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가동한다.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통한 육성 지원을 다짐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2022년 여야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소속 18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21대 의정 기간에 유니콘팜은 혁신기술 기업의 기존 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스타트업 법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로톡(법률서비스)·강남언니(미용), 뮤직카우(음원) 등 스타트업이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한 스타트업 법안을 포함해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직성과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벤처스타트업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글로벌 100개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인 사전 허용 원칙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국민연금 벤처투자 규모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21대와 달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돼 기업과 해당 분야 의원들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기존에는 유니콘팜에서 하나의 회사를 두고 연구하고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의제로 법안을 만드는 등 (여야가) 결집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윤 대통령이 겨냥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 포기론'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는 부정적 기류가 많고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급진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롯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비전 담은 공동성명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결합해 큰 시너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번 체코 방문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체감성과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번엔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에서는 '투톱'인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전 세일즈'에 대한 야권 등 일각 비판을 두고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23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되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 측은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도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라며 “진짜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출 규모 24조원 중 실제 한국에 돌아올 이익은 6조 6000억원'이라는 일부 보도에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지화율 60%는 목표 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 확정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현지화율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화율(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국 원전 수출 걸림돌로 여겨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만큼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 “밑지는 장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밑지는 장사라면 프랑스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까지 미련을 부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업에 프랑스와 미국 업체가 한국 업체들과 수주 경쟁을 벌인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번 체코 방문 성과를 몇점 주겠느냐'는 질문에도 “A+(에이플러스)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분야뿐 아니라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정밀기계, 우주·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 굉장한 강점을 지닌 체코와 심도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다만 “기술력 있는 체코 기업들을 잘 활용해 양국이 원전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 과정에 체코 현지 기업들을 많이 참가시켜야 해 이익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순기능을 강조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웨스팅하우스 문제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데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시점 전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다. 여권은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신 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라는 건 과거 그랬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직접 이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대화는 늘 열려 있으며, 대화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기를 바라고, 정부의 8·15 독트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도발에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니 어려우니까 오물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오물 풍선에 대한 군사 대응 등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위해 요인을 판단하고 신속히 제거하는 현재 시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신 실장은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어떤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에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가 공히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작성하고,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포인트(p) 올라 4주 만에 30%대로 복귀했다. 최근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조사해 23일 발표한 9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3%(매우 잘함 13.8%·잘하는 편 16.5%)로 집계됐다. 일주일전 27.0%보다 3.3%p 상승했다. 이번주 여론조사는 지난 16~18일 추석 연휴가 겹쳐 대통령 여론조사의 경우 평소 닷새 동안 진행하던 것과 달리 이틀 동안만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 논란 등의 악재로 계속 하락하면서 임기 내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8월 넷째주 30.0%, 8월 다섯째주 29.6%, 9월 첫째주 29.9%로 횡보하다가 일주일전 27.0%로 떨어졌다. 이는 종전 기록(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은 임기 중 최저치였다. 이번 지지율 상승은 우선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 없이 지나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19~22일 2박 4일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 야당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야당의 공세 지형 변화 요인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며 “응급 의료 공백의 경우 연휴 간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며 이에 따른 부정 여론 촉발 또한 잦아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2%(잘 못하는 편 9.9%·매우 잘 못함 56.3%)로 전주(68.7%)보다 2.5%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커서 오차범위(±2.0%p) 밖인 35.8%p다. 지역 별로는 서울과 영남에서 상승폭이 컸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10.1%p↑) △부산·울산·경남 (10.0%p↑) △대전·세종·충청 (3.8%p↑) 등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9.9%p↑) △20대 (9.0%p↑) 등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같은 기간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2%p 오른 35.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4%p 떨어진 39.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4.0%p로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과 영남에서 크게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11.1%p↑)△부산·울산·경남(8.8%p↑) 등에서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도 △60대(7.4%p↑) △20대(7.2%p↑)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11.7%p↓) △부산·울산·경남(9.3%p↓) △20대(6.3%p↓)에서 하락했다. 대신 △광주·전라(9.2%p↑) △인천·경기(9.2%p↑) △50대(6.7%p↑)등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낮아진 9.1%, 개혁신당은 0.3%p 오른 4.5%, 진보당은 0.3%p 상승한 1.2%, 기타 정당은 0.1%p 오른 1.9%, 무당층은 0.9%p 떨어진 8.9%로 조사됐다. 이번 9월 셋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모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1001명,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에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베이지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검은 셔츠와 바지에 베이지색 자켓 차림이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 원자력 ▲ 교역·투자 ▲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디베이트에서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민 의원은 예상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으로,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었다'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내년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지도부는 유예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고 하지 말아달라"며 “우선 이번 정책 의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결정할지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0명이 모두 찬성하며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