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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공식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이 공식화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이런 결정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위탁운영 반대단체에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55339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33-vert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현황판 사진제공=성남시

영탁 팬들, 잇단 선행으로 추위 녹이는 훈훈한 온정

가수 영탁의 팬들이 삼삼오오 뜻을 모아 꾸준하게 선행을 펼쳐 연예계 안팎으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영탁의 공식 팬카페인 ‘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마음이 맞는 회원들끼리 다양한 이름으로 각종 소모임을 조직해 꾸준하게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모임 ‘영탁스찐사랑’은 지난 11일과 12일 안동에서 열린 영탁의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2-탁스월드’ 안동 공연을 기념해 영탁의 모교인 안동고등학교를 찾아 10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일부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 환경개선에 쓰여질 계획이다. 또 다른 소모임 ‘탁사모♡내사람들’도 11일에 안동고등학교를 찾아 장학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주접이풍년 주접단’은 최근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애명을 방문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불 100채를 선물했다. 기부품은 애명복지촌, 애명 다온빌, 애명 노인마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들이 잇단 선행으로 온정을 베풀고 있다.에스이십칠

이상일 용인시장, "나눔 실천하는 봉사자들이 정말 아름답다"

경기 용인시가 14일 시청 광장에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3 용인사랑나눔 김장축제’에 자원봉사자 350여명이 참여해 김장 김치 7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만든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홀로어르신, 장애인 등 1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나누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김장축제를 열고 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김치를 담갔다. 이날 김장 비용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3000만원)와 상갈여성의용소방대(600만원), 용인카네기 징검다리회(500만원), 용인라이온스클럽(100만원), 럭키기술단(100만원) 등이 후원한 5320만원으로 충당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웃을 위해 손수 김장을 만들려고 나온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려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즐기면 김치를 받는 분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기흥동 주민자치센터의 한 위원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김치를 받을 분들을 생각하니 내가 더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애향회는 봉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400잔을 후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5105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나눔 김장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23-vert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나눔 김장축제에서 봉사자들과 김장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포토뉴스]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관내 기업-단체-시민 등 600여명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14일 백운호수 제방 공영주차장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의왕시새마을회가 주관하고 롯데케미칼, 현대로템(주), NH농협(의왕시지부, IT사랑봉사단), 이마트의왕점, 경기중앙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태광네트웍정보, 현성정밀 후원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약 25톤(10kg, 2500통) 분량 김장김치를 담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 2500여 가구에 전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준 자원봉사자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후원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성이 담긴 손길에 힘입어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의왕시 2023 사랑의 김장나눔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안산시 이민관리청 유치 ‘출사표’…거주외국인 전국1위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윤풍영 안산시 전략사업관은 14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 계획도시로 반월산업단지를 배후로 산업화 시기 팔도 사람이 모여 도시와 산업을 형성했고, 산업이 부흥하면서 현재 118개국 외국인이 거주하며 상호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거주 1위 안산시는 대한민국 이민정책 표준을 정립하고 선도해온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거주자는 10만185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4%를 차지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산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외국인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다양한 외국인정책을 만들어 전국에 전파하며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표준을 수립해왔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2012년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인 이유는 내외국인 간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미 내국인과 118개국 외국인이 공존하며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뤄왔다. 아울러 국가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 도시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외국인 삶을 공감하며 정책으로 반영한 안산이 전국 이민행정 서비스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안산시는 설명한다. 또한 안산을 필두로 경기서남부가 대한민국 이민정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산을 비롯해 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가 경기서남부에 소재해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KTX 초지역,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5도6철의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여의도-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점도 유치 타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안산시는 이런 유치 타당성과 지금까지 해온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시민동행위원회는 14일 ‘이민사회 진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러 인구 및 이민정책, 외국인 인권, 문화인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300인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동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민정책 대토론회, 이민청 유치 서명운동, 25개 동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윤풍영 안산시 전략사업관 윤풍영 안산시 전략사업관. 사진제공=안산시

