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남영숙 의원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23일 첫째 날 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인 조례 입안 모든 과정의 세부 흐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집행부 행정처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 법제심사 과정의 법령 해석 등 실무 위주의 꼭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도의회 이명숙 문화환경팀장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둘째 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직무와 실제 정책지원 사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작성 기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 등 실무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배 공무원인 이용두 입법연구팀장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 졌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업무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맞춤형 교육 편성·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인 당정7지구 381필지(25만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정 고시와 1필지 현황측량을 마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 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측량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 입회 아래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북한 발사체 발사가 잇따라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북한은 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오늘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점에 주목했다.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연속 실패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직전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여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이달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발사 예고 첫날 새벽에 전격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한편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claudia@ekn.kr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안성훈의 진한 브로맨스에 시청자도 감동을 받았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전국 기준 4.6%, 분당 최고 5.6%를 기록했다.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전 채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트로트계 의형제’로 불리는 김호중과 안성훈의 모습이다. 김호중은 자신보다 2살 많은 형 안성훈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프러포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촛불과 꽃잎으로 꾸민 하트 모양의 꽃길과 각종 소품으로 공간을 꾸몄다. 구절판과 고기 가득한 전골 요리도 대접했다. 이어 두 사람은 그동안 쌓아뒀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안성훈은 "진(眞) 타이틀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실수할까 봐 부담감이 크다"고 하자, 김호중은 "이제는 형에게 서러웠던 마음, 한이 됐던 마음을 저 멀리 던지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 뭉클함을 자아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진해성, 최수호, 서지유, 조승원도 활약해 시청률 견인에 힘을 보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3일 방송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높은 시청률 기록에 힘을 보탰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000억원 외에 15조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6000억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890억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각 교육청 지방교육교부금 사용 내역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4000억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9000억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작년 10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간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별도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000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000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000∼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000명 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까지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긴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 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1601000817700039581 감사원. 연합뉴스

충남도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도 차원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TF팀 (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충남연구원)의 운영을 본격화한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4만 톤의 방류와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사능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먼저 충남 해역에 대한 과학적 해수 검사 강화를 위해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된 어업지도선과 환경정화 운반선에도 추가 설치해 도서 지역까지 감시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32개 해수욕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해 실시간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도내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 내 방사능 검사장비를 통해 전 품목 안전성 조사와 함께 도·시군 국립수산물관리원과 합동점검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우려가 높은 일본산 품목에 대한 특별 관리에 펼칠 예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팀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수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특히 도는 해수, 수산물 방사능 수치 등 통합 안전 현황을 시군 전광판에 공개해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도지사로서 ‘정부 간에 결정된 사항을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을 지킬 수는 없다’라며 ‘어민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해바다의 안전을 수호하고자 총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km 해저터널을 통해 30년간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한일 간 협의에 따라 IAEA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공유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중단 및 핫라인 구축 등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가 제공된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KakaoTalk_20230824_150639214 김태흠 지사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발 맞춰 이날 전략회의에서 국토부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또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가 허용돼 기업이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런 ‘규제 혁파’를 통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24조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과거 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가 수면 위에 올라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우외한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다섯번째 소환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또다시 악재가 터졌다. 이에 향후 수사를 통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권에 ‘핵폭탄급’ 파장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롭게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B 상장사(50억 원), C중앙회(200억 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 받았다.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의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썼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금감원의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위법 행위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부분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러한 언급은 라임·옵티머스 등 디스커버리 펀드 등 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실제로 이 원장이 운용사 3곳을 재점검한 만큼,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당시 여당(민주당)인사가 추가로 연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가 제기된 이후 김봉현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주당 인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으나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ysh@ekn.kr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