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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신 주식으로”…李 대통령 의중 전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부동산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 재등판 임박…내달 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개최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달 23일 개최한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99.08%가 전대 개최 일정과 차기 지도부 임기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전대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내달 전대에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당초 조기 전대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출소 한 달 만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성 비위 사건 수습에 주력해왔으며, 전당대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대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는 비대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곧바로 지방선거 대응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방 청년 진학 문턱 낮춘다”…임종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5일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며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 비율과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최소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임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지방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교육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인 납치·감금 속출에…당정,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

당정이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현지에 대응단을 파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곧바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국 청년을 상대로 한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치안 당국 및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국 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로부터 현지 상황과 정부 대응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대책단은 캄보디아 한인회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한편, 집권당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 접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원인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지 안전 인력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매우 친중적인 국가이기에 중국 마피아들이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이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고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함께 단속하도록 외교 당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당국은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같은 날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팀은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으며, 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방안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는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속도에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또 캄보디아 측에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부검 및 유해 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동연, “청년 안전이 최우선”...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 조기 귀국 결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의 조기 귀국을 전격 결정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자 김 지사는 “청년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긴급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날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으며 박 국장은 이날 저녁 비행편으로 출국해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직접 지원한다. 캄보디아 캄폿주로 지난 11일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으로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캄폿주 일대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가 증가하자 외교부가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파견 지역을 캄폿주에서 비교적 안전한 캄퐁스페우와 시엠립으로 나누어 이전시켰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프놈펜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고 현지 봉사 대상 기관의 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청년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교부가 경보 단계를 상향한 취지와 현지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사단 전원의 조기 귀국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원들은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전원이 귀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국제협력은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책임 있는 도정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정된 해외봉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단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하며 대신 귀국 후 추가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국제협력국에 지시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도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국제교류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에 120명의 청년이 파견돼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했으며 올해 2기에서는 캄보디아(34명)와 라오스(35명)에서 활동 중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전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안전 속에서의 배움"이라며 “청년들의 열정과 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카트·사계절썰매장 성황리에 운영,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에서 카트랑 썰매를 타고 놀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지난 14일 두륜산 입구 생태힐링파크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들뜬 목소리로 카트와 썰매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두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색다른 즐길거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륜산의 명물, 케이블카 아래쪽에 조성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길이 356m의 카트체험장과 길이 70m의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부터는 사계절 썰매장까지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 위한 단체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내 어린이 체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두륜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생태힐링파크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가 하면 두륜산 관광상품과 연계한 청장년층 방문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나주시에 위치한 온·오프로드 카트체험장인 다도로60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SNS 홍보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두륜산케이블카, 상가 등과 제휴할인 등을 통한 동반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두륜산권역을 체험과 휴식이 함께하는 웰니스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륜산생태힐링파크는 개장 초 이벤트로 해남군민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2만원 이상 상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도 운영 중이다. 