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단체 등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일안을 가져와 사회적 기구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후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조규홍 장관 주재 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전날 보도자료에서는 조 장관이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이 정도의 간략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 파업과 관련한 브리핑 역시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상황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구체적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 정원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야당까지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는 의료계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목소리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며 “김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 등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서울의대 교수 출신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성명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와 의사들 사이 대치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경남에서는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충남도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김찬배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경제 관련 7개 유관 기관장과 충남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충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유관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주요 협약내용에 따르면, 도는 도내 수출 기업의 통상·수출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찾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군은 시군 기업의 수출 진흥,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로, 67개국·146개 지회에 CEO 7000여 명과 차세대 경제인 2만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월드옥타는 충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와 FTA 통상지원센터 등 수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충남 테크노파크는 수출 유망 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 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충남 북부·서산·당진 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에 대한 통상·수출 관련 사업 공유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에는 31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4300개의 기업들이 북미와 아시아 등지로 왕성한 수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상담회에 함께한 90개 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해외 통상사무소를 독일, 일본, 중국, 미국에 연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특례보증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되며, 52개국 99개 도시에서 686명의 회원이 참여 중이다. ad0824@ekn.kr

4·10 총선에서 대패한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공략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대신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긴 했지만, 고령에 한정된 지지층에 의한 위기의식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 주요 화두는 정부가 협치 내각 카드로 '친문' 파격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었다. 앞서 TV조선·YTN 등은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익명 관계자 발언 등이 계속 세간의 입방아 위에 떠돌았다. 특히 여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보도를 전제로 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며 지지층 반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김용태 당선인도 MBC 라디오에서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을 위해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 오지 않았나"라며 협치 성공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 탈당 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배숙 당선인도 YTN 라디오에서 “야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라며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면전환용 '야권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다. 그것과 유사한 느낌"이라며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리는 자가 누군지 뻔해 보인다. 양아치 정치 퇴출을. 창피하다, 정말"이라고 적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원장 역시 자신들의 기용에 선을 긋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여타 야당들도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형적인 '발롱 데세'(ballon d'essai·여론 동향을 탐색하는 수단) 수법으로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보를 슬쩍 흘려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 쇼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에서는 “끔찍한 혼종"(이준석), “외형상 야권을 썼다고 민주당이 협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의 착각"(김종인) 등 반응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2030 남성과 6070 세대 결합이 깨진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층 확장해야 한다는 여권 위기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4050 세대 공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성국 당선인(부산 부산진갑)은 오찬 후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4050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도 오찬을 마치고 “우리가 계속 선거에 지는데 세대별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고, 선거의 기본적인 생태계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민선 8기 가장 중요한 시정 방향과 정책은 균형 발전"이라며 “지역도, 세대도, 계층도 차별없이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서구와 계양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만났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서구 검단에서 국지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만나 민원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계양으로 이동해 공원사업단을 격려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기사분들과 결의대회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의 북부 균형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구 검단과 계양의 발전은 바로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단추"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며 “경제, 민생 그리고 환경까지,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을 위해 8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그리고 AI지식산업과 AI문화산업까지. 경기도의 5개 첨단 산업벨트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며 “용인에 조성될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작년 3월부터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관계부처들과의 합의를 끌어냈다"며 “특히,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해 온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루어졌다.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동참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5월 'SNU 지휘 아카데미-오케스트라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SNU 지휘 아카데미-오케스트라 과정의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11일 토요일부터 7월 20일 토요일까지다. 이번 과정은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이자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등 다양한 지휘 경력이 있는 장윤성 지휘자와, 앙상블밴의 음악감독이며 서울대1,2학년 관현악 강사로 활동 중인 조상욱 지휘자가 지도한다. 서울대 평생교육원 지휘 아카데미 관계자는 “SNU 지휘 아카데미-오케스트라 과정 교육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총 12회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지휘법의 이해, 기초 지휘법과 총보 리딩, 앙상블 및 오케스트라 지휘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며 “이처럼 전문적인 지휘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아 아마추어 지휘자, 음악교사 등의 수강 관련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에게 주어지는 특전도 다양하다. 오는 7월 20일 서울대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본 과정 수료 연주회를 진행하고, 과정을 수료한 모든 수강생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서울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5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음악 관련 학과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또는 지휘 관련 경험이 있는 자다. 20명 한정으로 모집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2023 세종소헌 송아리부문 진 장유주 씨가 최근 '미시즈 글로브 선발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장유주 씨는 최근 중국 하이난 하이코 플라워아일랜드의 미시즈 글로브에서 각국 미녀 60여 명과 아름다움을 겨뤘다. 그는 미시즈 글로브 사상 한국인 최초로 '4th runner up'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의 미를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했다. 장유주 씨는 “미인은 만드는 것이라 했다. 