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는 가로수 은행 열매를 신청하고 주워가도록 하고 있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내달 13일까지 가로수 은행 열매 채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는 도심변 가로수 은행 열매 무단 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은행 열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언의 검사 결과 춘천시 가로수 은행 열매는 납과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시는 가을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9월 중순부터 은행 열매를 조기 채취한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민 및 사회단체, 자생 단체, 기관 등이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공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나무 인근 거주 주민이나 공익목적의 사회단체, 공공단체, 노인복지관을 우선 선정하며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 시 우선 배려한다. 판매나 수익 목적은 승인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말까지 시에서 수거한 은행 열매와 자연 낙과한 가로수 은행 열매를 수거할 수 있다. 시간대는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 및 뒷정리 철저히 해야 한다. ess003@ekn.kr은행 열매 채취 춘천시는 내달 13일까지 가로수은행 열매 채취 신청자를 모집한다.[춘천시 제공]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보고 직접 빚어볼 수 있는 ‘2023 춘천 술 페스타’가 22일과 23일 KT&G 상상마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로 전통주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춘천이 대한민국 전통주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는 감자아일랜드, 디스틸러앤브루어, 만나포도원, 미더리봉자, 봄내양조장, 스퀴즈맥주, 예술주조, 지시울, 춘주2401, 춘천양조장, 호수양조장 등 춘천의 14개 양조장이 참여한다. 22일 오후 7시 개막식이 진행된다. 식전 공연과 ‘한 줌이 모여 미래로’를 주제로 한 양조장 대표와 내빈이 함께 술밥과 누룩을 버무리고, 술독에 켜켜이 넣어 빚은 후 술독 뚜껑을 덮는 개막의식을 거행한다. 또 축제장에서는 전통주 전시 및 시음·판매와 지역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 판매 트럭, 다양한 홍보 공간, 공연 및 체험행사, 벼룩시장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홍순갑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장은 "올해 춘천 술 페스타를 통해 춘천시 전통주가 얼마나 다양하고 맛이 좋은지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춘천 술 페스타_1 춘천 술 페스타 포스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는 첫 국제 심포지엄을 22일부터 사흘간 고성군 델피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산림과학회와 아시아산림연구소가 주관한다.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과 과학기반 산림 복원’ 주제로 김진태 조직위원장 및 국내외 100여명의 산림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산림 관련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산림 전문가들에게 접경 지역 생태계 보전과 과학기반 산림 복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22일과 23일 이틀 간 진행한다. 22일 오전 Prof. Marilyn S. Combalicer 필리핀 로스바뇨스 대학교 교수, Dr. Hoang Lien SON 베트남 산림과학원 산림경제과장, Dr. Gerelbaatar Sukhbaatar 몽골 국립대학교 교수 등 주요 연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이어 메인 세션은 오후 1시 30분 그랜드볼룸에서 개회식에 이어 Dr. Hadi Pasaribu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전 사무총장(인도네시아 생명의 숲 이사장)을 비롯하여 H.E. Dr. Abdusukur Khamzaev 우즈베키스탄 생태당 의장, H.E. Dr. Chea Sam Ang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Prof. Batkhuu Nyam-Osor 몽골 대통령 환경보좌관 등 아시아 지역 산림 분야 전문가들의 전체 세션 발제로 시작된다. 23일 오전 ‘과학기반 산림 복원’을 주제로 한 세션이, 오후 1시 30분에는 ‘접경지 생태계 보전’을 주제로 한 세션이 국내·외 산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열린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관계자는 국제 심포지엄은 접경 지역 생태계와 산림 보전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ss003@ekn.kr세계산림엑스포 _1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임시공휴일로 추석 명절이 6일간 길어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처리반 운영 및 재해재난 발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0일 열린 읍면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석 연휴 종합 상황반 및 14개 분야별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읍면 연락체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주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읍면장 회의는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in 홍성, 광천김 토굴 새우젓 축제, 국화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역점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정 현안 업무를 읍면장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 종합 상황반 운영 철저,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동참, △전 부서가 합동으로 대규모 축제 준비, △공직자 복무 관리 철저 등 57건의 도·군정 주요 현안을 두루 다루고, 읍·면의 주요 동향과 미담 사례를 공유했다. 이 군수는 "다가오는 추석 군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in 홍성 등 하반기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과 4분기에도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민선 8기 출범 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격월로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DSC_0620 이용록 홍성군수가 20일 열린 읍면장 회의에서 추석 연휴 차질 없는 비상 대응체계 운영을 당부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민구 정촌 유기 농원 대표 등 4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영예의 상으로, 1995년 제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민구 대표 △성낙구 예산군새마을회 회장 △윤태균 탕정 미래 포럼 대표 △이선정 송정 그림책 마을 사무장 등이다. 김민구 대표는 보령에서 체험 농장인 정촌 유기 농원을 운영하며 친환경 유기농업을 보급하는 등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귀농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낙구 회장은 지역 교육 발전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과 청소년 해외 교류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2020년부터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김장 및 연탄 나눔 행사 개최 등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중이다. 윤태균 대표는 2019년 아산에 탕정 미래 포럼을 설립해 지역 문화제와 시민 아카데미 등을 개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선정 사무장은 2017년 부여 송정마을에 귀농한 후 그림책 읽는 마을 사업을 추진, 노인복지 향상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림책 읽는 마을 사업은 매년 1만 5000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 시상식은 다음 달 5일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개최하는 ‘충남 도민의 날’ 행사 때 진행될 예정이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cats 올해의 자랑스런 충남인 상 수상자. 왼쪽부터 김민구 정촌유기농원 대표, 성낙구 새마을회 회장, 윤태균 탕정 미래 포럼 대표, 이선정 송정 그림책 마을 사무장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8명 의원 중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수학 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올해 충청남도 전체 학생 기준으로 수학 여행경비는 약 142억, 입학준비금은 약 120억 원으로 연간 약 2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보령교육청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학생 수학여행 비대상 학생 수는 약 7,946명과 입학준비금 대상 학생 수는 약 1,931명으로 연간 약 20억 원이 매년 지원된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기초생활 수급 및 다자녀 학생에게만 수학여행 경비로 초등학교 16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씩과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20만 원 지원해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편삼범 의원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금부터 ‘관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 관내에도 많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관내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총 29개소로써 동안구에 14개소, 만안구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차관리 초소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초소는 총 29개소의 노상주차장에 약 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차관리 초소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관리 초소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파악 결과, 많은 주차관리초소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그림처럼 보도를 점유함은 물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음 그림처럼 기존의 주차초소가 이동한 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함으로써,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29개소의 주차관리초소 중 무려 50%에 달하는 14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15개소 중 5개소가 동안구의 경우에는, 14개소 중 무려 9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실태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차관리초소의 보도점유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도로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차관리초소가 보도를 점유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답답함은 물론,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초소 내에는 관리자들의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더운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을 해야만 합니다.