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지연될 수도 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4~0.3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2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경안 심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도 클 수 있다는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확정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여야가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2024년 상반기 여야간 합의됐던 데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7일까지도 추경안 심사 및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만 몽니 부리고 예결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14~0.32%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예측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0.8%대)를 1%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채무조정 지원 등 내수 진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유효성이 크다"며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 처리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가능한 모든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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