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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조합에 건축물 관리위탁 등 종합적인 생계대책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9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에게 위탁하는 등 종합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그동안 GH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단체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으나 GH측은 철거공사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우려가 큰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안 마련을 준비했다. GH가 이번에 대안으로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 내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계 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 검토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로 건축물 규모는 제2판교 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글로벌비즈센터)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원의 건물관리 예산과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해체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하남교산(GH구역)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남교산 지구의 원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1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며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원주민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교산 원주민 20여 명은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생계 대책의 하나로 GH에 해당지구의 지장물 등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이 아니다. GH는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위탁 후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 고시권자는 물론 주민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가해질 수 있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GH 전경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GH

[프로필]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대검 중수부장 출신 강력·특수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강력·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 박한상 씨 존속 살해, 지존파 납치·살해 사건, 영생교 신도 암매장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제이유 그룹 로비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강력·특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대검찰청에서 윤 대통령과 업무를 함께 했다. 특히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직 시절 중앙수사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상사로 근무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일했고 윤 대통령이 대권 주자이던 2021년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 재직 당시 업무처리가 빈틈이 없고 호탕한 성품으로 통솔력과 인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 예산(67)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대전·수원·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 3차장검사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ysh@ekn.kr2306291059242180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자. 사진=대통령실

구례군, 반부패청렴추진단 1차 정기회의 개최

전남 구례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례군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총괄단장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이며 청렴 정책의 공유 및 점검, 부패 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3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공유 △부패 취약분야 의견수렴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자율 토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격월 정기 회의를 열어 청렴 정책의 진행사항 점검 등 다양한 청렴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 구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군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구례=에너지경제신문 현용일 기자 abraksass001@ekn.kr보도자료(20230629_구례군, 반부패청렴추진단 회의 개최) 최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구례군 반부패·청렴 추진단’1차 정기 회의. 제공=구례군

장성군,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수당’ 지급

전남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은 9~13세 7만 원, 14~18세 1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포인트는 연 1회 지급하며 이·미용, 목욕, 예체능분야 학원, 서점, 문구,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친 데 이어 28일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조례가 장성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청소년 문화·취미활동 지원,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삼계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 서부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아리실, 체육활동실, 노래연습실, 댄스실, 카페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장성군청 장성군청.

[프로필] 김영호 통일 장관 후보자…운동권 출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에서 대북 강경파로 불린다.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월부터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돼 중장기 통일 방안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연구해왔다. 이번 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반으로 한 통일 정책을 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외교부와 국방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낸 좌파 지식인이었다. ‘불온’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1987년 항쟁 와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미국 유학 등을 거치며 정치적 지향점이 좌(左)에서 우(右)로 180도 바뀌었다. 학계 활동 외에도 2018년 7월부터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북한과 한·미동맹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저서로는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등이 있다. ▲경남 진주(63) ▲서울대 정치학과 ▲미 버지니아대 국제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평통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 ▲국방부·외교부 정책 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ysh@ekn.kr7c447370478a98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사진=대통령실

황의조, 사생활 폭로에 입 열어 "불법 행동 한 사실 없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최근 논란이 된 사생활 폭로 글 및 영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2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 "6월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썼다. 이어 "최초 작성된 글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 포함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25일 한 여성은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가 곧장 SNS에 입장문을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게시물 업로드한 인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진행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사생활 폭로 글 및 영상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황의조 자필 입장문.법무법인 정솔

[민선8기 1주년] 구복규 화순군수 "인구 10만 자족도시 조성에 최선"