특히 15일부터 20일까지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쉽 대회를 기념해 해남군에서 발행한 '해남까지 왔는데 어딜가지'관광책자를 소지한 관광객들에게는 해남군 유료관광지 7개소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리플릿은 LPGA 홍보부스를 비롯해 관내 숙박업소, 할인관광지 7개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할인이 가능한 유료관광지는 두륜산케이블카,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포레스트수목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모노레일, 산이정원, 명량해상케이블카 등이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과 할인 이용은 해남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가구에 매월 신선 식재료 지원·건강 상담까지… 맞춤형 복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지정기부금을 활용한'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매월 10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건강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하며 수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양 불균형 문제와 건강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혜자 중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따로 식사를 챙겨먹기가 힘들었는데, 매달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챙겨주고 건강까지 살펴줘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복지·보건·교육·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순환 경제 모델 정착 공로 인정받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순환 경제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행정 혁신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0여 개 부문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완도군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완도군은 마을 기업과 협력해 유용 패류 자원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수거해 비료로 재활용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됐다. 특히 외부 지원 의존보다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월 19일(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나눔 행사 진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오는 10월 19일(일)에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겨울 날씨에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영암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진도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아름다운 가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약 2,000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총 1만 벌에 달하는 겨울옷과 작업복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9월부터 겨울 의류의 수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증된 의류는 전문 세탁과 건조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정비된 후, 행사 당일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지역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 행사가 단순한 의류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활 여건을 개선해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기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군은 지난 10월 14일(화) 오후 2시에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마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재해 시공을 기원하는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진도군의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은 총 67억 원(도비 24, 군비 20, 지방소멸대응기금 23)을 투입해 지상 4층의 기숙사(총 30실)를 건립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청년인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32제곱미터(㎡) 크기의 원룸형 숙소로 구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 2호인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진도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보배섬 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이날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규제 3연타에 들끓는 여의도…野 “주택 완박”, 與 “시장 안정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출범 133일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표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자 범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병행되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정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세제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범야권은 일제히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0이 시작됐다"며 “집을 갈아타며 성장하던 문화가 세금·규제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며 “공급은 외면한 채 규제만 늘리는 민주당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 투기장만 열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은 일단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까지 언급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 한 것인데 이를 '계엄'에 비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강력 규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과격함을 싫어하는 중도층, 수도권 민심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익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총35건 안건 심사

김경진 의장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익산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익산시 빅데이터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을 포함하여 총3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익산군‧이리시 통합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의회는 시민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충영 의원의 '매년 반복되는 남부지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책임행정 구현' ▷김진규 의원의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정비산업 기반 마련' ▷김미선 의원의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 확대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 ▷김순덕 의원의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논두렁 제초작업 필요성' ▷오임선 의원의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추가 시설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에 관해 발언을 이어갔다. 김충영 익산시의원, 매년 반복되는 남부지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김충영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에 매년 반복되는 남부지역 침수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 7일과 13일,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이마트사거리, 인화동 한양아파트 주변, 보배소주 주변 등 남부지역 주요 생활권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다"며 “또다시 구도심 남부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하수관 용량이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어쩔 수 없다거나 지대가 낮아서 어쩔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폭우는 특히 짧은 시간에 범람한 빗물이 우수관을 넘치게 했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우수로 인한 침수를 넘어 오수관 맨홀 뚜껑이 열려 역류하는,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작년 7월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심권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관 용량 부족을 지적하고, 우수저류조 운영 실태 점검, 하수관로 용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오수관이 동시에 역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감 부족과 무사안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격노했다. 이어 시내권의 모든 빗물은 유천과 목천포천 두 곳으로 모여 만경강으로 자연배수 되다가 만경강 수위가 오르면 유천과 목천포천 수문을 닫고 펌핑을 시작하는데, 오래전부터 유천 배수펌프시설과 목천포천 배수펌프시설 증설을 촉구해, 유천펌프장 증설과 관로 개선은 2026년 연말 완공 예정이지만, 목천포천 배수펌프 증설은 감감무소식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목천포천 배수지 확장과 펌핑시설 증설 없이는 결코 남부지역 침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남부지역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목천포천 펌프시설 확충, 목천포천 배수지 용량 확대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선 익산시의원, “고령층 디지털 교육 확대로 정보 격차 해소 나서야"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55.9%로 낮은 수치 보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 확대를 통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정보와 기기의 홍수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디지털 약자들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55.9%로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 모바일 앱을 통한 교통·문화생활 예약 등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시행과 둘째, 디지털 사기와 피싱 등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시행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선 의원은 “익산시는 현재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익산시민 누구든지 디지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과 배려의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진규 익산시의원, 늘어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정비소 늘려야 익산에 전기차 약4000대, 수소차 약500여 대 등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김진규 익산시의원은 “친환경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와 정비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대비 전기차는 8배, 수소차는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충전 인프라와 정비소는 여전히 부족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이는 곧 안전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익산에는 현재 전기차 약4000대, 수소차 약500여 대가 등록돼 있지만 전기차 정비소는 14곳, 수소차 정비소는 단1곳뿐이며 이마저도 대기업 서비스센터에 집중돼 있다. 