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의 5호)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초소가 점용허가 사항대로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차관리초소들이 최초에 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하거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 시야를 차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초소 설치 현황 주차관리초소 실외기의 옥상 설치 계획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kkjoo0912@ekn.kr윤해동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로 수암천 물길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무대였던 안양천 일대는 각종 공장 폐수와 오염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맑은 물을 되찾고, 자연 생태계도 회복되며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양천 본류의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하천변을 따라 체육-문화-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 상류 지역의 수암천은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라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천 살리기 사업’에서 안양, 의왕, 군포, 서울까지 이르는 ‘본류’에만 주요한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고, 상류 대부분의 작은 물줄기는 이 화려한 잔치의 몫이 돌아갈 여지가 없던 것입니다. 안양 2동-3동-9동을 지나가는 6.5km(킬로미터)의 물길에는 수많은 생명체와 안양시민의 삶과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던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수암천의 물줄기는 흐르지 못하고, 중간 중간 얕은 물이 잠깐 흐르다가 멈추고, 곳곳에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데, 군데군데 남아있는 웅덩이는 모기와 같은 해충들에게 번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안양시는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도록 ‘2019년 수암천 건천화 방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수암천 공사가 부실하였는지, 매일 평균 4천톤의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도 여전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하천 유지 유량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이용수를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배관의 결함과 고장이 의심되며, 아직도 수암천 물 관리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은, 안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말라버린 수암천은 매우 크고, 활력도 없이 답답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은 하천은 자칫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기 쉽고, 심해지는 악취로 하천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암천에 물이 말라버린 현상은 안양, 군포, 의왕, 서울까지 이어지는 안양천 본류의 유량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숙제를 안겨준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현재 수암천 하류 일대에 ‘하천 정비’와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병목안 공원 산책로 연결 및 하상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에는 말라버린 수암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 삶의 질 향상은 환경보전이 양립할 때 힘을 더 싣게 됩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상개량공사를 다시 계획하고, 관계 공무원, 각계각층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푸르고 더 넓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수암천 수량이 풍부해진다면, 수리산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도 제 구실을 할 것이며, 우수해진 녹지 여건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암천 물길 복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양천 살리기를 통해 체험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수암천 건천화 해결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라버린 수암천을 외면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서 쓰레기를 줍고, 담장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며 수암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안양9동 주민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kkjoo0912@ekn.kr김정중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정중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감사원이 올해 2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감사 결과 "부여군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에게 법적 근거 없는 교부 조건을 부과하고 권한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거부 후 취소했다"라며 전 부여군수를 고발하고 공무원 1명은 인사통보 2명은 주의 조치했다. 감사 주요 내용을 보면, 부여군이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로 선정된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보조금 교부를 계속 지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 9월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을 통보받고도 지속해서 보완요구만 반복하다가 2019년 12월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사유로 사업 주관기관인 충청남도와의 협의 없이 독단으로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 주의를 받은 충남도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써 군이 보조금 교부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4월 초 추진상황을 통해 확인하고도 사업추진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이행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44억 6000만원) 도비(5억4000만원) 군비 (12억5000만원) 자부담 (26억7000만원)을 합쳐 총 8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2016년 6월 부여군에 최종사업자로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이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사업비 중 국·도비 약 15억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군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5회에 걸쳐 교부조건에도 없는 지역 주민동의서 등의 현행화를 지속해서 요구하다가 2017년 8월 28일 주민 반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충청남도와는 협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 불가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특히 군은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부지 인근 주민의 반대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가결을 받았다면서 또다시 주민동의서를 3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은 부여군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25일 대전지방법원(1심)과 202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2심) 판결에서 군이 "보조금 지원계획 취소 처분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거부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다. 부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부여군 전경 부여군청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진 아동보육 문제는 국가 미래와 민족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동 안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가정 친화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도, 지역 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34%로 전체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험을 잘 살펴 개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맘스스테이션, 또는 키즈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당진시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에 설치 의무화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 하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소위 ‘키즈 스테이션’ 등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대기 장소를 ‘주민복지’ 시설로 포함해 계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1기 신도시 계획으로 지어진 안양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전-후방 차량과 충돌 사고 예방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등의 재난피해까지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특화사업과 ‘노란천사’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도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슷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대책에 더해,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심화되는 통학길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 사례는 지역 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사고예방 효과의 귀추에 많은 언론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청되지만, 상위 법령의 규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어린이 안전이 안양 경쟁력이고,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위한 재원과 규정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안양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안양시에 울려 퍼지는 반가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슬픈 눈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최대 선물입니다."kkjoo0912@ekn.kr김보영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전문 김보영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