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산강 등 국가하구복원 법제화 탄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오는 25일 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관·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하구연안 생태회복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및 시민사회·농어민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치와 실천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률·법령의 제·개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하구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마당극 공연을 시작으로, 발제 영상 상영, 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역 어민·농민과의 질의응답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해남은 영산강 하류와 영암호·금호호가 연결되어 있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함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구를 단순한 용수공급원이 아니라 생태와 농업·어업·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위기의 시대, 영산강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돌아와,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생태, 경제, 사회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서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할인판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저탄소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저탄소 농산물 꾸러미'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꾸러미는 저탄소 농업 확대 정책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백미 △찹쌀 △혼합곡 △단감 △샤인머스켓 총 5종의 품목으로, 모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산물로 구성됐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로컬푸드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가격은 정가 4만원에서 추석 명절 한정 특별 할인 적용(1일 1인당 2만원 한도)해 3만2000원으로 제공된다.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예약 및 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꾸러미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저탄소 농업의 가치를 함께 담은 착한 명절 선물"이라며 “해남에서 키운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0월 19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 추첨 30명 증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완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활전복(10미, 1㎏)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20일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 후 경품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연 항암물질 '아세토제닌' 함유, 슈퍼 푸드로 각광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슈퍼 푸드로 평가받고 있는 과일 '포포나무' 열매가 진도에서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pawpaw)나무는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활용도가 다양해 한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둘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새로운 대체 작목이다. 포포 열매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를 섞어 놓은 듯한 맛으로 과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잼이나 포도주(와인), 아이스크림, 과립즙(퓌레), 스무디, 제빵의 재료로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의 허모 씨는 10년 전에 가격 폭락을 반복하던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생소하기만 했던 아열대 과일인 포포나무를 심어 재배를 시작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으나 냉해에 강하고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약 1200평의 밭에 포포나무 400주를 심고, 본격적으로 재배에 돌입했으며, 그렇게 재배에 심혈을 기울인 지 7년 만인 올해부터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기온상승과 작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전후해 진도의 몇몇 농가에서 대체 작목으로 포포나무 농사를 시작했으며, 무농약 다년생 작목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슈퍼 푸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확된 포포 열매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 또는 의신면 청룡마을 농장의 생산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7일 “대체 작목 재배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러 논문에 따르면 포포나무 과육과 잎에는 '아세토제닌'이라는 천연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됐다고 하며,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프로시아니딘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우상혁 선수에게 전화로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상혁 선수는 지난 16일 저녁에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과 같은 2m34를 넘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2m36을 기록한 지난해 파리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돌아갔다. 우 선수는 올해 국제대회 7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으나 지난달 종아리 근막 손상이란 부상을 당해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우 선수는 세계 최고선수들이 겨루는 큰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우 선수는 2022년 미국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에서 2개의 메달을 보유한 선수로 기록됐다. 이상일 시장은 우 선수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부상으로 발목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회에 나간 걸로 아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감동적“이라며 “늘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대회 때마다 대한민국과 용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우상혁 선수가 자랑스럽고,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기록으로 은메달을 딴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상혁 선수는 “이상일 시장님과 용인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이 항상 큰 힘이 된다"며 “계속 성실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3년 1월 용인특례시청 소속으로 이적한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내 시즌 3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구미 아시아선수권, 로마·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등에서 연속 우승을 거두며 국제대회 7연승을 달성해 세계 정상급 높이뛰기 선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우상혁 선수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오는 27일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용인시민의 날 기념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 축제'에서 팬 사인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함께 출전한 용인시청 소속 유규민 선수는 이날 오후 7시 5분부터 열리는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 출전하며, 결선은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디"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부산의 염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섰던 정책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투자공사 형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밥상은 못차리겠으나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 산은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신임회장이 최근 '산은은 금융중심지 서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지역 일자리창출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5월,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까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지화하기 이전에 백지화 수순이 이재명 정권의 기본 정책방향이 맞는지,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도 동조하는 게 맞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라의 정책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 수순은 그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됐던 '배임죄'가 다시 이슈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전면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도돌이표'였던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해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소액 주주 보호·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이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선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경법상 배임(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가 처벌 요건이다. 