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만으로는 192석으로 이에 못 미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탄핵에 동조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아직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그리고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이 논의됐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세 가지 방안에 대부분 찬성했다며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발표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했다.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은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감지된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