인천시 상수도본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등급 ‘A’ 획득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식용수분야에서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반’이란 식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의미한다. 시에서는 부평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이 2007년 식용수 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고 이후 2021년 남동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총 11개 분야 139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중점위험관리 등 13개 지표에 대한 1차 환경부 평가, 2차 행정안전부 평가를 거쳐 중앙합동평가단의 검증을 받아 결정된다. 재난 발생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3FF2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에 이어 화제성까지 접수했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으며 대세 예능으로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싱어게인3’ 3회는 1라운드 조별 생존전 마지막 이야기가 담겼다. 3회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7.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회 4.8% 시청률로 시작했던 ‘싱어게인3’는 2회 6.7%, 3회 7.3%로 계속된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특히 14일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 1위, TV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제성 역시 거머줬다. 또한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 2세’의 OST ‘질풍가도’를 열창하며 올(All)어게인으로 2라운드에 진출한 74호 가수가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조회 수 역시 ‘싱어게인3’와 참가자들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74호 가수의 무대 영상 조회 수는 약 510만 회를 기록했고, 60호 가수 ‘백만송이 장미’는 약 497만 회, 46호 가수 ‘골목길’은 약 317만 회의 조회 수를 보였다. ‘싱어게인3’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싱어게인ㄴ3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에 이어 화제성지수 1위에 올랐다.JTBC Voyage 유튜브 영상 캡쳐

인천시,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막바지 ‘총력’

인천시가 14일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세계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유치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재외동포청에 개최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내년 10월 중 3일간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동포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비즈니스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에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을 보면 컨벤션, 숙박, 관광 등 산업에 대해 약 24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9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회 유치조건으로 전시장 6600㎡(부스 400개 이상), 연회장 3,800㎡(1,500~1,800명), 특급호텔 700실 이상, 중·소회의실 10개실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인천은 모든 조건에서 최소 2배 이상 충족하고 있어 최적의 대회 유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회 모든 행사가 최대 10분 거리 내에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인천시는 해외 참가자는 물론 국내 참가자들도 이동이 편리하다는 강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국내 최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재외동포청을 품은 인천이야 말로 세계 한상들의 경제활동 거점도시"라고 강조하며 "과거 두 차례의 한상대회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 내달 있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제활동, 개최 장소, 관광 분야 등 인천만의 강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대회에는 인천을 비롯해 전북, 제주 등 3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외동포청에서 이달 중 현장실사하고, 내달 중 대회 운영위원회가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50154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차 세게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인천시

감사원 "文정부 산업부, NDC 현실성 떨어지는 것 알고도 신재생 목표 급상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낮은 가능성을 알고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추진해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해 내부 정보를 빼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NDC 맞춰 신재생 목표 급상향…정작 인프라 구축은 미흡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산업부는 그 해 12월에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산업부는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올리는 데 대해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2021년 국가적 목표인 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하면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이고, 이상적·낙관적 가정을 해도 최대 26.4%라고 인식했다.그런데도 환경부 등에서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내에 NDC를 상향해야 하는 시간에 쫓기며, 원전 확대는 당시 정부 정책 기조상 채택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산업부는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는 식으로 신재생을 30%로 늘리겠다고 택했다.그 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NDC는 40%(신재생 30%)로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목표 달성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산업부는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했다.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올려놓고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2030년 신재생 20%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제적 전력 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도, 백업 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하며,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미온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일부 발전소 출력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에 주의 및 개선 통보를 했다.◇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등 수백명 적발아울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포함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또 전북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하기도 했다.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시는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를 통해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또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ysh@ekn.kr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연합뉴스

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총력’

인천시가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류운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부터 시 의회, 군·구, 유관기관 등 42명이 참여하는 ‘APEC 인천 유치 지원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는 물론 인천 유치의 당위성 강조를 위한 차별화된 공모신청서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시는 먼저 △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의 온라인 홍보 △유치 홍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주한 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팸투어 △시민(단체)의 릴레이 지지 △KTX·인천국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대형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111만 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지난 10일 유정복 시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염원이 담긴 100만 서명 증서를 전달했으며 내달에는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 신청서 접수 시, 서명 증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구 권위자인 비노드 아가왈(Vinod Aggarwal)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전환기를 맞은 APEC: 기원, 진화 그리고 전망’(APEC in Transition: Origins, Evolution, and Prospects)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아가왈 교수는 "인천은 최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의 요충지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 유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고 인천 유치 전략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열린 ‘APEC과 글로벌 인천’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경제 유발과 2만여 명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시는 국제회의 유치 전문대행사를 선정해 유치 성공 전략 방안 마련에 힘 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외교부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 현장실사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오는 12월부터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모일 곳은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45301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도시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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