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록 홍성군수는 3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이용록 군수님 동정 사진

인천시는 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지하철 역사 내 청소년문화마당 이용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설치하고 인천교통공사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문화마당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인천시청역, 계산역, 경인교대역, 남동구청역에 9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춤 연습무대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이용 공간이다. 2007년 처음 설치돼 2021년에 이르기까지 매해 4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던 청소년문화마당은 인천 출신 아이돌 가수 ‘옹성우’가 어릴 적 춤 연습을 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치는 시의 대표 공간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올해부터 청소년문화마당이 전면 재개방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인증 이벤트를 실시해 문화마당의 정상 운영을 널리 알리고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지정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용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2차 이벤트를 통해 우수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펜데믹 이후 청소년들이 지하철 역사 내 문화마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소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8111438 청소년 동아리 sns 이벤트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예산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13회를 맞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을 주제로 155개 시·군·구가 참여해 364개 사례를 제출했으며, 그중 서류 심사를 거친 172개 사례가 경연을 펼쳤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 사례를 시민학회·학계·언론인 등 지방자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각 지자체 직원, 시민평가단이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예산군은 민·관 협력을 통한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청년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산업을 통한 지역문화 확산 사례를 발표해 사업의 창의성, 적합성, 소통성, 심사 준비도, 발표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과 관이 협력해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예산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어축제, 명주대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한편 지역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ad0824@ekn.kr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사진=예산군)최재구 예산군수가 매니페스트 우수상 수상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각 농가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농가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하며 개선점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한편, 8월 8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베트남 197명, 캄보디아 24명의 근로자들이 봉화군에 입국해 관내 54개 농가에서 3개월 동안 농가 일손을 돕게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4월에 입국 후 7월에 출국한 근로자들로 이전 농가에 대부분 재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7월 출국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입국하는 이유는 근로하면서 함께 땀흘린 농가분들의 배려 덕분이며, 앞으로도 근로자들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봉화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 실시 봉화군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제공-봉화군)

예천군은 7월 집중호우로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한 각종 시설 응급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14~15일 집중된 폭우로 예천군 피해(27일 집계기준)는 △도로(지방도 포함) 66개소 △하천(지방하천 포함) 83개소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등) 34개소 △수리시설 15개소 △산지 유실 54개소 등 공공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면 단위를 잇는 주요 도로가 차단돼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은풍면 송월리와 효자면 백석리 방면으로 지방도 901호선 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통행이 불가하고 응급 복구 장비가 우회하는 등 복구에 차질이 생기자, 밤낮없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했다. 군은 지금까지 도로 총 66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응급복구를 마쳤고, 지방하천·소하천 82개소 중 26개소는 생활 불편이 없도록 조치, 56개소는 복구 예정으로 항구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수도 피해는 총 24개소로 감천면 진평리, 벌방리 등 4개 리 지방상수도와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3개 리 10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지역에는 응급복구 작업에 인력 24599명, 굴삭기 등 장비 1,591대를 투입해 1개소는 복구 중이며, 3개소는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각 읍·면별 응급복구반을 편성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기술지원과 응급복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도 이달 31일까지 계속 조사 중인 가운데 25일 현재 주택 전파·유실 40동을 포함한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1108ha, 비닐하우스 13.9ha, 농작물 피해 등이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5일 새벽부터 전기가 단절된 6개 면 30개 리 1648가구 중 1566가구가 다음날 정상 복구됐고 현재 1가구만 단절상태로 파악된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14일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19일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더 속도를 내고 응급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전력 다해 예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제공-예천군)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7일 화암면 풋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직접 유통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정선군 화암면에서는 2012년부터 고랭지 무·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대체 품목으로 풋고추 재배를 시작해 정선군의 풋고추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선농협을 통해 서울 도매시장으로 납품하는 풋고추가 그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104농가가 349톤(14억6000만원)을 출하했다. 이날 최 군수을 비롯해 박종범 NH농협정선군지부장, 전영득 정선농협조합장, 민덕기 정선농협화암지점장, 유혜준 화암면장, 엄인호 고원작목반장을 비롯한 3개의 고추작목반 회원,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최 군수는 농협가락공판장을 방문해 고추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가진 후 주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의견 청취로 소비가자 선호하는 농산물 유통의 실태를 살핀 후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참관했다. 최 군수는 본격적 경매 시작 전에 경매대에 올라 "정선군의 풋고추가 우수한 품질에 걸 맞은 제값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풍 고랭지 풋고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에서 실질적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아 농가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ess003@ekn.kr최승준 정선군수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최승준 정선군수는 2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유통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은 THE 특별한 평창, 204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과 차별화된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발굴하기 이해 팔을 걷어부쳤다. 평창군은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28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댜.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및 정부 주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 연계 도로교통 환경 개선 △그린바이오 기반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휴식형 문화 아울렛 시설 조성 △지속적인 국제동계스포츠 축제 개최 △콜드체인 물류단지 인프라 조성 △평창관광시장 신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육성 △생태·복지 주거단지 개발 △평창형 공동체 복지문화 정착 사업 등 20개의 핵심 전략 과제와 부문별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평창 발전 장기 비전과 핵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군은 주민 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지와 현장 여건 분석, 부서간 긴밀한 협의 및 실무부서 담당자 워크숍 등 전략사업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평창군은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9월 중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용역을 통해 군이 추진했던 분야별 발전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고 더 특별한 평창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ss003@ekn.kr중간보고회1 심재국 평창군수는 28일 오전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용역’중간보고를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도록 작동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같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에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 원 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해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제공-경북경찰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보통합과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당정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이주호 사회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