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이 19일 오후 2시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를 찾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 목적 중 일부가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이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이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러·북 밀착 등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과 관련, “불법적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체코처럼 우리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유럽 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대단히 부각해줘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러가 한국 안보를 위협한다면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18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이 추정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에도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 SRBM 발사 이후 여름철 수해 피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동안 멈췄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려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야권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야권으로서는 이와 별개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명문연대'의 저항 강도가 거세지면서 두 계파 간에 흘렀던 긴장 기류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무조건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매우 강하다. '단일대오'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세력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동전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전날인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고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밝혔다. 합참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4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지난 4∼8일 닷새에 걸쳐 6차례, 11일 1차례와 14∼15일 2차례 등 약 열흘 사이 9차례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93주차에 27.0%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기존 최저치는 2022년 8월 1주차에 기록된 29.3%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정치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불기소 결정, 채 상병 사건 특검법 통과 등의 이슈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의사 파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책 혼선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대정부질문 등에서 의정 갈등이 지속된 점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매우 잘함 12.3%/잘하는 편 14.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29.9%에서 2.9%p 하락한 수치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7%(잘 못하는 편 10.0%/매우 잘 못함 58.8%)로 전주 66.1% 대비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41.7%p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4.2%를 보였다. 권역별로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4%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4.2%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6.2%p↑) △60대(3.8%p↑) △30대(2.6%p↑) △20대(3.7%p↑)에서 늘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5%p 하락한 39.6%, 국민의힘은 1.6%p 하락한 3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6.6%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2.9%포인트 상승한 10.7%, 개혁신당은 4.2%, 진보당은 0.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9.8%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5.4%p↓) △대구·경북(4.7%p↓) △서울(3.3%p↓)에서 하락했으며 △인천·경기(2.1%p↑)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4%p↓) △30대(6.9%p↓) △20대(2.4%p↓)에서 하락했고 △60대(3.7%p↑)에서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7%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9%p↓) △인천·경기(3.7%p↓)에서 떨어졌고 △대전·세종·충청(3.1%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5%p↓) △60대(1.6%p↓) △40대(1.3%p↓)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4.1%p↑) △20대(1.9%p↑)에서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됐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6%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3명과 100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가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방문에서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이번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방문할 것을 초대한 바 있어 쇼이구 서기가 이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논의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고위 인사가 연달아 북한을 찾았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오는 18일∼20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핵심 핵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차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난 해부터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해왔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70대 이상 직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48%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떨어져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p 올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여론은 찬성 37%, 반대 41%, 의견 유보 2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