전남 화순군이 29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 8기 1주년 기념 군정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화순군출입기자단을 비롯한 언론인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복규 군수가 민선 8기 군민행복시대 1주년 주요 성과를 비롯한 군정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준비됐다. 구 군수는 인사말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숨차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화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화순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민선8기 화순군의 1년 성과에서 군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분야는 단연 △역지사지 섬김 행정이었다. 총 95회 읍·면 순회 사랑방 좌담회 개최를 비롯해 △읍·면장실 1층 이동 △민원창구 팀장급 배치 △화순읍 민원출장소 개소 △민원 전문 상담관제 실시 △MZ세대 간담회 실시 등 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거래방식을 선택했다. 화순군민의 숙원이었던 적벽 초소~망향정 구간 관리권 이양 건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전라남도·화순군이 동복댐 상생 발전협약을 맺어 적벽 상시 개방 시대를 열었다. 또 ‘2023 정부 합동 평가’에서 역사상 최초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지자체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6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나’ 등급 획득, 화순 백신산업 특구-국무총리상 수상 및 우수 지역 특구 선정, 군립요양병원-전남 최초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석권했다. ‘언론인과 함께하는 군정 공감대화’ 시간에 기자들은 전국적 관심사인 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 팀 신설 정책부터 문화관광, 농업, 복지, 미래산업인 백신산업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 활동을 펼쳤으며, 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화순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민선 8기 화순군은 총 7대 분야 · 8대 추진전략 · 68개 실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 사업인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00만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남도 관광 1번지 화순,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1_ 화순군수와 기자간담회 4 29일 오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복규 화순군수(사진 우측)의 언론인과 군정 공감대화 현장. 제공=화순군

광주광역시, 청렴주간 ‘청·바·지 데이’ 운영

광주광역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청렴주간 ‘청바지데이(Day)’를 운영한다. ‘청바지데이(Day)’는 지난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관장이 참여한 광주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공부문 종합청렴도 동반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과제로 선정됐다. ‘청바지’는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를 줄인 말이다. ‘청바지데이(DAY)’ 기간에 28개 참여기관들은 직원 간 소통을 통해 부당한 지시,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퇴출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청바지를 자율적으로 입고 출근한다. 먼저 청렴주간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 부패행위 사전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7월 4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장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자를 응원하는 청렴다짐 캠페인 ‘청렴 韓(광주) 잔 하세요’를 진행한다. 7월 5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이해 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지식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겨루는 반부패·청렴퀴즈대회 ‘도전! 스마트 청렴골든벨’을 개최, 우수자들에게 다양한 선물도 지급한다.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 참여기관들은 청바지입고 출근하기,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바지 청렴캠페인은 공통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청렴주간 행사는 기관별 형편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은 갑질, 인사, 특혜제공 분야에서 부패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문화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바지데이(DAY)’를 계기로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가 제작한 갑질방지 공감영상(직장 내 존중문화... 우린 문제 없나요?)이 유튜브(빛튜브)에서 한 달 만에 조회수가 32만회를 돌파, 시민과 공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청바지DAY (2) ‘청바지 DAY’ 안내 포스터. 제공=광주광역시

하남시 경기재생사업 공모선정…도비 3.6억확보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기반구축단계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42억원(도비 3.61억, 시비 6.11억 등)으로 ‘원도심 활력 UP; 일거리 Hubline!’을 비전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덕풍전통재래시장과 신장사거리 골목상권 배후 저층주거지(덕풍동 403번지 일원)이며, 신사거리상인회, 하남시니어클럽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주민일거리 발굴로 주민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사업 목표로 △경제선순환 시범사업 △작업역량 강화 △신사거리 간판 개선 △상권진흥 프로그램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거점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왕진우 도시재생과장은 29일 "공모 선정에 힘써준 주민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중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하남시 덕풍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하남시 덕풍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사진제공=하남시

동일인 판단 기준·확인 절차 규정…경영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면 동일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하는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가 규정됐다.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 제도는 지난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운용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동일인에 해당된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에 대한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만약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없다면 기업집단의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글로버투자책임자(GIO)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제외 시 네이버의 최다출자자다. 또 GIO를 맡고 있으며 네이버 등 핵심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의장 시절에 선임된 자들로 구성돼 있다. 설립자로서 관련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기준에 해당한다. 또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담긴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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