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야권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야 중재안 성격 특검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여당 전당대회 선두권인 한동훈 후보 역시 당 대표 출마와 동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양측 모두 각자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한동훈 특검안을 받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단 꽉 막힌 특검 정국, 여기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를 풀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온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에 “일종의 명분 쌓기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는 정치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회 결정권을 쥔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 후보 입장이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우선 자당 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정 대변인과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정론에 “한 후보 발언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나"라며 “그분은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이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며 “한 후보는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한 말을 그냥 멋지게 지른 것밖에 안 된다"고 공격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C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특검법 수정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돼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측이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식에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부정 의견을 밝혔다. 그는“대한변협 회장께서도 물론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야권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떳떳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 실장은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금융관료"라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개혁신당이 같은 야권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보수 색채'를 살려가는 모양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도 좀 작작 하셔야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탄핵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은 누가 봐도 방탄이고 국회 권한의 사유화"라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과연 제정신이신가"라고 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감정적인 탄핵 소추가 다 이런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민주당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해 봐야 믿어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은아 대표도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한 뒤 가진 회견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에 “어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까지 들고 나오는 비상식적인 국회를 보여드리는 자체가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다"며 “정부·여당도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이날 100만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단언했다. 허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는 흔들릴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탄핵이 어떠한 결과를 냈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후진화시켰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홍 시장과 만나 대구 혁신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비공개 면담이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 되고 대구에 왔으니 대구시장을 예방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만났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임기 초 '대야 투쟁' 장면을 재현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 여당에서조차 비윤 주자가 전당대회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국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총선 공약에 대한 윤 대통령 비난 수위는 여당 대패로 끝난 지난 총선 직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특히 주목된다. 지난 총선 전까지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춰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한동안 없었던 지난 정부 비판과 현 정부 비교를 다시 내놨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 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나.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셨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도 이날 동의 10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데 대해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원 참여자도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100만명 돌파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명백한 위법사유가 없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원이 300만 명 이상 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청원서 내용 자체가 허위이며 모두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d여권 관계자는 “청원서 자체에 사실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해병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특검법 거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탄핵시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후쿠시마 방류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결장한 사안이다. 어떠한 사안도 대통령의 위법이나 범죄 사안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탄핵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인데 정작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사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청원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사유 없이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청원서에 올린 사유 중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범죄자로 못박고 청원서를 올렸다. 탄핵소추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6월 23일 권오혁외 10만 5300인이 올렸다. 청원서에 따르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다. 청원자들은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틀 차 대정부질문도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는데, 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로 의견을 밝히는 평검사들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순 검사는 이날 “떠들썩해야 할 검사 게시판이 조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침묵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가 “짧은 소감을 적어 침묵을 깨고자 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등지고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는 '먹구름'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한 후보 발언을 두고 “국민과 민심을 계속 얘기한다"며 “대선 나가려는 주자로서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대한 한 후보 대처에는 “'누가 국민을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한 후보 생각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차마 입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은 괄호 안에 생략하고 자기는 '국민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는 다만 이런 입장이 당권 레이스에는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당원들이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충돌이 있으면 정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하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쟁주자군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옛날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그렇게 갈 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좀 있다"고 평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후보 프레임에 “국민적으로는 전대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 내적인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80% 조직도에서는, 당심에서는 크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이준석 대표를 밀었던 반윤의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갔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당대회 경과에 따라 한 후보가 처할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박 컨설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본다. 이미 2014년, 15년에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의원총회에서 결의해버리면 한 후보의 절충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한 후보 낙선을 가정해 “'당원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래도 한 후보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며 “민심을 쫓았던 대권주자로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짚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구조적·항구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츅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