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추경호, “세월호법 제외한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에 문제 제기했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를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덕수 총리, 의료계 주장에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 이제 공허”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집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이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생 교육”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29일 오전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부·전라남도·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오는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초청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K-에듀'의 시작을 함께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개막 연설에서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역 중심 공생의 글로컬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글로컬 교육을 통해 전남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희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의 교육개혁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돼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막식 주제 공연은 전남의 한 작은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의 모습에서 시작해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감동의 스토리로 풀어내 현장 관객들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날 개막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오는 6월 2일까지 △ 미래교육 콘퍼런스 △ 글로컬 미래교실 △ 미래교육 전시 △ 문화예술 교류 △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해 공개하는 오는 2030년 미래수업 모델부터 해외 22개국, 세계적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등 손에 잡히는 미래교육의 실제 모습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날인 29일에는 큰 화제를 모았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 개막 특별공연 '에듀드림 K-POP 콘서트', 해군교육사령부의 국악대 퍼레이드와 일자별 전시‧콘퍼런스가 알차게 전개된다. leejj0537@ekn.kr

‘전지현 시모도 열광시킨 조합’ 전지현·강동원, ‘북극성’ 디즈니+서 본다..2025년 공개

배우 전지현과 강동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북극성'이 2025년 디즈니+에서 공개된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감독 김희원 허명행, 극본 정서경)이 2025년 공개를 확정했다. '북극성'은 외교관이자 전 주미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전지현 분)가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 분)와 함께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이야기다. 전지현이 '문주' 역을 맡는다. 극중 문주는 외교관이자 주미 대사로서 통찰력 있는 판단과 행보로 국제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바 있는 인물이다. 암살 사건의 배후에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 공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강동원은 '산호' 역을 연기한다. 산호는 국적과 과거 모두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한 용병이다. 특히 강동원의 드라마 출연은 2004년 방영한 드라마 '매직' 이후 무려 20년 만이다. 또한 강동원은 이번 작품에서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제작에 참여한다. 영화 '헤어질 결심', '아가씨', '박쥐', 드라마 '작은 아씨들', '마더'를 쓴 정서경 작가가 극본을 집필한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빈센조' 등을 선보인 김희원 감독과 영화 '범죄도시4'의 허명행 감독이 공동 연출한다. 이처럼 '북극성'은 최고의 배우와 제작진의 의기투합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전지현과 강동원의 만남이 큰 기대감을 자아낸다. 앞서 전지현과 강동원의 캐스팅이 공개되자 전지현의 시어머니인 이정우 디자이너는 “내 최애 조합! 드디어"라는 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전지현과 강동원이 어떤 연기 호흡을 보여줄지 '북극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년 디즈니+ 공개 예정. 고지예 기자 kojy@ekn.kr

두아 리파, 12월 내한! 고척돔서 아시아 투어 대미 장식

두아 리파가 오는 12월 내한한다. 29일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측은 두아리파가 오는 12월 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내한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내한공연은 6월부터 진행되는 '래디컬 옵티미즘(Radical Optimism)' 월드 투어의 일환이다. 이미 독일 베를린, 크로아티아 풀라, 프랑스 님, 영국 런던 공연은 매진을 기록했다. 한국 공연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무엇보다 2018년 5월 진행된 첫 단독 내한공연 이후 약 7년만의 내한공연으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두아 리파는 2018년 공연 당시 완벽한 라이브로 열정적인 무대로 공연장을 찾은 팬들을 열광시킨바 있다. 두아 리파는 그래미 어워즈 3회 수상, 브릿 어워즈 7회 수상에 빛나는 글로벌 스타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타임(TIME) 선정 '2024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공연 티켓은 오는 6월 11일 인터파크 티켓에서 단독 판매된다. 이에 앞서 라이브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 회원은 6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59분까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나경원 언급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與 거센 폭풍...권성동 “정치적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롯해 최근 개헌 언급으로 여권 내 논란을 촉발한 나 당선인을 동시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기단축 개헌론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냈던 주제지만 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나 당선인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중진들은 해당 이슈가 정치권 내로 확대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단축이란 건 민주당의 꼼수"라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를 같이 해서 국회와 대토령이 서로 반대 측이 될 경우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진다"며 임기단축에 반대했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릅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하라"고 주장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임기단축'에 대한 주제를 꺼낸 나 당선인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처럼 강경한 대응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위, 의료기기 시장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착수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게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작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사 퀸’ 송가인, 30·31일 충주·화성 축제에 뜬다!

가수 송가인이 '행사 퀸' 수식어에 걸맞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송가인은 30일 시작하는 '2024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 개막 축하 콘서트에 출연한다. 공연은 행사 메인 무대인 충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오후 6시30분에 시작하며 축하 콘서트는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가인과 함께 백지영, 홍지윤, 정동원이 무대에 오른다. 31일에는 화성에서 열리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 참석한다. 송가인은 이날 오후 3시 화성시 전곡항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과 호흡한다. 화성 시민들을 포함해 일반 시민, 팬들도 참석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어서 송가인을 보려는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행사 퀸' 송가인은 6월에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8일 '제38회 울진 펑해 남대천 단오제' 등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나선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방침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