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한 민주당…이제는 핵폭탄급 라임사태 파장까지?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과거 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가 수면 위에 올라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우외한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다섯번째 소환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또다시 악재가 터졌다.

이에 향후 수사를 통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권에 ‘핵폭탄급’ 파장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롭게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B 상장사(50억 원), C중앙회(200억 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 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의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썼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의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위법 행위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라임·옵티머스 등 디스커버리 펀드 등 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 원장이 운용사 3곳을 재점검한 만큼,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당시 여당(민주당)인사가 추가로 연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가 제기된 이후 김봉현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주당 인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으나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