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공식화’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이 공식화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이런 결정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현황판 사진제공=성남시

그동안 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위탁운영 반대단체에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