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배터리&충전인프라 엑스포’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 세계배터리&충전인프라 엑스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 충전 인프라 산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전시회로 15개국 200개사가 참여하고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행사다. 올해 8회차를 맞는 이번 전시는 세계배터리&충전인프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전국 6개 테크노파크 등이 주관해 개최한다.이번 경북 홍보관은 오는 8월 사업종료를 앞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이하 배터리 특구)의 성과를 홍보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와 특구 참여기업 4개사의 홍보관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배터리 특구는 2019년 8월 포항 영일만 산단 및 블루밸리 국가산단 일원에 지정된 이후 총 17개사가 참여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종합관리·재사용·재활용 세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경북도가 이번 엑스포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와 재사용 분야다.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고용량 고품질 배터리로써 안정성만 검증한다면 충분히 다른 목적의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류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한 후 최종적으로 폐기해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거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종합관리 실증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와 해동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재사용·재활용 분류를 위한 성능평가 및 평가장비 실증 등을 추진했다. 솔루엠, 포엔, 에임스 등 참여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실증을 수행했다.이번 전시회에서 배터리 특구기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오토바이, UPS, 휠체어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을 선보였다.해당 제품은 오는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사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발표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해져 특구 실증의 경험을 토대로 상용화를 선점할 수 있다.또 배터리 특구 홍보관 운영과 연계해 27~28일 양일간 경북도-포항시-경북TP 등 지자체와 특구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특구 연계협력 및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해 배터리 특구 종료 후 후속 정책방향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전기차 보급 규모가 큰 북미·EU 등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추진계획을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기업 관계자들은 "향후 배터리 재사용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실증사업과 재사용 배터리 제품의 보급 확대 사업을 병행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배터리 특구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분야의 기준 마련을 선점해 특구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라며 "특구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예천군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예천 참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복숭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소화 촉진은 물론 체내 니코틴 제거,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흡연자와 애주가들에게도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자칫 체력을 잃기 쉬운 여름철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데 효과가 좋다. 예천군에서는 전체 148ha에 이르는 348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2.5kg 기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예천 참복숭아는 일교차가 커 색이 곱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더욱이 이른 시기에 출하되면서 향과 맛이 일품인 ‘만천하’와 높은 당도 및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 모두 갖춰 요즘 세대들이 즐겨 찾는 ‘대극천’ 등의 품종이 재배돼 매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예천 참복숭아는 당도와 식감이 좋아 대도시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매년 소비자들이 믿고 찾으신다."며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 참복숭아는 예천군 직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2023년 제1회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경북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15일 구성됐으며,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관련 전문가 17명으로 이뤄져 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2023년 시행계획(안)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안)이다.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수립된 첫 법정계획이다. 지방소멸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경북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지역인구 관련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기본계획에는 ‘지방시대 인구유입 1번지, 경상북도 K-로컬 전성시대’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①청년이 정착하는 경북, ②출향인이 돌아오는 경북, ③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경북), 4개 전략(①지역일자리 창출, ②생활인구 방문유입 활성화, ③필수 생활환경 강화, ④외국인 이주정착 지원)을 담았다. 16개 세부과제와 1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이뤄나간다는 큰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1시군, 1전략산업, 1대학과 연계한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의 3대 목표와 4개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또 2024년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수립하는 2024년 지방소멸기금 광역분에 대한 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로 확실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투자계획으로 수립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지방은 저출생 및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심의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경북의 인구감소에 대응할 가장 절실한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경상북도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열고 있다.(제공-경북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27일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와 관련한 안전 보강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공사 관련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으며 공사는 다음 달 재개되고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오인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흥구 일대를 잇는 주요 교차로인 보라교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시의 계획대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2007년부터 시민 의견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하는 계획이었지만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부딪히며 부득이 공사를 멈춰야 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종단경사 변경으로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의 간격을 벌려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고 이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시의 제안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해법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침 변경으로 신설 지하고속국도(서울~용인)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를 종전 3%에서 5%(최대6%)로 완화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7154651 용인특례시가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보험 대상은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내년도 신규 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녹두, 생강, 참깨를 신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해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블루베리 블루베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셔틀 정상외교 재개로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격한 갈등을 빚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27154315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기요금에 대해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했다.김 대표가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여권이 당분간 적어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구 목소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업계 등에서 나왔다.45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는데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40.4원(인상률 39.6%) 올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1원)와 2분기(8.0원)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김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반기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렇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져선 안 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도 했다.김 대표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라며 "그것이 단순히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해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에너지 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히려 내려가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중장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당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개가 대상이다.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45’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다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7~8월 비회기 기간 언제든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 이른바 ‘방탄국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있고 나서야 뒤이어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략 20여 명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연루됐다는 설까지 퍼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함으로써 20여명의 의원들은 높아진 검찰 체포 가능성에 좌불안석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통해 당을 장악할 리더십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돈 봉투에 연루된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읍참마속 하듯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든가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하지만 ‘방탄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불체포특권)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적으로 청구됐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봤다.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임하는 태도가 언행일치돼야 한다.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이 대표가 1년 동안의 대표 생활을 통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김 교수는 "이 대표가 1년간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측근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다"며 "여차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폐농약 수거체계 확립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맹독성 농약의 허술한 관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농약소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체계적인 폐농약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했지만, 8년이 지난 아직도 농촌의 실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성환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원액은 여전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농가에 방치되고 있고, 농작업 후에 남은 농약도 공공연히 경작지 주변에 투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농약 수거체계 마련을 통해 환경보호 및 도민안전 도모 효과가 기대 된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노성환 의원 노성환 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 종료 직후 고령축산물공판장을 찾아 대구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 폐쇄에 대비한 비규격돈 도축시설을 점검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 폐쇄를 발표함에 따라 도내에서 모돈 등 비규격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도축시설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재 처리수준이 일 최대 50여 두에 불과해 대구도축장이 폐쇄될 경우 경북 양돈농가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안동시에 건설 예정인 안동축산물유통센터에 비규격돈 도축시설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완공은 빨라도 2024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돼 도내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점검을 마친 농수산위원들은 "안전하게 도축시설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면서 함께 배석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에게 "고령도축장의 비규격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동축산물유통센터 준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그간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비규격돈 처리에 큰 몫을 담당해 온 대구도축장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함께 자리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 현지확인 농수산위원회가 도축시설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