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2022년엔 166명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심각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노인인구는 5108명이 증가한 84,390명입니다. 2023년 현재 안양시는 1개월 노인인구 증가는 500~600명 정도입니다. 2023년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히 6000명 이상이 될 거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이 항의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안양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산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양시에 대한 불신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낳게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양시 시비로만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라"란 주문과 함께 조례를 계류시켰습니다.

제283회 4월 계류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숙고 하에 수정 가결을 거쳐 5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1일 이후 출생한 출산아부터 지원금을 2배 인상하여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가 1787년경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명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탈출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제자의 탈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서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사회질서입니다. 법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6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출산지원금 민원 건으로 최대호 시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핵심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보사위 의원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하여주십시오"란 내용의 자리였습니다.

입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입법은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입법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소급하여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해될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원칙적 금지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년부터 3차년 기본계획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과 정책을 세웠지만 출산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정책 실패를 정부는 자인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실패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안양시에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양시에 맞는 저출산 정책 방향성을 찾고 연구하여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양시로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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