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보통합 첫 발…30년 묵은 숙제 풀릴까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