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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 전선 확대 文정부와 차별화…이번엔 부실시공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부터 노조,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등을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화두이자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그는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건 건설업 뿐 만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차 개각을 단행했던 지난달 초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수해가 잇따랐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권 안팎으로 수해 복구 지원과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 ‘반부패·청렴 슬로건 공모전’ 시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31일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 청렴 반부패·청렴 슬로건 사내공모(이하 슬로건 사내공모)’를 진행하고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1일 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슬로건 사내공모에는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심사인 임직원 투표를 통해 상위 9건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차 심사는 윤리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수상작 3편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최우수상(1편) ‘모두가 함께 청렴해(海),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우수상(2편), ‘청렴을 싣는 KOBC호(號), 오늘도 만선입니다’, ‘청렴의 닻, 흔들리지 않는 KOBC를 만듭니다’이다. 공사는 앞으로 청렴슬로건을 활용해 반부패·청렴 컨텐츠를 제작하고 홍보물품에 반영하는 등 사내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렴이라는 가치를 임직원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한국해양진흥공사, ‘반부패·청렴 슬로건 공모’ 시상식 개최 7월 3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양수 사장(오른쪽)이 청렴슬로건 최우수상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기장군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가 8월 1일자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1과 2팀에서 1과 3팀으로 조직 확대 및 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신설팀 팀장에 대한 보직발령과 6급 이하 공무원 2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팀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팀으로, 향후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두 번째 승진인사이며, 근무실적과 조직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행정주사보(7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1명 △지방행정서기(8급)에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1명이 각각 승진했다.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은 "정책지원팀 신설을 계기로 의회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직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임용을 시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장군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장군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 임용식 이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기장군의회

군위군,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기자회견 가져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해제 전격 합의 / 재난, 도로, 농업분야 당면 현안 논의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당면 현안에 대해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위군 당면과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군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군위 농업 발전방안, 대구 편입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군위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올 연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향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살펴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대구시의 군위군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군위군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투기·지가 조작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기위해 군위군민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인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대구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군위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 군위군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늦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도록 제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공항 관련 에어시티, 군위 첨단물류산업단지, 복합휴양시설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용역이 대구시에서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연말이면 우선적인 개발사업계획과 공간배치가 가시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위의 미래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진열 군수는 군위가 편입되면서 대구시 농업의 절반을 군위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시 역점과제인 5대 신산업을 융복합 농산업에 접목하는 첨단농업 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시해 앞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이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작년 8월 경북대학교와 글로벌농업 융복합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군위 농업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군위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낙석, 토사유출, 도로 파손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와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보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사전대비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구로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군위가 변화된 점에 대한 질문에는, 군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분들은 현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처 해결되지 못한 지방도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의 개념이 대구시에는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도 관리와 개설에 관해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큰 미래를 현실로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군위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시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통해 두터운 신뢰 속에서 군위군과 대구시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지역현안관련 기자회견 김진열 군위군수가 지역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군위군)

8월 개각 때 과기·산업·환경 장관 교체설 도는 배경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1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산업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관가 및 정치계 안팎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이슈 대응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산업부 관료들의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이 같은 인사조치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카르텔’ 범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어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관가에서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에는 R&D 예산 관련 카르텔을 깨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는 최근 수해와 함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책했다.문재인 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등을 지시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군 2024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에 8개소 접수

전남 해남군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자체 공모사업인 ‘2024년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수요조사에 총 8개소가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은 이름 그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발굴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경험이 적은 읍·면 직원들의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신청 사업은 △해남읍 ‘우리마을 벽화거리 조성’ △삼산면 ‘삼산면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사업’ △현산면 ‘쓰레기 소각 없는 깨끗한 현산, 분리배출 잘하는 참 좋은 현산’ △북평면 ‘유휴공간 리모델링(청년 주거공간)’ △마산면 ‘기후 친화형 마을 쉼터 개선 사업’ △황산면 ‘황산면의 보물과 이야기 알리기’ △산이면 ‘산이면 캐릭터 가치 확대’ △문내면 ‘행복나눔 빨래방’ 등 총 8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개소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사업별 차등 지원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일 1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5개소를 선정, 이후에 있을 2차 발표평가에서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 3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년 차 사업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접수되었다"며 "올해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해남군청 해남군청.

