대 처장의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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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정부가 안 끌려오는 이유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지난 선거 결과는 아무도 대통령에게 '노'라고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여당이 대통령의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고 의미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과 황 위원장은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호흡했던 사이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내가 1년이나 책임을 맡았던 오늘날 국회 현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가 하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나쁜 목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약 5분간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때 우리 김 대표 소속당이 (의석) 숫자가 얼마 안 됐었다"며 “우리는 190석을 넘었는데도 우리가 한 번도 강행 처리를 안 하고, 김 대표가 '됐다'고 할 때 해드렸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각종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할 경제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환영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 자리가 신설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근래 정치안보적 고려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됐다"면서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통합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과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 역량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안보·경제·기술 문제를 모두 다루는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과 반도체·배터리·공급망은 물론 인공지능·우주 등 핵심 분야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과도 지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저의 중국 방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미중간 패권경쟁이 격화할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정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나 기업, 민간 싱크탱크 등 정보 수집 기관 사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외교부 안에 경제안보 파트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빈 아주대 교수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후 한국에서 반발이 커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리스크라는 것은 상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일간) 단호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양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