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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채상병’ 프레임 선봉장에 친한계 최고? 與 한동훈호 어디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야권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프레임으로 맞서는 가운데, 그 선봉장으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장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공세에 맞서기 위해 위원장을 당 지도부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장 최고위원에게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김 변호사 통화 녹취록 등이 JTBC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도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JTBC 김 모 기자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돼 있는 것처럼 속여 JTBC 뉴스룸을 통해 연속된 보도를 하게 해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마저 이렇게 '국면 이탈' 시도가 이어지면서, 친한계가 특검법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친윤 논객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에 “본인들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분들 대다수, 또 한 대표와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YTN 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 기류 변화를 들어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 갖고 와 의논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관측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 특검 안 할 거면서”...‘한동훈 여유, 尹 다급’ 이유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여당 수장은 한동훈 대표가 맡게 된 가운데 친윤계와 친한계가 최고위과 의원들로 전선을 옮긴 분위기다. 전대 때 한 대표에 완패한 친윤계가 정책위의장 인선과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2차 방어선을 편 셈이다. 친윤 논객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30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를 두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친 이후 한 대표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직은 최고위 주도권을 가를 요직으로 평가 받는다. 최고위 구성에서 친윤계가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4인을 확보한 가운데 한 대표 측도 사실상 4인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친윤계인 정책위의장이 교체된다면 구도는 친한 5 대 친윤 4로 기운다. 친한계도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책위의장 갖고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개운치 않은 느낌"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의결권과 관련해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도 간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비서실장이 아닌 개별 의원" 입장이라는 전제로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 심판'이라는 해석까지 불렀던 지난 전대 결과에 따라 친윤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밖에 친윤계는 의원 장악력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한 도발성 발언도 내놓는 모습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본인의 제3자 특검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의총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지금 10~1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분들 대다수, 또 한 대표와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데 대해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국민들 보기에 이것(민주당 특검) 안 받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며 재차 친한계를 압박했다. 반면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가 그것(특검)을 중진 의원들께 설명을 했더니 '많이 수긍을 하신다'는 얘기까지도 했다"며 포섭 작업이 순조롭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민주당 태도 여하에 따라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특검법 추진 결정과 관련해 친윤계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 대표가 당연히 주도권을 갖고 논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게 추가 친한계로 기우는 것은 결국 '시간 싸움'에 달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보수 논객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력투쟁의 문제고 결국은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한 대표한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보궐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 한 대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정책위의장 인선에는 “바꾸지 않는 게 낫다"며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어가고 나한테 동조해 나가는 것,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지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친윤계 배제보다는 친한계로 재편성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으로 읽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尹 거부권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에 “가발” 김 여사에 “한 침대”, 탈북 의원에 “민주주의 몰라”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정치권에서 여당 인사들을 향한 야권 '인신 공격'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이 강성 지지층 모으기 경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개딸'을 공격하던 한동훈댓글팀 '가딸'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임설에 공격"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20~30년 전 민주당 전매특허였던 '용팔이 폭력전당대회'를 때늦게 21세기에 국민의힘에서 재현, '가팔이 폭력전당대회'로 망쳤지 않는가"라고도 주장했다. '가딸', '가팔이' 등 표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발을 착용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비난을 차용해 비꼰 것으로 읽혔다. 박 의원 역시 이런 해석이 담긴 여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공유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와서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취지의 공격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공격했다. 이는 박 의원이 최 위원장 진행을 두고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성으로 되받아 친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도 “민주주의 이전에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을 어겼다.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회의 도중 “아까 전체주의 운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생활'까지 거론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명품백 논란' 최재영 목사를 향해 “도대체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신다.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남자들과 1시간씩 막 전화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청래 위원장도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등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하는 등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라서 이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괜찮나"라며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 치면서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야권 기류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하는 발언들이 사실은 시정잡배가 하는 발언만치도 못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염되는 느낌"이라며 “정청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野, 오늘 ‘방송4법’ 처리 마무리…국힘, 거부권 건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EBS법 통과로 방송 4법 처리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준석 “정점식, 尹의 한동훈 참교육”...