법 해석 여하에 따라 기업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도 배임죄의 주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배임으로 얻은 이득은 35년 전 규제대로 5억원만 넘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수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무죄가 적지 않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5%로, 전체 형사재판 평균(3.1%)의 두 배를 넘는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독일과 일본에 유사 규정이 있으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 폭이 넓다.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했고, 일본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를 직접 규정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기업인의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배임죄로 감옥가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은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임죄 폐지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용 방지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과,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역시 경제 개혁법안과 달리 친기업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배임죄 완화에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기업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재벌 개혁'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기업을 도와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충실 의무'가 추가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가 요구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는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영진이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세부 유형별로 새롭게 규정하는 전면 개편은 행정부 차원의 판례 분석과 입법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10여 개 유형별로 새로 규정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전면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법무부가 판례를 분석해 대안을 정리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3300건에 달하는 배임죄 관련 판결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배임죄를 비롯한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정리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개편안에는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우선 적용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시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오세훈표 한강버스' 취항식을 열었다. 다음날부터 정식 운항하는 이 수상 교통 수단은 서울 서부 마곡에서 동부의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관광·교통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한강 여객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 지하철·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 확대, 안전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업에서도 특별히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선착장 주변 접근 교통망을 대폭 손질했다. 마곡선착장에는 7대가 11~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6611번과 무료 셔틀버스 2대(15분 간격)가 투입됐다. 망원선착장에는 7대가 14~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7716번과 출퇴근 시간대 4대가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맞춤버스 8775번이 신설됐다. 압구정선착장은 1대가 30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시내버스 240번(22대·11~18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잠실선착장도 3대가 15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3323번(15대·12~17분 간격), 3317번(11대·8~12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마을버스는 이미 노선이 신설·조정돼 운영 중이며, 무료 셔틀버스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한강버스와 환승할 연결버스가 마련됐다 해도 선착장에 승객이 언제, 얼마나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강버스 운행 시간에 정확히 맞춘 환승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계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있더라도 결국 한두 정거장을 더 환승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처음 등장하면 호기심으로 3~4개월간 이용객이 몰리는 피크 효과(교통분야에서 초기 호기심으로 이용객이 잠시 늘어나는 현상)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출퇴근용 지속 수요와는 다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즉 연결버스와 셔틀을 미리 갖췄다 해도 장기적으로 통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도 적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한강버스를 타보려고 홍대입구역에서 망원선착장까지 운영하는 7013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승객이 기사 외에는 나 밖에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한강 여객선이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 확보도 과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부터 하루 30회 운항을 계획해 마곡∼잠실 구간의 17개 교각을 하루 500회 넘게 통과해야 한다"며 “기존 유람선보다 훨씬 잦은 교각 통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팀장도 “한강에서는 매년 관공선이나 유람선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체험 운항 두 달 만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확정 전 조례를 제정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강행 전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애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관광 보완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 부족도 문제다. 초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시도 인정하고 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은 “초기 2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2027년 9월까지 전체 사업 흑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50억 원은 운항 수익으로, 150억 원 중 90억 원은 옥외광고, 나머지는 편의시설(CU·BBQ 등)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운영 방식은 입점·직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 대안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경을 즐기려는 시민과 요즘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야간 운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장관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경기도의 입장과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려 했던 전 대통령 일가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이 백지화됐디"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장관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셨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들이 5차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GTX-C노선 공사비 현실화와 SRT북부연장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뜻을 함께 해 주셨다"며 감사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타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교통과 주거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경기도 현안과 건의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여줘서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면서 “쾌적한 주거, 편리한 교통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디"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같은 SNS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써보니 참 좋은데"라고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에서 쓸 수 없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매출액에 집중하다 보니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발 빠르게 해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강화도 함께 고려한 정부의 조치에 발맞췄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도 더 넓게 열렸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온다"며 “또 한번 받으실 소비쿠폰을 활용해 추석 밥상을 건강한 먹거리로 채우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축제를 연이어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19~20일 양일간 전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준비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토크콘서트, 청년 아티스트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중년일자리센터 취업박람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함께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인 19~20일 열리는얼맥 축제는 올해 마지막 여름밤을 장식한다. 