단순한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자들도 힘들다는 토공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굴착기 운전도 하며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즈 글로브는 기혼자 및 결혼경험이 있는 자들이 출전하는 세계 1위의 월드대회로, 멕시코, 그리스, 라트비아, 미국, 미국 버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중국 등에서 문화관광 행사로 개최됐다. 장유주는 윈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통해 미시즈 글로브에 출전했던 후보들과 여성의 지위 향상, 자선 활동, 기금 모금 등도 참여하고 있다. 대회는 45세 미만의 미시즈 글로브와, 45세 이상의 미시즈 글로브 클래식 선발대회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장유주는 제1회 미시즈 글로브 개최 후 한국인 최초 미시즈 글로브 부문에서 5위안에 드는 성과를 이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 난색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당 원로 일부는 조속한 지도체제 정비를 위해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해야 하며, 비대위는 6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비대위는 사람 고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다. 실무적으로 대표를 뽑는 과정이니까 내 생각엔 윤재옥이 제일 잘 알 거다"라며 “아주 효율적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윤재옥 비대위원장이다.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22대 총선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윤 권한대행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원내에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권한대행은 오는 22일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재소집하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당선자는 전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 안건으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합당 및 비대위원장 추인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묻자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날 의총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어느 게 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정 시점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제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최종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형 비대위 출범 시기와 연동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는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인 6∼8월 사이에 정식 지도부를 선출해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 비영남권 중진 당선인들이 주로 거론된다. 야당의 집중 견제를 뚫고 서울 동작을에서 생환해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원조 친노무현' 이광재 전 의원을 꺾고 4선이 된 안철수 의원, 정권 '심장부'인 서울 용산에서 당선돼 5선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 당내에서 첫 '수도권 5회 연속 당선' 기록을 쓴 윤상현 의원 등이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었으나 친윤 핵심 그룹과 거리를 둬 온 5선의 권성동 의원, 당의 요구에 따라 '낙동강 벨트'의 험지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4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 대구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 등도 후보로 언급된다. 다만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전반적으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말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게 아직은 없다"면서 “이제는 5선 중진으로서 우리 정부의 성공에 대해 책무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 만큼, 어떤 위치에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당권 도전 여부를 묻자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주 4·10총선 기간 '대파 논란'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좌파·우파도 아닌 대파가 대세'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 정도였다.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인상은 선거철 단골소재지만 이만큼 표심을 흔드는 키워드로 주목받은 적이 있나 싶다.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들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대파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정부 지원금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진 일시적 가격으로 밝혀져 비판이 뒤따른 것이었다. 되짚어 보면 대파 하나에 나라가 뒤흔들린 것은 그만큼 고물가 속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산물 수급을 책임지는 산지 농가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파 가격 안정을 이유로 신선대파 무관세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1~2월 신선대파 총 3000톤을 무관세 수입한 데 이어, 4월 한 달 간 신선대파 3000톤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2 월 국내 반입된 수입산 대파 물량은 7030톤으로 전년 동기 물량(630톤)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추가 반입량까지 반영되면 수입 폭증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파는 관세가 27%로 관세가 낮은 편에 속한다. 농민들은 무관세 수입확대에 따른 대파 가격 폭락, 판매 활로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7일 성명문을 통해 “(올 1~3월) 평년 대비 50% 이상 많은 양이 수입됐으나 대파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저가에 수입농산물을 확보한 대형마트 등 유통자본만이 막대한 이윤으로 배를 불렸고, 윤석열 정권의 수입개방농정만 더욱 공고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중심의 물가잡기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가 고령화로 가격이 치솟은 과일 관련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 등을 대체하고자 정부는 수입과일 반입량 증량 외에도 수입 금지 품목인 사과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농가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인 시각으로 먹거리 물가를 다스려야 한다. 먹거리 물가에 따른 민생난은 생산·공급 기반 안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없이 가격 통제와 수입에 기댄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비롯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산지 농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중간유통단계에서 가격 거품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리를 좁혀 제값에 팔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5월 말 임기에 돌입하는 여소야대 22대 국회 지형에서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기한 현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나 근로시간 규제 개편 등 정책은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대로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일부 사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는 22대 국회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규제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지역기업 활성화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의 조정 방안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 △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재입국 특례 부여 등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가업승계 업종제한 해소 및 상속세 완화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해 추진이 기대되는 공약 정책으로는 R&D,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다. 중소기업 보호안인 △디지털플랫폼 불공정 규율 규제 △기술탈취 방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입 등도 여야의 정책 방향성 차이가 크지 않은 정책으로, 기존 정부안 대로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성화와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지역기업 활성화도 여야가 공통 주목하는 현안으로 꼽혔다. 반면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평가되는 정책으로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내 사업주 처벌 저항을 경제벌 부과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1년 이상의 하한형에서 7년 이하 상한 설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활하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를 국회에 함께 요청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업계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중점으로 두기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 시 타협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시장 규제혁신도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으로, 정부 동력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현행 주 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뜻을 보여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기업 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와 저율과세구간 상향도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야당 승리로 탄력을 받을 안건으로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이 꼽히고 있다. 상생금융지수는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과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은행 연체율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부 취약계층, 취약차주 금융 지원 강화와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따라서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돼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여·야가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