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익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공익은 공공의 이익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이란 무엇일까요?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合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법보다는 합법이 법 규범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불법의 개념이 위법의 개념보다 더 강한 법규위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위법보다 불법이 더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혹시 고보조명이라고 아십니까? 고보조명은 법률적으로는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고보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예방과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고보조명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으며, 영상과 조명, 이펙트 라이트, 특수효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명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바닥광고. 즉, 고보조명은 디지털 광고매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2호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7호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 5호에서는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서 표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2항에서는 ‘고보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수없이 많은 고보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보조명들이 안양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신고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서 지난 4월 12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설치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아직까지도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보조명은 그 나름의 장점이 많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보조명이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익의 목적도 결국은 합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후 허가라도 받음으로써 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되는 고보조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 지도 작성 및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의 방산 관련 대표, 연구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방산 부품 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과 연계하여 전시회에 참석한 지역 방산기업 대표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방위산업 연합회장 이계광 성진 테크원 대표, 박철홍 대한항공 항공 기술연구원장, 정재원 카이스트 을지 연구소장, 기업대표들은 대전시 국방산업육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시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장은 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현황, 소규모 산단 조성 계획,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대전을 K-방산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전방위산업연합회 이계광 회장(성진테크원 대표)은"지역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공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 확충을 부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세계 일류 방산 경제도시 K-방산 수도 대전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우리 대전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 ▲기업 맞춤형 산단 조성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K-방산 수도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4대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에게는 "열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산기업으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ㅓ

횡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송호대학교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 구축 △횡성군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예술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재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횡성문화관광재단-송호대 업무협약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김학춘 송호대 산학협력단장은 29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횡성군은 횡성 KTX역과 연계해 농촌체험, 관광, 먹거리 여행 홍보를 위한 첫 단계로 농촌체험 기차여행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다. 29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여행사 관계자, 파워블로거, 일반인 등 50명을 초청해 29일과 30일 이틀간 농촌체험 기차여행 관광상품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관광 일정으로 예다원,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에덴양봉원 등 농촌체험교육 농장과 블루베리 따기 등 농산물체험을 할 수 있는 당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횡성호수길 걷기와 로컬푸드매장 방문을 포함하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구성해 횡성의 맛과 멋을 소개한다. 임종완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개발을 통해 횡성의 농촌자원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횡성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을 찾아오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횡성군청 표지석 횡성군청 표지석

강원 평창군은 지난 2월 자연친화적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평창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창초등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부터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했다. 평창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를 통해 교목 62주, 관목 1,000본, 초화류 750본 식재 및 목재데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성 기간 중 1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야생화 종류와 이름의 유래, 꽃말 등 설명을 들으며 야생화 식재 실습을 했다. 앞으로 학교숲을 직접 가꿈으로써 학생들의 자연생태 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교숲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림복지일자리, 평창군민정원사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평창군 관계자는"평창초등학교 학교숲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자연 체험 공간과 지역의 거점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평창초, 학교숲 준공 평창군은 평창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자연진화적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2022년엔 166명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심각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노인인구는 5108명이 증가한 84,390명입니다. 2023년 현재 안양시는 1개월 노인인구 증가는 500~600명 정도입니다. 2023년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히 6000명 이상이 될 거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이 항의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안양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산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양시에 대한 불신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낳게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양시 시비로만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라"란 주문과 함께 조례를 계류시켰습니다. 제283회 4월 계류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숙고 하에 수정 가결을 거쳐 5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1일 이후 출생한 출산아부터 지원금을 2배 인상하여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가 1787년경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명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탈출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제자의 탈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서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사회질서입니다. 법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6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출산지원금 민원 건으로 최대호 시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핵심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보사위 의원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하여주십시오"란 내용의 자리였습니다. 입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입법은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입법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소급하여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해될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원칙적 금지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년부터 3차년 기본계획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과 정책을 세웠지만 출산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정책 실패를 정부는 자인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실패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안양시에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양시에 맞는 저출산 정책 방향성을 찾고 연구하여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양시로 만들어주십시오.kkjoo0912@ekn.kr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신임 경제부시장에 이승원(55) 전 기획재정부 미래 전략국장이 내정됐다. 이 경제부시장은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향후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구현을 위해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학력으로는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후 약 30년간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미래 전략국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관련 부처에서 오랜 근무 경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주요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이승원신임경제부시장(운영지원과) 신임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과 학생들이 곧 다니게 될 호성중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호성초 사거리입니다. 인도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들이 즐비합니다. 녹색학부모들이 봉사활동 하기에도 좁고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유모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 이곳을 지날 때는 차도에 내려 서게 됩니다. 최근에 이미 사고가 있었고 볼라드는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져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3동은 지역 특성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 학생들입니다. 아파트에서 통학로까지의 거리는 약 1.2키로미터로, 도보로 18분이 소요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버스를 마련하여 현재 3대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5대로 증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할 마땅한 정차 장소가 없어 중학교로 가는 길목에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들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호성중학교입니다. 이곳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작년 말 촬영한 호성중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 측에 승용차와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자칫하여 운전자가 지나가는 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호성중학교 정문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과, 녹지과, 도시계획과, 공원관리과, 동안구 건설과 등 안양시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학교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 의왕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으로 환경개선이 쉽지 않고,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형 차량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안전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안구청 건설과 추진으로 보도 블럭을 재정비하고, 주변에 화단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20일에 호성중학교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단을 활용해 학교 영역성을 확보하고, 인도 연속성을 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평탄화하였고,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 블럭을 설치하여 이 영역의 주인은 차가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한 동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넛지 디자인을 활용한 보도 블럭의 페이브먼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학교 주변 환경과 미관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차량출입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호성중학교 정문 주변은 승용차와 중장비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장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협약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관내에서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오늘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29일 충남 청년정책 대표기관인 아산 청년 아지트 ‘나와유’, 충남 창업 마루나비, 천안 청년센터,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충남음악창작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들 기관은 청년창업·취업지원, 심리상담, 콘텐츠 제작 지원, 공연 활동 지원 등 활발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천안 청년정책 네트워크, 아산 청년위원회, 창업 마루나비 입주기업, 충남 청년 예술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점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지민규 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남 청년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230629_청년특위 현장방문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 (2) (사진=충남도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 본 의원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안양,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 안양, 청년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표방하는 안양시에서 여전히 사회적, 복지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말 기준 안양시 인구는 총 546,226명입니다. 이 중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인구는 총 153,973명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에 약 28%를 차지합니다. 약 15만명에 달하는 안양시 청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 청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스스로의 목표보다는 사회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사회적 성취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없던 청년들은 각자 한정된 공간에 갇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청년을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가 이들을 버린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거나, 쉬쉬하고, 외면하기만 하려 한다면 이들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를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런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위해 ‘유의미한 교류를 위한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고립청년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립청년이 개개인의 일탈 또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으로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주고,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양시가 나서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의 목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그들이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안양시에서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채워주며 지원하고, 이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주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고립청년에게도 안양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평범하지만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청년이 시간이 흘러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들만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kkjoo0912@ekn.kr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