기장군, 제12회 기장전국리코더페스티벌 성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9일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 주관으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제12회 기장 전국리코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 전국리코더 페스티벌’은 올해로 12회째로 전통적인 경연의 형식에서 벗어나 전체 팀이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통해 협연을 선보이는 등 음악을 통해 지역과 청소년이 화합하는 청소년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제주 서귀포시 흥산초등학교, 여수청소년리코더합주단 및 대만 자이시-육인초등학교 리코더팀과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명예단원과 함께 공연을 펼치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과 창의성을 표현하고 자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합주단 관계자는 "바람직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이끌어 온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과 전국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합동 연주회 개최를 통해 기장의 문화 예술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장군, 제12회 기장전국리코더페스티벌 성료 제12회 기장전국리코터페스티벌 기념촬영 모습. 사진=기장군

경북교육청, 2023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위기 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에 당선된 학생과 교직원 15팀을 포함한 연수단 35명이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로 일본을 방문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단디짝꿍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는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위기를 극복한 초·중·고·특수학생이 짝을 이뤄 함께 진행하는 연수다. 2기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1기는 일본, 2기는 대만 방문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에게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이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5명이 참여해 학생 상호 간, 선생님과 학생 간의 따뜻한 소통과 배려의 경험을 함께 한다. 일본 방문에서는 교토에 있는 윤동주, 정지용 시비가 있는 도시샤 대학 견학을 시작으로 청수사, 오사카성과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색다른 문화를 경험한다. 2기 연수단은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며 1기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 15팀을 포함한 총 35명이 함께 참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가 학생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선생님들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충전의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연수를 통해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만드는 행복하고 안전한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교육청 단디짝꿍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 경북교육청은 단디짝꿍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를 실시 한다.(제공-경북교육청)

위원장 잇단 실언에 흔들리는 민주당 혁신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잇단 실언으로 설화에 휩싸이면서 혁신위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혁신위는 초기 출범부터 공정 운영에 대한 의문 속에서 출발했는데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위원장의 잇단 실언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무성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 등 잇단 실언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했다. 무슨 나이든 사람 여명(남은 수명), 뭐 복잡하게 무슨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오해를 사나"라면서 "자기의 과실을 본인에게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왜곡됐다"면서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을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김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름휴가 중에 있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면서 "어르신·노인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적 인식과 폄하 발언은 실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어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희에서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부연했다. 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태 프레임"이라고 방어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킨 뒤였다. 현재도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혁신위가 내놓은 1·2호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더더욱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문제는 혁신위가 중요한 공천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당내 핵 폭탄로 작용할 수 있는 공천 작업 손질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대 책임’까지 언급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독립 기구인 혁신위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지도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혁신위가 결국 실패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김은경 실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민주당 혁신위 청년좌담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당내 친이재명(친명)계의 적극 부인에도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현재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대표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서 무성하다.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10월쯤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구체적으로 친명계가 차기 당 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고 있다는 설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 사퇴설에 대해서는 현재 친명계 뿐만 아니라 일부 비명계까지 나서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설이 나오는 배경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리더십에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0월 이 대표 사퇴설, 김두관 당대표설에 대해 "소위 친명계 핵심을 통해 들었다는 (장성철 소장) 말의 사실 여부나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는지 판단키 어렵다"면서 "다만 소위 친명계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당내 자유로운 공론화, 당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해 퇴진을 주장했고, 어떻게 귀결될지 진행형이라고 본다. 10월, 12월 이런 얘기는 섣부르다. 과거 친명계에서 질서 있는 퇴진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설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했다.김두관 의원 이름이 특정돼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뜻을 관철하고 앞장서서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했다.이어 "그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설사 퇴진한다고 해도 퇴진의 의미를 거의 반감시킬 것"이라며 "김두관 의원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월 이 대표의 사퇴설에 대해 "이 대표는 퇴진하지 않는다"며 "안줏거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이 대표가 사퇴하고 정 최고위원이나 김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픽션이고 지어낸 이야기"라며 "생계형 패널들이 본인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차기 당 대표로 언급된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아마 평론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해 8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이 여의도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검찰은 지난 27일 이 사건과 관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이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재명 10월 사퇴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처음 공개 언급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자신이 주장한 사퇴설이 소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장 소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10월 사퇴설을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 민주당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해준 것.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도 ‘맞다’고 인정해 얘기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장 소장은 또 "(민주당 관계자가) 의원들 이름도 몇 명 얘기해주고.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거기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한 의원분들은 A 의원, B 의원이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장 소장은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사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장 소장은 "10월 사퇴는 못 한다. 왜냐하면 장성철(본인)이 김 빼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민주당에 국민적인 관심과 눈길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김이 새버렸다"고 덧붙였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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