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출마 찬성 이유로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하루간 조사해 5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찬성 이유로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이 30.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도 27.1%로 뒤를 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 역량'(18.2%),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7.1%)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17.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새롭고 젊은 기대감'을 34.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34.2%)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대위원장 직무 역량'(16.9%),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6.3%)가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일 경우에는 '기타 또는 잘 모름'(42.3%)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19.2%),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16.8%), '비대위원장 직무역량'(14.5%) ,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7.2%) 순이었다. 반면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가 46.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는 26.8%였다.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10.0%), '당내 뚜렷한 지지 기반 부재'(7.6%)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9.6%였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기대감'이 4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25.6%),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15.3%),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 부재'(6.6%)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일 경우에도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기대감'이 48.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34.2%),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6.1%),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 부재'(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관련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면서 그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사퇴한지 한 달 만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전대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하루간 조사해 5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답변이 49.1%(매우 반대 36.4%/반대하는 편 13.1%), 찬성하는 답변이 42.3%(매우찬성 26.5%/찬성하는 편 15.%)로 반대하는 응답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격차가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 강한 대구·경북(찬성 50.5%/반대 43.6%)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진보 텃밭인 광주·전라(찬성 32.0%/반대 56.6%) 지역에서는 반대가 과반수였다. 서울(찬성 44.4%/반대 50.1%), 인천·경기(찬성 37.7%/반대 51.0%) 등 수도권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찬성 42.3%/반대 64.1%) △30대(찬성 38.6%/반대 52.9%)는 반대가 과반수로 집계돼 2030 세대는 한 전 위원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찬성 41.0%/반대 49.1%) △50대(찬성 46.3%/반대 46.8%) △70세 이상(찬성 49.7%/반대 42.2%) △40대찬성 46.8%/반대 40.8%)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보수일 경우에는 찬성이 57.4%, 반대가 38.4%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진보일 경우에는 찬성이 29.6%, 반대가 59.5%로 집계됐다.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찬성 44.2%/반대 49.3%였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평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찬성 79.5%, 반대 17.8%의 결과가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23.8%, 반대 6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기 중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내놨다. 오 시장은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비해 중앙 이슈에 내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지선과 대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 측 회유 의혹을 주장했고, 야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해당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설명한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으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들이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를 향해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에는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불거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며 내부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총선 패배 이후 바람직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앞으로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지층 확장에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선별' 기조까지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감세론을 피면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도 민주당에서는 대표적 부자 과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완화 내지는 폐지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진 위의장은 일단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내 종부세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해당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것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해 '비토론' 일색 주장이 이어진다. 법관 출신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명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체계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행정부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른바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때 행정권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에 있는 견제·균형 원리를 뛰어넘어 입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요새 민주당이 '법대로'(한다)라고 하는데,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맘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고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옥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에서 침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원투표를 통한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그리고 당시 경선 룰 변경의 타깃이었던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룰 개정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0:20, 70:30, 50:50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30% 반영이 채택될 경우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되기 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특위는 지도부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로 넘길 계획이다. 다음 달 25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려면 경선 룰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특위는 5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단일지도체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상관 없이 특위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 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1257명으로 전체의 71.1%에 달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 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동해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표를 맹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역술인 천공 주장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며 꾸준히 공격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 직접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생각해 볼 점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대로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준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이 앞으로 도발 등 적대행위를 할 경우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 등 즉각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중국측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왈가왈부(說三道四·이러쿵 저러쿵 지껄이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행에 대해 지적했다. 4일 대사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환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이런 언급은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한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본입장이긴 하나 주재국 외교활동에 대해 대사관이 감정적 단어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만방자'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사관은 “한미일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과 역내 국가간 해상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되고 중국 측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을 향해 악의적 공격과 먹칠을 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항의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에) 여러 계기에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방장관회의에선 대만해협 평화·안정과 중국의 불법적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싱 대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