인기가수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현장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에서는 다이로움 카드 결제 시 10%추가 적립, 전북도민사랑증 지참자 혜택, 상권 내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병행된다. 익산의 대표 야간 축제인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미스터리 연구소, 끝나지 않는 실험'을 주제로 몰입형 공포 체험을 비롯해 호러 미디어파사드, 호러 코스프레 대회, 호러 플래시몹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축제장에는 익산 대표 홀로그램 기업들이 참가하는 '홀로그램B2B관'이 운영돼 일반 관람객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통산업 분야의 축제도 이어진다. 제27회 전국 돌문화산업전은 '돌아온 돌잔치,돌돌잔치'를 부제로 채석장 투어, 중장비 체험, 반려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축제로 꾸며진다. 또한 보석 분야에서는 주얼리 뿌리 기능경기대전 및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돼 전국의 장인과 학생들이 기술을 겨루고, 익산 공동브랜드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혁 익산시청년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통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익산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2026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51개 신규 시책 검토…실행계획·해결방안 집중 논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 나섰다. 익산시는 17일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가 제안한 51건의 신규 사업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시책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청년 식품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통합일자리 노무 헬프데스크 운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익산 백제왕도 아카이브 총서 발간 △U-15익산 청소년 야구단창단 추진 △백제-실크로드 국제문화교류전 개최 △익산 미륵사지휴게소 시외버스 환승시설 구축 등이 검토됐다. 또 주민 편의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익산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개선 공사 △익산시 신청사 주차환경 개선사업 △유천생태습지특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사업들은 구상 단계로, 시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2026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재용 익산시부시장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꼼꼼히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2025 평택 국제 평화 포럼'을 오는 18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평택에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의 주제 아래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및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공동 발전 방향'의 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시는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안보 중심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첨단산업의 선두 도시로 이번 포럼을 통해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으로서 평택시 역할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 역시 일차원적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문화 등 포괄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평택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또한 이를 시정에 적극 접목함으로써 평택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비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 로얄홀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평택지제역은 2023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MaaS Station)'에서의 최우수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수원발 KTX 개통, GTX-A·C노선 평택 연장 등 개발사업의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주요 거점이다. 설명회는 △평택시 미래 비전 △평택지제역 강점 △복합환승센터 발전 방향 △(예정)사업시행자 공모 일정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민간 기업들에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상징물(랜드마크)이 될 평택지제역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더 이상 과거의 작은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회의 도시이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평택지제역이 '대한민국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변모할 평택지제역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26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상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 토크'와는 달리, 평소 시정 참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자유로운 토의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은 각 부서에서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과 추진계획 설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 부서는 소관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6일 신평동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을 모두 순회하며 12월 18일 고덕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원에는 총 22개의 전철역이 들어서게 된다"며 “이들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수원 전역을 미래형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역세권 주변의 공공개발 연계성, 대학교 인접 여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9개 역세권 230만㎡(약 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및 환승 중심지는 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한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이나 첨단산업 거점 예정지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일자리형',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생활밀착형'으로 개발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용도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형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인허가 절차 단축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를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의 전망에 따르면 22개 역세권 복합개발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약 140만평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생활SOC 7만평 규모가 공급돼 교통·문화·복지·주거가 어우러진 균형 잡힌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끝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간 대전환'의 핵심 전략"이라며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콤팩트시티 모델을 수원에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 중심지 개발을 넘어 역세권을 도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미래형 도시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수원시는 수원의 이번 프로젝트가 수도권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