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찰이 가정 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했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도 없었지만,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B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을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동이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kjuit@ekn.krclip2023070408541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청송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행사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송국민체육센터와 민예촌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자 경북 15개 시군에서 600여 명의 농민회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농자재비·인건비 폭등과 냉해, 서리, 우박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농민의 근심이 더해 가는 상황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민도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가족한마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체험마당으로 아로마오일 썬크림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홍보마당으로 농업정책 홍보물 배부, 참여한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이 운영됐다. 또 야간에는 매직비누 방울쇼, 마당극 공연, 노래패 맥박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열렸다. 김태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TTP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와 반대를 밝힌다"며 "청송군농민회가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하며, 특히, 행사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경희 청송군수님께도 경북도연맹 전체회원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업·농민이 1등 되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1박 2일 청송에 머무시는 동안 농사일로 쌓였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힘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윤경희 청송군수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청송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23년 가족한마당 대회가 청송군에서 성대히 열렸다.(제공-청송군)

경북도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4일 도청 화백당에서 시군,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중인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용역’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또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소개와 추진상황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유관기관의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 등이 펼쳐졌다. 도는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를 주제로 하는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글로벌 한글학교와 외국인 비자업무 대행 및 취업알선 등을 전담하는 (가칭)경북비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올해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시군의 관심을 끌었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소개와 연구용역 중인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군의 역할과 연구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 현 실태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공유하고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토론에서는 도, 시군, 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이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개진돼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도내 전 지역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모범적인 외국인공동체를 조성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선도하겠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7월 개원 후, 89일간 일곱 차례 임시회와 세 차례 정례회를 통해 총 24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 19건, 시정 질문 9건, 5분 자유발언 25회, 촉구결의안 5회를 통해 시민 편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9대 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와 직원들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관을 충원해 의회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리고 의원과 직원들은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안동대학교와 업무협약식 및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안동시의회 최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농촌사랑연구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 3개 의원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자치분권, 도시재생, 축제, 관광, 저출산 극복 등 정책 현안별로 워크숍 개최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모색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권기익 의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안동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라며, "18명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 대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는 안동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권기익 의장 권기익 의장(제공-안동시의회)

강원 동해항에 컨테이너선 뜬다 [동해=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동해항에 컨테이너선이 취항한다. 동해시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김진태 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백승교 동영해운 대표, 홍영우 용문글로벌포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복합물류 거점항만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서 선사와 하역사는 수출입 물동량 창출로 정기항로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하역능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 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지원 조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항로 운항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1단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동해∼부산을 잇는 정기항로 취항을 시작으로 물동량 증가 추이를 보며 선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등 동해항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과거에도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했으나 하역 인프라 미비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수출입 물동량 부족으로 두 차례 정기항로가 중단되는 등 아쉬움을 거울삼아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해항이 컨테이너선이 취항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끌어내는 일들을 만들고 벌크 화물 위주이던 동해항이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해항은 2021년 하버크레인을 도입해 컨테이너 하역 여건을 크게 개선했으며, 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에 유통망 및 컨테이너터미널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 협약을 끌어낸 바 있다.컨테이너선 동영해운의 국제항로 컨테이너선 동해항 전경 동해항 전경

의성군은 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해 ‘긍정의 힘, 소통’이라는 주제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화합을 위한 소통 특강도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선8기 남은 기간동안 군민이 스스로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여정도 모두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3년 연속 귀농 가구 수 전국 1위 달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도정 시책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바이오 산업 육성, 주민자치·청년지원 등 지역주도 특성화 정책 강화,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선진 미래농업 기반을 다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성군 전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의성군 민선8기 1주년 기념식 의성군 민선8기 1주년 기념식(제공-의성군)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화요일(4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오전 8시 이미 호남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의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오전 중 인천·경기서해안·제주를 시작으로 내리고, 오후에는 서울·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영남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밤이 되면 강원동해안까지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북부내륙·호남·경남남해안·제주·서해5도·울릉도·독도 50~100㎜, 강원동해안·경북북부동해안·경북남부·경남(남해안 제외) 20~60㎜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호남·제주·서해5도 중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내륙·충북 최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에도 시간당 강수량이 30~6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특히 5일 새벽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기도 하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은 호남 4일 오전과 5일 새벽,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경남남해안과 제주 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이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까지 부른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다. 하지만 이번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오를 전망이다. 5일 낮에는 경상내륙, 6일 낮에는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다. kjuit@ekn.krclip20230704091635 비에 전조등을 켠 차량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고는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벙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밀수 조직은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밀반송의 경우 범죄와 수사, 처벌이 힘든 특성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해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결단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 1000만 원에 해당한다. kjuit@ekn.krclip20230704093818 골드바(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이하 범군민 유치위)는 4일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도창 영양군수, 양봉철 범군민 유치위원회 상임의장, 황대규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 영양군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소멸위기의 영양을 살릴 단 하나의 기회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영양군이 유치를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국비 2조 원의 건설비가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구 증가, 인프라 확장,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며, 매년 14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을 다시 일으켜 세울 다시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전 군민이 발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황대규 청송영양축협 조합장은 "영양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우리 영양농협과 청송영양축협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봉철 상임의장은"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이른 시간에도 캠페인에 나서주신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 영양군청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마지막 희망이며, 영양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 6월 30일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양봉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이하 범군민 유치위) 상임의장 등 20여 명이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양농협과 청송영양축협이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했다.(제공-영양군)

최재구 예산군수는 7월 5일 오전 10시 노인종합복지관 세미나 홀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예산군 지회 노인일자리교육에 참석한다.최재구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