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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방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9 09:52
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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