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 자산 시장 폭락 국면에 노출한 모습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휴가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언론 등에 노출하는 모습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장 소장은 윤 대통령에 “반건조생선 요리법도 궁금하신 것도 좋지만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식 시장이 폭락한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생선 판매 상인과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 종류와 요리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대통령실 홍보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TV에서는 저렇게 대통령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 감정상 맞을까"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 빨리 중단하시고 오셨어 한다"고 질타했다. 박 실장도 “1386만이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오징어의 요리법, 이런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보다 더 문제가 참모들"이라며 “정무감각도 없고 공감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도 “홍보수석실에서는 1500만 개미투자자를 생각해 현실에 맞는 브리핑을 준비했어야 한다"며 “민생현장 투어를 가기로 했더라도 그런 게 정무적인 감각인데 현실적으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동의했다. 앞서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역시 전날 같은 방송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상 손꼽히는 하락 아닌가? 홍보팀에서 판단했었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분위기하고 안 맞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은 좀 휴가를 가야 된다. 자주 쉬어야 된다"면서도 시장 일정이 “솔직히 너무 구태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 좀 그만 가셨으면 좋겠다. 시장 간다고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어디 가서 뭐 안주거리 같은 거 그만 좀 사시고 진짜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시장 투어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장 소장은 “김 여사가 저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아직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장가는 게 비공개인가, 공개지"라며 “사진기자가 부산에 휴가 갔는데 우연히 찍었네. 이건 아닐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실장 역시 “기자가 옆에 오징어회 사러 갔다가 우연히 여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닐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일보를 통해서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라며 의미를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재정건정성 강화와 부자 감세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변화'를 표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도 '소외계층과 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원회 사전회의 중 관련 대응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여론전'을 걸고자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전해졌다. 한 대표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필리버스터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감정적 비난'을 쏟아냈을 만큼 그간 정부·여당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왜 25만원만 주는가.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비꼬면서 지원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여건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 발언 3주가량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세 부담 대상이) 초부자,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초부자들에 감세는 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는 논리다. 그러나 '수도권 강세' 성향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는 이와 다른 시각이 노출됐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은 상속세·금융투자세 등과 관련해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자 동행'을 표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감세는 투자, 복지는 비용'이라는 정부 시각에서 벗어나 '선별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서울시 '약자 동행' 동참을 촉구했다. '민심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 역시 복지 비용 축소론보다는 선별 복지 강화론에 더 가까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1∼2만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며 거리를 뒀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누적된 한전 적자 상황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전기료 감면 정책 등도 한 대표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헸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일정과 관련한 야당 지적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을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며 “정치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대만, 북핵 등 국제적 안보 긴장과 미중 패권 전쟁 등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눈만 뜨면 서로 증오하는 말들만 쏟아내니 임진왜란 직전 동인, 서인 당쟁이 재현된 것 같다"며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 대통령 휴가 일정에 대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날 브리핑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개인 휴가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며 “행정권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고작 휴가로 경제 활성화라니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외유성 해외 순방도 국가 핑계 삼더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재충전에 온 나라가 방전위기"라며 “대통령이 전통 시장에서 안주 쇼핑하면 그게 주류 경제 활성화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모르겠으면 경청하고 배우라"며 “25만원이 아니라 10억, 100억 준다며 무책임한 허세 부리지 말고 민생경제회복의 귀한 마중물을 수용하라. 그게 바로 민생지원금법안"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을 모르쇠 또 거부권을 날릴 생각이라면 영영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기를 권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을 다니며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여름휴가는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쓰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 일정에 따라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이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광복절 특사 여부,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3주 연속 상승하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5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2.8%(매우 잘함 16.2%·잘하는 편 16.6%)로 집계됐다. 전주 34.7% 대비 1.9%포인트(p) 떨어졌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등 호재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35%대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4주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30%대 초반으로 회귀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2%(잘 못하는 편 10.6%·매우 잘 못함 52.7%)로 전주(61.8%)보다 1.4%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오차범위(±2.0%p) 밖인 30.4%p로 큰 격차를 유지했다. 지역 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주로 내려갔고 영남권에서 올라갔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30.5%(5.3%p↓) △광주·전라 12.8%(3.9%p↓) △인천·경기 31.2%(2.2%p↓) 등에서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 50.1%(2.5%p↑) △부산·울산·경남 38.2%(2.2%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 별로는 50~70대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내려갔고 30~40대에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50대 25.7%(3.3%p↓) △70대 52.2%(4.3%p↓) △60대 44.5%(2.4%p↓)에서 내려갔고 △30대 29.2%(2.3%p↑) △40대 21.9%(1.7%p↑)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이틀간 조사해 5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1%p 높아진 38.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p 높아진 36.3%이다. 양당간 지지도 차이는 2.2%p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p↑) △대구·경북(4.1%p↑)등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1%p↑)등에서 올랐고 △50대(6.9%p↓) 등에서 낮아졌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1.9%p↑) △부산·울산·경남(4.6%p↑) △서울(2.4%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16.6%p↓) 지역에선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9.7%p↑)에서 올랐고 △70대 이상(3.0%p↓) △60대(3.5%p↓) △40대 (5.2%p↓) 등에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0.2%p 높아진 9.4%, 개혁신당은 0.1%p 낮아진 4.3%, 진보당은 0.7%p 높아진 1.9%, 새로운미래는 0.5%p 낮아진 0.9%, 무당층은 0.3%p 높아진 7.2%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10명과 1002명, 응답률은 2.8%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무한반복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오전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표결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야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횟수는 5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법 까지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총 7회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후 총 15회 거부권을 발동했다. 올해안에 20회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25만원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5만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처리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탄핵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한 전임 두 위원장과 달리,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야당이 무리한 법안들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을 하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2일 국회를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면에 들어갔다. 이날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법안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는 곧장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이 감정적 어조를 쓰면서까지 강조했던 '나라 곳간'(재정 건정성) 문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이 장관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나라 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경제 관련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는가.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원안을 비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세수 전망을 낙관하며 기업 오너가 먼저 살아야 서민도 살아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발언 3주 뒤인 지난달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세 최고세액 감세에 “(대상이) 초부자,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여당 유승민 전 의원도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허리 띠를 졸라매면서도 어려운 서민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이날 주장과 초부자 감세를 인정하며 재정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최근 주장이 상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만원 문제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연결 짓는 등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프레임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단독 처리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복지 정책 소신을 밝히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을 던졌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 동행' 동참을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친한계가 친윤계를 축출한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당 전면에서 후퇴한 친윤계가 여론전으로 전선을 옮긴 모양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 사퇴 과정에 “솔직히 불만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직에 “원내지도부 성격이 강하다"며 정 의원에도 “계파색이 아주 짙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우리 정 의장 임기가 1년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사퇴압박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등 당의 여러 가지 원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야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정 의장 사퇴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텼던 배경 가운데 한 대표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실제 “정부가 일을 하는 데 국회가, 당이 함께하려고 한다면 원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특히 거기의 중심에는 정책위의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채 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봤지 않는가?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그냥 진실을 가리는 특검이 아니고 정치특검이 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특검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대안,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듯한, 원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방향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요건과 같은 프레임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거듭 우려했다. 강 의원은 한 대표가 임명하는 새 정책위의장에 대해 “(의원총회) 추인은 받아야 될 것"이라며 추인 가능성에는 “어떤 인물이 (정책위의장을)할지 봐야한다"고 열어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