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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 첫 통화…“전략적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단순 득표 합산의 함정: 이준석 지지층의 실제 이동 패턴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만약 A후보가 없었다면 그의 표가 B후보에게 고스란히 갔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론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선다고 분석하며 단일화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책임론을 들고나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지층 분석이나 출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주장은 '주관적 희망'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 둘째는 민주당 성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셋째는 이준석 후보 자체를 본래부터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다. 출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남성들이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의 투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 층은 아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성향의 유권자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김문수 후보와 같은 강경한 보수도 거부하고, 민주당의 '진보 노선'에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또 다른 '보수의 대안'인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 행태는 기존의 '고루한 형태의 보수'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평등과 분배만을 강조하는 기성 진보의 이념 지향성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성향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 선거 막판에 사퇴했다면, 그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로 움직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출구 조사 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 보수 성향을 갖는 이들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2030 세대 남성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부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은 많아야 20%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나머지 80%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일부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옮겨갔을 것이고, 일부는 기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차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주로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는 과거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들의 남성들이 성별 갈라치기와 개혁적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젊은 남성의 이런 정치 의식을 과연 '개혁적 보수'를 향한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성별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건설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감정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은, 이성에 입각한 이념 지향보다는, 감성과 이념이 뒤섞인 측면이 강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중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층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신율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李 도지사 시절 ‘건설국장’ 인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소속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부동산정책개발과장 △물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3년에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돼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역임, 최근까지 사무처 기후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에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비서관은 새 정부의 △국토 △주거 △교통 △물류정책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부처간 소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인사개혁’ 이룰까…능력·도덕성·국정 철학 이해도에 달렸다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다양한 고위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추천이 1만 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 인사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기투표식 선발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접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900건, 이메일을 통해 약 1400건이 이뤄졌다. 추천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와 별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 장관 추천제'는 실질적인 임명 사례 없이 끝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됐으나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돼 참여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임명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해 당내 시스템의 민주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참여 확대가 인재 발굴은 물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인사에 대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천 수나 '좋아요' 개수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가 단순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 선거에서도 당원 의견 반영이 강화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지금 시대에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공영방송 사장 등의 인선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인재를 넓게 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먼저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만큼, 일반 국민이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적합한 인재가 선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도가 희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추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당직자나 강성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추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을 특정 부처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한 PDF 파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군 조직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집단 추천 시도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집단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제로 임명된 인사가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사권자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단연 후보자의 '능력'이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도덕성도 관건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한두 명의 인사 실패가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 대상이다. 행정 경험이나 학력 등이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조직 내 혼선이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SNS로 여는 ‘참여형 국정’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일정을 넘어 국정 철학, 정책 방향,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전하는 활발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대통령 직무의 일상적 기록을 공유하는 창처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련의 글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설명하고, 듣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정 소통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적 어투나 격식을 덜어낸 문장과 친근한 표현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게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조율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기념품, 이른바 '대통령 시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 가성비 높은 선물로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사안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의 배경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참여형 행정'의 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줄이고,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정책 판단의 맥락까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 표현하면서, 내각과의 조율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든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변화"라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국민들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숨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SNS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정부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BTS와 봉준호,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를 이은 'K-뮤지컬'의 도약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생활경제 문제도 대통령의 SNS에 빠지지 않았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소식을 전하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민생 등 '생활정치' 이슈를 직접 SNS에서 거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체감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주일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북, APEC 정상회의 ‘월드클래스’ 준비 착착…국격 높이고 지역 성장 이끈다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정상회의장부터 시민 참여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남은 140일 동안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 음향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회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국제 미디어센터는 K-푸드, K-컬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만찬장이 마련될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APEC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인을 위한 1500개 전용 객실 확보, CEO 전용 라운지, 첨단기술 전시공간 마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 특히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장에서는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K-컬쳐의 본고장답게, 경북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대거 투입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5韓 문화체험프로그램, 스틸아트, 도자전시, 국제 페스티벌 등은 세계인에게 경북만의 문화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최초의 문화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방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MISO CITY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택시 통번역 시스템, 월드음식점 지정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47만 명의 서명 참여는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방증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의료진 참여 하에 응급의료체계 용역과 전국 24개 병원과의 협약, 중증 질환 전문 의료진 위촉 등으로 참가자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K-의료 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 부지사는 “7차례 준비위와 50여 차례 회의에서 수립된 로드맵대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출범, 관련 조례 제정, 80억 원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jjw5802@ekn.kr

권광택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산불 복구·철도망·육사 이전 등 주요 지역 현안 질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10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산불 복구 대책과 교통 인프라,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권 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비 추가 지원 방안 △주택 복구 지원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산림 인접지 벌채 규정 완화 △압축도시 및 공동체 재건사업 추진 등 5대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완공으로 향상된 교통 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KTX-이음의 운행구간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확대하고, 운행 횟수와 시간대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동남권과 수도권 관광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중앙선을 제2의 경부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교육 분야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안동이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출생지이며 신흥무관학교 정신의 중심지임을 언급하며, 육사 이전이 국가 전략 차원의 역사 복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경북의 지리적 특성과 북부권의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안동이 분원 설치에 최적지라며,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안동여중의 강남동 이전과 관련해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안동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를 통해 초등생 생존수영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교육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권광택 의원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도정과 교육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차관급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제 전문가로,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경험을 쌓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에 대해선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박 1차관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워싱턴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2차관을 놓고선“한미연합사령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인다"며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G7 등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탈원전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문신학 전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석유,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규제 등 에너지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환을 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당시 통상정책을 총괄하면서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수립 능력 및 협상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legance44@ekn.kr

쇄신 뒷전, 당권 싸움만…국민의힘 지지율 “바닥 뚫고 지하로”

6·3 조기대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당 안팎에서는 특검 정국까지 겹쳐 지지율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코리아타임스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 20%로 '반토막'이 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해 무려 20%p가 훨씬 넘는 차이가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간 지지도 차이는 13.2%p로 전주 11.7%p보다 격차가 커졌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대선 패배 후유증과 계파 갈등을 꼽는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대선 패배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성과 쇄신은 뒷전인 채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는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동훈계는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선출직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양측 모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쇄신책 마련 보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권을 확보한 계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곧 예산·조직·인허가 등 지역 권력에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는 각 계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2028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재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쇄신을 위한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산으로 간 상태다. 계파 간 입장차만 확인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당론 채택 시 민심·당심 의견 수렴 △100% 상향식 지방선거 공천 등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만 쟁점이 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원내 다수를 확보한 친윤계가 사실상 당권을 거머지고 지도체제 개편까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친한계는 김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개혁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실행해야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지도부가 와홰된 상태로, 개혁안의 비대의 의결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당권 싸움에 매몰될 경우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대 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한 점 역시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국민의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중도층은 물론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건희·최상병 특검 등 국민적 요구가 컸던 법안들에 대해 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태도로 털고 가지 않으면, 결국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며 “지금처럼 친윤 중심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갈등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홍준표 등 비윤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정정국에 휘말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의결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금처럼 가면 지도부 재편은커녕 당 전체가 특검 정국에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차관 국민 추천 받는다…“진짜 일꾼 찾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 추천을 통해 인선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7일간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용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인물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을 받게 된다. 검증을 통과한 인물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이번 인사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참여 인사제도'의 일환이다. 그는 당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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