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예총이 주최하는 이팝콘서트가 올해 6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왕림이팝아트홀에서 무료입장으로 개최되고 있어 시민 호응이 뜨겁다. 8일 열린 ‘이팝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은 의왕연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미교-홍삼트리오-신나-걸그룹 파인 등 초청가수와 북한예술단 공연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영희 문화관광과장은 "멋진 공연을 준비해준 의왕예총과 연예예술인협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이 가득할 예정이니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8월12일 열릴 이팝콘서트는 국악협회 주관으로 대취타-수제천-정가 시나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에도 무용 공연, 현악 앙상블과 대중음악 만남, 단편영화 상영, 토크콘서트, 전통춤과 전통국악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kkjoo0912@ekn.kr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의왕예총 이팝콘서트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이 소유했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이며, 개발사업 이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 장기 체납 상태인데도 공매 집행이 지연됐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 처리를 위해 신문 공고, 공시송달 등 절차적 근거를 확보해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체납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3000만원)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걸쳐 의왕시로 귀속될 예정이라 실익은 체납세액 징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공식 출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경제권을 아우르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시는 1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시, 경상남도와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와 경제동맹 출범식을 가졌다. 3개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기념하고 경제동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는 3개 시도의 공동협력 안건인 초광역 발전계획을 협의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수립 중인 초광역권 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겸해 현재까지 수립한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도 나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의결했다. 부울경이 상시로 폭넓은 분야에 포괄적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 비전과 지방시대 구축 과제 공동 대응 방안,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분야 초광역 협력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기반 시설 공동 구축과 기타 문화관광, 청년지원, 교류 강화, 인구감소 대응 등도 포함됐다. 이날 출범 기념행사에서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세 개의 퍼즐을 맞춰 ‘부울경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적힌 퍼즐을 추가로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 선도지역으로서 지방시대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비전을 함께 이뤄 나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12일 열린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구간 10월 개통…내달 시운전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간 연장선이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8월 시운전에 들어간다. 12일 연천군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총 연장 20.9㎞의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사업은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역사 주차장 부지 조성 등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사업은 현재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을 연천까지 단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향후 복선화에 대비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한 뒤 단선으로 연결된다. 연장구간의 역은 동두천역와 소요산역,청산역,전곡역,연천역 등 5개다. 사업비는 모두 5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경원선 전철은 10량 1편성으로 용산∼연천 간을 하루 88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 등은 개통 직전에 확정된다. 연천군은 연천 연장선이 개통되면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원선 전철 연장선 노선도 경원선 전철 연장선 노선도

서해선 내포역세권에 90만㎡ 규모 미니신도시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내년에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삽교역) 주변에 90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12일 도청에서 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군 예산읍 삽교리 일원 90만5475㎡에 공동주택 4522가구와 단독주택 124세대 등 주택 4646가구와 초·중학교 각 1개,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도 관계자는 "2024년 서해선 개통과 2025년 내포역 신설,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관문인 내포역 주변에 쾌적한 신도시가 조성되면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거쳐 송산으로 이어지는 연장 90.01㎞ 규모의 복선전철로 내포역이 설치되면 서해선이 지나는 도내 모든 시·군에 정차역이 생긴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군은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공사 시행과 준공·분양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역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하고, 신도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포역세권 신도시 개발 업무협약 충남도청에서 12일 열린 ‘내포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운데)와 최재구 예산군수(왼쪽),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당정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불공정성 키울 수 있어"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280만∼9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근본적인 제도 개선 나서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고 묻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있다. ysh@ekn.kr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11일 수원시청에서 IBK기업은행과 ‘동행지원 협약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이차보전(금리지원)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과 지자체의 금리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료감면(0.2%p↓, 최대 3년), 기업은행은 보증료지원(1.0%p↓, 최대 3년), 지자체는 금리지원(2.0%p 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협약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보-IBK기업은행, 취약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적극 나서 (오른쪽부터)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사진=기술보증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여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수원시가 12일 전국 최초로 은행, 3개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 대출자금을 지원하며 또 대출과 보증제도를 연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보증비용 지원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 소재 중소기업은 신용·기술 보증제도를 연계해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 받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기존 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주요 지원 대상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비제조업 기업은 제조업 기업보다 대출금액이 적고 이자 지원율도 낮았으며 수원시 특례보증은 보증율을 우대해 주지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진 않았다. 이번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으로 비제조업 중소기업도 제조기업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대출과 보증을 연계해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과 보증비용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973조 원에 육박하고,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며 "수원특례시에 있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행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의 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해 4개 기관이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최근 국내은행 분기별 연체율이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보증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증료 지원은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712112119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0712112226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협약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올해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대외행사를 축소하고 절약한 예산으로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에 지난 11일 전달했다.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달한 성금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느린 학습아동 학습서비스 지원, 노년층 사회활동 맞춤 교육,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 부산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양수 사장은 "부산에 창립된 공사를 위해 지난 5년간 지역사회가 보여주신 응원과 성원 덕분에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심화된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사가 함께 나누어 부산이 더욱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창립 5주년을 맞아 ‘희망더(+)海’ 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빵 나눔기부, 해양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 등 해양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양환경정화, 해양문화사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할 예정이다. semin3824@ekn.kr창립기념 행사 줄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지역 취약계층 일 기금 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ESG경영실 실장.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