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한다면, 출범부터 지속해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은 무색해진다. 이로써 윤 정부 중기를 넘긴 시기에도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만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연장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만으로도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세입예산 대비 57조3000억원의 초과 국세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임투 연장 등 잇따른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PYH2024011714190001300_P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축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맞섰다.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중앙회) 등도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히지만 민주당은 경영계의 약속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ysh@ekn.kr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년간 굳어진 상속세 체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이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데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감세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상속세는 그간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됐고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재원 대책이 없다면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최대 1조2000억원 세수 감소기존에 알려진 상속세 주요 개편 골격은 유산취득세 도입이다.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00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4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원에 대해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아직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상속 공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의견이 있다.현재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다.관건은 세수 감소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2021년 기준 5조6707억원에서 6379억∼1조258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공제 확대 시에도 재정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예정처가 외부 연구진에 용역을 맡긴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는 약 63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할증폐지·최고세율 조정? 감세 충격 클 듯특히 세 부담이 높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작년 발의돼 계류 중이다.예정처는 이 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자료의 부재로 세수 효과는 추계하지 않았다.재계를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나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정 시 세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때문에 상속세 개편에 공감대가 생기더라도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지난해 8월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에서 백경엽 예정처 세제분석2과장은 "단순한 상속세 세 부담 비교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운영하는 OECD 국가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이어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해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상속세는 높은 세율로 경영의 안정적인 승계를 어렵게 한다"며 "큰 폭의 세수 변화는 정부로서 부담될 수 있으나 일정 정도의 충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큰 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세수가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시스템적인 세수 감소는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사진=연합)

[신년인터뷰]강진원 강진군수 "‘반값 강진 관광’ 정책 앞세워 소멸위기 극복·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 것"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8기 지방자치 3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지방자치 현안 및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관광산업 끌고 1·3차 산업 날개 달고 4차 산업이 미는 ‘비상’의 한해 만들 것 강진관광 가족단위 외지인에 소비금액 50%까지 최대 20만원 상품권으로 환급 외지서 강진 이주 땐 주거비·귀농정착금·푸소 지원금 등 총 7000만원 지원 청자축제·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사시사철 명품 축제 관광객 500만명 유치" "우리 강진군은 지난해 전방위적인 국·도비 유치활동을 펼쳐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선정 등을 통해 1700억원에 달하는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민선8기 3년 차로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갑진년 새해는 이러한 성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끌고 1차 농·수·축·임산업과 3차 서비스업을 양날개 삼고 4차 산업이 미는 선순환 구조를 동력 삼아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겠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갑진년 새해를 ‘반값 강진관광의 해’로 선포했다"며 새해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강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 이정진 호남취재본부 부국장 - 민선8기 3년 차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세부 계획은. ▲강진군은 2024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심사숙고 끝에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과감한 소비촉진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반값 강진 가족 여행의 해’를 선포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반값 강진여행’은 다른지역 거주자가 2인 이상 가족단위로 강진군을 여행하면서 관내에서 5만원 이상을 쓰면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오는 2월 열리는 ‘청자축제’ 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계절별 축제기간에 맞춰 추가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소비금액의 50% 혜택은 여행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결국 군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숙박업소 등 관내 상권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농·축·수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내 음식점의 이용객 증가로 해당 음식점의 고용인력 증가, 이로 인한 임금 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수요가 늘어나 사회 전반에 대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강진에 대한 긍적적인 이미지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이는 농촌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깊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현안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큰 현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다. 우리 강진군 만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강진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부터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뛰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 출산율제고와 정주여건 강화를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을 지속적이고 파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귀농·귀촌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다른 지역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주택신축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최대 2000만원의 귀농정착금과 2000만원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푸소 지원금’을 받게된다. 따라서 강진군으로 오는 귀농·귀촌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돼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지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원씩 지원한다. 실제로 이같은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진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 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으로 나눠 제공한다 강진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올해는 벌써 5500여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1만명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며 성과를 꼽는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8기 출범 후 특히 지난 2023년에 강진군은 순수 국비와 도비를 합쳐 무려 1700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 숙원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같은 대규모 국·도비 확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절박한 노력에 더해 군민들이 합심한 결과다. 특지 지난해 확보하는 국·도비는 전년(1200억원)에 비해 보다 41%나 늘어난 것이다. 먼저 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74건 99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과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8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5억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7억4950만원, 해양수산부 숙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9억4370만원,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는 전년 최하위등급에서 A등급으로 급상승해 전년 지원액 64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전남 도비 확보도 단연 전남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내 20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200억원 확보를 비롯해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2단계 50억원, 마량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2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 판가름 나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14건에 6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의 ‘슬기로운 동네생활’공모로 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억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더불어 집념어린 노력을 통해 국회 최종 수정 예산안에 2024년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사업비 8억20000만원이 각각 반영돼 군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432억원을 확보했다. - 강진군은 사시사철 축제로 활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올해 계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경제축제가 되고 강진읍 상가 매출은 물론 강진 전역이 관광객들로 넘쳐나게 만들겠다. 