與 김재원 “한딸” 프레임까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여당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친윤계와 친한계 전초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느냐 마느냐 갖고 벌써 줄다리기 시작한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가 “참교육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당시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안철수 의원 쪽이 최고위원 두 자리 달라고 요구해 안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주라고 해가지고 줬다"며 “그때 안 의원이 추천했던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측 인사가 아니라 정점식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한테 조금 미안해지는 게 그때 안 의원도 뒤에서 참교육 당하고 계셨던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이준석 감시하라고 최고위원회에 국민의당 몫인 척 정 의원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정 정책위의장을 고리로 한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당 대표에게 정책위의장 교체 권한이 있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헌의 정치쇼'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의 당헌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냥 지지율이 높으면 당의 헌법에 정한 임기를 무시해도 되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은 분인데 (한 대표가) 그분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것도, 또 그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 대표 지지자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지층인 '개딸'과 비교했다. 그는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그중에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민주당 활동을 하던 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우파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는 조금 다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20년 넘게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 교체권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타협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한 대표 캠프에 속했던 정광재 전 대변인은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면권은 당대표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이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에 새 당대표가 유임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체를 하려면, 내지는 공고히 나가려면 교체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직을 “교체 안 할 것 같다"며 “한 대표는 당정대가 함께 가기 위한, 원팀으로 가기 위한 모색"이라고 전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준석 “尹 비판 해보자 하니 ‘프리스타일 2시간 45분’ 쉬웠다”

'방송 4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여당을 향해 냉랭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시간 45분 정도 했던 것 같다"며 “제가 대본을 따로 써간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스타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 했는데, 저한테는 쉽더라"라고 꼬집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회 의사 일정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을 말한다. 다만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토론 강제 종료 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을 “100%"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처음에 솔직히 한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되면 달라지겠다는 기대가 컸었다"며 “한 대표도 당연히 윤 대통령과 다르다는 차별화를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한 대표가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아직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본인은 해병대 특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처럼 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황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고 반응했다. 그는 '고의 이탈'이 아닌 '단순 실수'라는 여당 측 해명에 “표결에서 '가'를 써야 되는지 '부'를 써야 되는지 착각했다, 이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핑계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조금씩 수정해 계속 제출될 것인데 할 때마다 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조금씩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서도 '성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탄핵을 시켜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탄핵을 때려버리면 소위 말하는 예방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 지지율 3주 연속 상승 34.7%…국힘↓·민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일간 지표에서는 주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 초반에는 체코원전 수주 소식의 영향을 받았다면, 주 후반에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9일 발표한 7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34.7%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15.2%, '잘하는 편'은 19.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도 전주보다 0.2%P 높아진 61.8%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은 52.0%, '잘못하는 편'은 9.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0.4%P 감소한 3.5%,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했으나, 이번 주 일간 지표별에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23일 35.9%, 24일 35.4%, 25일 34.6%, 26일 32.7%를 보였다. 원전 부활을 강조해 온 윤 정부는 지난 17일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나타나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5.2%P 상승, 대구·경북 4.3%P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 6.1%P 하락, 대전·세종·충청 5.3%P 하락, 부산·울산·경남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4%P 상승했고, 30대에서 5.2%P 하락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3.9%P 상승, 농림어업에서 2.5%P 상승, 무직·은퇴·기타에서 2.4%P 상승한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에서 3.0%P 하락,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1.7%P 하락했다. 7월 넷째주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7%P 하락해 38.4%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9%P 상승한 36.1%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3%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9.2%로 4주 연속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P 하락한 4.4%, 새로운미래는 전주와 같은 1.4%, 진보당은 0.4%P 오른 1.2%, 무당층은 0.1%P 내린 6.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권역별로 대구·경북 10.3%P 하락, 광주·전라 8.0%P 하락, 대전·세종·충청 6.9%P 하락, 부산·울산·경남 3.8%P 하락, 서울 2.9%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 9.0%P, 60대 6.1%P 하락, 50대 5.9%P 하락, 40대 3.3%P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13.6%P 상승, 광주·전라 7.5%P 상승, 서울 4.5%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40대 7.7%P 상승, 30대 7.2%P 상승, 50대 3.7%P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응답(RDD,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2일~26일 닷새간, 25~26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8명과 1003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방송4법 이어 25만원·노란봉투법…7월 국회 막판까지 여야 대치

여야의 강 대 강 무한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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