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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한국융합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 국내 여대 중 최다 우수논문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전원이 전남 나주시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진행된 ‘한국융합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융합보안학회는 국가·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매년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융합보안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올해 하계학술대회에는 총 6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된 가운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와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7개 연구팀이 한전KDN 사장상, 한전KPS 사장상 등의 우수논문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성신여대 박원형 교수와 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서민희, 신미진, 정윤영 씨는 ‘러시아 사이버전 분석을 통한 전력시스템 보안 강화’를 주제로 한전KDN 사장상(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성민 교수, 김리영(미래융합기술공학과 석사 1년) 씨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강화학습 기반 동적 자원 관리’를 제안해 한전KPS 사장상(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어 김경진 교수, 진혜현(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강채리(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이승현(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윤지희(석사 2년) 씨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DTC 유전자검사 모델 제안’을 연구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이일구 교수와 류정화(석사 1년), 전유란(석사 1년), 문정현(석사 1년) 씨는 ‘DEC: 편향된 데이터 군집화를 위한 타원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특히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학부과정인 캡스톤 디자인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교과)으로 진행한 연구 역시 모두 이번 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인 김미주, 고유빈, 최소연 씨, 경찰대학 윤철희 연구관은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연구’를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박원형 교수와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윤수현, 이지혜 씨는 ‘YCbCr 이미지화와 CNN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모델 연구’, 박원형 교수,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 김정윤, 김채운, 한수연 씨는 ‘전력시스템 보호를 위한 북한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분석 연구’를 제안해 모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논문을 지도한 이일구, 김성민, 박원형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는 우수 지도교수상을 받으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의 뛰어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박원형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는 "정보보호특성화 및 산업보안특성화 등 정부지원사업 및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우수논문상으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융합보안의 기술 연구 및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성신여대 ▲ 2023년 한국융합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신여대)

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준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OCI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CI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10∼15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나토서 한일회담 조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건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이밖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물음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우리측 日 오염수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대한 제안도 담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관련 종합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와 함께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일일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 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 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 전 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종료증이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 우리 정부 검토보고서 7일 발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원, ‘새삥’부터 ‘하이프 보이’까지 댄스 끼 발산

가수 이찬원이 숨겨뒀던 댄스 끼를 발산해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찬원은 최근 진행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녹화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공개했다. 녹화 스튜디오에서 공개된 집에서 촬영한 VCR 영상 속 이찬원은 불닭장조림을 만들며 기다리는 동안 음악을 틀었다. 늘 듣던 트로트곡이 아닌 지코의 ‘새삥’을 선곡한 그는 갑자기 노래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찬원은 뉴진스이 ‘하이프 보이’(Hype boy) 댄스까지 선보였다. 이찬원의 갑작스러운 댄스에 스튜디오의 출연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귀엽다"를 연발했다. 가장 크게 웃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찬원으로 자신의 댄스를 보고 민망함에 폭소했다. 방송은 7일 오후 8시3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2 가수 이찬원이 숨겨둔 댄스의 끼를 공개했다.KBS

[민선8기 1주년] 윤병태 나주시장 "첨단산업 육성...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

취임 1년을 맞은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대전환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8기 출범 첫해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6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을 뜨겁게 응원해주고 누구보다 앞장서 참여해준 12만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은 3년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이 최고인 나주, 청년이 돌아오고 미래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취임 이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확인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비 예산 확보, 국가 정책을 나주의 사업으로 만들고자 어디든 누구라도 만나고 달려갔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한 영산강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개막’, ‘에너지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나주배·나주쌀 등 농산물 국내 유통, 해외수출 판로 확보’,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안 합리적 대안 마련’,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한 명품교육도시 인프라 준비’, ‘경로당 입식테이블·의자 보급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 등을 소개했다. 윤 시장은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사업을 비롯해 영산강 3백리 자전거길, 지석천 강변도시 마시길 조성, 우습제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새로운 영산강 시대 개막을 통한 500만 나주 관광시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착공된 나주천생태물길 조성을 통한 걷고 싶은 도시 구현, 나주목관아, 나주향교 등 나주읍성 문화재 복원·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지원, 나주밥상 100곳 지정, 숙박업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계획도 밝혔다. 농업·농촌분야로는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나주배 명성 회복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지 멜론, 남평 딸기, 왕곡 참외 등 권역별 대표 농산물 육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24명에 이어 하반기 111명을 추가 도입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푸드 업사이클링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에너지국가산단을 비롯해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초강력레이저·인공태양공학 연구시설 유치, 켄텍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통합 플랫폼 도시를 통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합혁신센터, 생활SOC복합센터,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등 정주·편의 시설 확충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한 빛가람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선도모델로 구현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중간지원조직인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IB교육과정 도입(빛가람초, 금천중, 봉황고, 전남외고), 입학지원금, 꿈이룸 배움카드, 나주애 배움바우처 등 보편적 복지교육 경비 지원에도 힘쓴다. 민선 8기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나주, 영산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고 자연마을까지는 마을버스를 횟수를 늘려 운행된다. 혁신도시, 나주역, 원도심 주요 거점에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 혁신도시에는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1개 면지역에는 마을 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내 국·도립 기관과 협력 강화 등 제대로 일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걱정보다는 기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믿음과 신뢰로 하나되는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나주의 비전과 정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진도군 에너지 윤병태 나주시장이 6일 시청사 대회의실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제공=이정진 기자

전남 진도에서 공무원이 지역사랑 상품권 위조,유통

전남 진도군에서 공무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위조,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군청 팀장급 공무원 A씨가 면사무소의 복사기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진도 아리랑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했으며, 이를 건네 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위조 상품권을 사용하다 계산요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위조 유통사실이 드러났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월7일 진도군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직원을 지난 6월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위조.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위조·유통사례는 없었다"며 "위조 유통·사용시 사안에 따라 형법 제2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지역주민 김모씨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진도군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관리 책임자인 진도군수가 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진도군청

원희룡 "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중단"…與 이해찬 고발·野 국정조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휘말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6일 전격 백지화됐다.집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혹 제기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고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거들었다.민주당은 TF 진상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다.당 관계자는 "이건 국정조사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감"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IAEA 판단도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오는 7일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대해 최종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일일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에라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 우리 정부 검토보고서 7일 발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내일인 7일 현장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사진=연합)

민주당 "CF100, 주요 에너지정책 채택하면 국가적 피해 커질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6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F100을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CF100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RE100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겠다는 RE100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캠페인인데 정부에서 마치 RE100에서 원자력 발전만 추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에서 RE100 대신 CF100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서 이탈하고 경쟁력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김성환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민주당에서 탄소중립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CF100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운동으로 오히려 RE100보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CF100은 글로벌 IT기업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RE100에도 가입돼 있다"며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를 제로화하기 위해 CF100 캠페인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이 부담되기 때문에 CF100을 달성하겠다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RE100은 기업들이 당장 석탄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쓰더라도 나중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하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이 CF100으로 추진하는 ‘CFE24/7’은 일주일, 24시간 동안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쓰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처럼 기업의 전력소비 시점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서 달성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전력소비 시점에서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쓰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CF100은 RE100을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RE100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수석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라 기본적으로는 RE100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이 RE100보다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에 ‘시간단위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등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국내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사유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 불명이 35%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30개 이상이 가입한 RE100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F100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오히려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sh@ekn.krre100 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 토론회의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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