청자축제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기존의 축제들은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병영 불금불파, 수국길축제, 하맥축제도 이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성공 축제로 키워나가겠다. 3월과 4월에는 동백과 철쭉 등 봄꽃을 소재로 도암면 백련사에 동백축제를, 군동면 풍동마을에서 봄꽃축제를 운영해 또 하나의 명품축제로 만들겠다. 이러한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이끌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민선8기 들어 가장 주력한 것은 인구 유입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관광객 유입 정책 추진,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민 유치다. 소통, 연결, 창조의 신 강진을 군정의 정책 기조로 삼고 지역 축제 다각화→관광객 유입→인구 유입의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지자체 성장의 지속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강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는 더욱 가속 페달을 밟겠다. 지역소멸을 막는 데는 리더의 혜안, 행정의 노련함과 열정, 전문가들의 패기와 방법,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생각할 수 없다. 원팀으로서 뭉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강진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왔다. 군민들을 믿고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강진원 강진군수 ◇약력 △64세 △건국대 행정학과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행정사무관 △전남도청 정책기획관 △전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이재명후보전남도당 공동선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현) △제42·43·45대 강진군수(현)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2-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 선정-1 강진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2024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 (9) 강진원 강진군수가 새해 시무식에서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가 22일 에너지경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새해 군정 각오와 비전, 현안 및 역점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일드프랑스(Ile-de-France)의 발레리 페크레스(Valerie Pecresse) 주지사,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상원의원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갑작스러운 방문에 발레리 파크레스 주지사는‘Clean my agenda.’(내 일정을 다 비웠어요.) 라며 흔쾌히 응해주셨고 몽마르뜨 언덕이 올려다 보이는 멋진 주청사에 초대해 주셨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대화가 오갔다"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 협력 분야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한국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의원과는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바쁜 일정에도 직접 프랑스 상원 구석구석을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특히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상원의원 시절 자리를 앉은 것이 인상 깊었다"면서 "2500페이지의 레미제라블 완역판을 감명 깊게 읽었던 20대, 30대, 40대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sih31@ekn.krclip2024012022045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페크레스 주지사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1)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페크레스 주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350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가 오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50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6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상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0일 "성장동력 없는 베드타운 오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함께 동반성장 할 것인가"라고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산 발전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작년 11월 국토부는 주택수요가 충분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기준을 두고 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5일 전에는 정부가 622조를 투입해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세계 최대·최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저는 정부의 이 계획들이 오산 발전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세교3지구를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주목한다"면서 "민선 8기 이후 세교 3 공공택지 선정에 대비해 집중했던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부활 및 신속 추진, 서부 우회도로 신속 개통,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 등 교통 현안 우선해갈 방침과 GTX-C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 구축추진과 소부장기업 유치 추진,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3개월간 두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 정책에 맞춤형으로 딱 맞아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예상되는 변화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갖춘 50만 커넥트 시티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대 반도체 생산 거점은 없지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여러 도시를 잇는 반도체 산업 배후 도시, 소부장 특화도시로의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다"고 부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는 건 지금 우리가, 오산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어제는 우리 오산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산의 혁신적인 발전은 누가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산에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의 자족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고, 최대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총력지원이라는 변화의 물결과 함께 오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clip20240120214509 사진제공=오산시

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자연 속 힐링 쉼터로서 도심 텃밭의 혜택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고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대한이 소한 집에 가면 얼어 죽는다죠?"면서 "대한이 이름값 하느라 다음 주 매서운 한파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계절을 거스르진 못할 거"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이 지나면 곧 입춘인데요"라며 "수원시민이라면 새봄맞이 준비에 ‘시민농장 체험텃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도 탑동 시민농장을 중심으로 두레뜰·물향기·청소년문화공원 텃밭을 1900세대에 분양한다"면서 "세대당 최대 16㎡라 일가족이 가꾸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22일)부터 2주 동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자연 속 힐링 쉼터로서 도심 텃밭의 혜택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해마다 경쟁률이 4대 1에 이를 만큼 시민들께 사랑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어김없이 표가 나는 농작물에서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 생태교육장으로도 이만한 게 없다"면서 "배추와 무,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 등 무공해 먹거리와 내 손으로 일궜다는 자부심은 덤"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엄동설한에 때 이른 초록 텃밭을 사진으로 만나시면서 건강한 도시농부의 꿈을 키워보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clip20240120211211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40120211422 수원시 텃밭 모습 사진제공=페북캡처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조정안과 관련, "인천시 노선은 대광위(안) 보다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며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검단구의 발전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시 안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이라고 밝히며 "대광위의 조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어제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조정(안)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분석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안이 훼손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교통망 확충은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의 재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철도 노선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최대한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 검단은 1·2기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꾄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다"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원당역과 불로역은 검단구는 물론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 시설로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종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유정복 33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스크립트 전문]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2021년 백씨 등은 언론 등에 공개한 입장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이런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백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는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며 "항소심에서 밝힐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상대로 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한 고소 사건은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과는 반대로 예천양조 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숨진 여자친구 사건과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다. 이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B씨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g3to8@ekn.krclip20240119214105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