충전 인프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9월 오산면에 수소충전소가 신규 설치되어 총3개소가 운영 중이나 시내버스 우선 충전 운영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 차량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대체 수단이 없어 장시간 대기 또는 타 지역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충전소는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역별 균형 배치와 운영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소 정비업체들이 친환경차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장비 지원,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탄소중립과 지역 산업재편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익산시가 친환경차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덕 익산시의원,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논두렁 제초작업 지원사업 촉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논두렁 제초작업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익산시는 전국적인 곡창지대지만 논두렁 제초작업만큼은 여전히 농민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 고충으로 남아있다"며 “고령 농민이 전체 농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폭염 속 무거운 예취기를 들고 하루종일 작업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해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제초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초제는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다 반복 사용 시 논둑 식생이 죽어 논두렁 붕괴와 토사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제초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 북전주농협과 전남 강진농협은 이미 전문 작업단을 구성해 제초작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작업단을 운영하고 친환경 제초 장비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논두렁 제초는 단순한 풀베기가 아니라 병해충 예방과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며“익산시가 하루빨리 제초작업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농민의 안전과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임선 익산시의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무리한 시설 추가 이관에 준비 부족 지적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첫 경영평가서 전국 98개 공사·공단 중 '라(羅)등급' 기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무리한 시설 추가 이관 추진에 대해 시기적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의원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 첫 경영평가에서 전국 98개 공사·공단 중 단5곳만 받은 '라(羅)등급'을 기록했다"며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8개 시설을 14개로 확대하는 것은 기초가 흔들린 건물 위에 또 다른 층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의 타당성 용역은 수지율과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되어 시민안전·서비스 품질·인력 구조 같은 공공성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공단 확대 이후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익산도 대책없이 인력 규모 확대와 직종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유사한 갈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공단 확대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의 문제"라며 “무리한 추가 이관보다 경영 안정과 노사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관리공단의 확장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만큼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양대 한국어문화원,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성료… 공공언어 품질 향상에 앞장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지난 9월 2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2025년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전문관을 비롯해 경기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실무 담당자, 그리고 한양대학교와 안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문서와 홍보자료 등에서 바르고 품격 있는 공공언어 사용을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경기 지역의 국어문화 수준 향상과 국어책임관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공동 연수회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연수회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공문서 평가 제도 ▲AI 시대의 국어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기도 공공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는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어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는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회와 워크숍을 통해 국어문화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공공언어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앞으로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언어 자문 및 감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어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지역의 국어문화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IT전문학교, 게임기획전문가 양성 위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게임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게임기업과 예비개발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게임기획학과는 게임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학년도 전문대 수시 2차 모집 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다. 한아전 게임계열은 게임기획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 등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과는 게임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전형으로 선발하며, 수시·정시 전형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중복 합격 시 선택 입학이 가능해 수험생들의 진학 선택 폭을 넓혔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기획전문가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한아전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게임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차세대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기획학과에서는 게임기획, 캐릭터디자인, 스토리텔링, 게임 이펙트(배경 및 효과음) 등을 종합적으로 배우며, 레벨 디자이너를 포함한 다양한 기획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게임프로그래밍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설계 교육을 통해 게임프로그래머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IT전문학교 게임학과는 '지스타(G-STAR) 2024'에 학생 작품을 출품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교내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은 3D 3인칭 무협액션, 1인칭 잠입전략, 액션 퍼즐, 어드벤처 힐링 수집형 등 총 6개의 자체 개발 게임을 선보이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현재, 한아전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잠재능력평가와 담당 교수와의 1대1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 점수로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학교는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 연계를 강화해 게임기획 분야를 이끌 차세대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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