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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 실정 맞춤형 필수조례 연내 정비 ‘집중’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필수조례 정비를 지역 실정에 맞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뜻한다. 법제처는 필수조례 정비 지연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백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년에 한차례 정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26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수치로 전북자치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미완료 88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중 17건, 기타 18건에 해당한다. 실적 미반영 37건은 도가 지난해 12월 정비 실적을 법제처에 회신했지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법제처에서 수기로 반영하는 탓에 실적에서 제외됐다. 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입력이 완료됐고 5건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조례 5건은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 반영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 대상 16건에 대해 입법시기 조절을 비롯해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비 대상 목록 제외 요청 안건 16건은 △지역별 특성 반영 △기존 위원회의 활용 △공립대학 부재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등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 일부 안건은 일률적인 법률 기준에 맞춰 조례로 도 기준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경우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도의 요청 사안에 대해 이달 검토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도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오는 9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 또한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세밀하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지난 7월 30일 시군 자치법규 소관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관계법령, 지역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하게 입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사항의 조례 반영을 위해 56건의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법제자문관 1명이 전북자치도에 파견 근무하면서 입법 컨설팅 및 법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개정 대상 56건 중 17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35건은 하반기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도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rbs-jb@ekn.kr

‘데뷔 8주년’ 임영웅, “요즘 아주 88해”

가수 임영웅이 데뷔 8주년을 맞아 영웅시대(팬덤명)에게 인사를 전했다. 임영웅은 8일 팬카페 영웅시대를 통해 데뷔 8주년 기념일을 맞은 소회를 전했다. 그는 “미워요 데뷔 무대가 생각난다"며 “그날의 엄청난 긴장감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모든 순간들이 되돌아보면 늘 엊그제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여러분들 만난 덕분에 늘 건강과 행복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챙기고 있다"며 “몸은 20대 때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다"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20대 때 여기저기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88합니다"라며 데뷔일은 8월 8일을 활용한 인사를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팬들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임영웅은 “덥고 습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러다가 또 곧 환절기 올 텐데 감기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영웅은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8월 8일 8주년!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보고싶다"고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이어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방송이 곧 다가오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울 시간 많이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하며 시그니처 인사인 '건행'(건강하고 행복하세요)으로 마무리했다. 임영웅은 오는 18일 방송되는 JTBC '뭉쳐야 찬다3'에 출연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또한 28일에는 CGV를 통해 스타디움 공연기를 담은 공연 실황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개봉한다. tvN '삼시세끼 어촌편 6'에도 게스트로 참여해 방송을 앞두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경기도, 이화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 수원고법에 제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정치권의 여야가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었다고 도는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도는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으며 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sih31@ekn.kr

野 진성준 “이재명도 주식해서 그런가”...금투세 개미론에 ‘조목조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완화' 혹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거듭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고 밝힐 만큼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이어진 시기에도 조선주에 3억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정치권 왕개미'로 일컫기도 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명분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원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싶다"며 “1년에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5억원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일각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8개 국가는 우리와 똑같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고 5개 국가도 단기보유에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추진해왔던 국민의힘뿐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일 난처한 게 부자감세라는 논리"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감세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세금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주시 기업도시 물지울사거리 교통체계 개선…1억8천만원 투입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상습 정체 구간이던 원주기업도시 물지울 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원주시는 8일 오전 물지울 사거리 일원에서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석·이상길 시의원과 김기선 이장협의회장(가곡3리 이장)을 비롯해 원주기업도시 이장단 등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지난 5년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지목되었던 물지울 사거리 만종방면 우회전 차로를 2차로로 확장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의 비관리청도로공사 승인을 받아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시가 직접 추진했다. 기업도시 주요 교통량이 물지울 사거리에서 만종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점을 고려, 호저 방면 좌회전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축소하고 교통섬 이설,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만종방면 우회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기업도시 방면으로 700여 미터 줄지어져 있던 정체현상과 교차로 부근에서 끼어들기로 인한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나들목에서 만종방면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처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고민 끝에 물지울 사거리의 개선안을 찾게 되었고 시민 편익을 위해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라도 신속히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 했다. 김기선 이장협의회장(가곡2리 이장)은 “지난 5년간 숙원사업이었는데 확 뚫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적극 행정을 펼쳐준 원주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뤄낸 결과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영화 ‘파일럿’, 손익분기점 돌파..‘조정석 표 코미디’ 필승

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이 개봉 9일차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일럿'이 개봉 9일째인 8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22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파일럿'은 올여름 개봉 영화 중 최단기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작품이 됐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파일럿'은 첫날 37만3576명을 동원하며 올여름 개봉작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개봉 4일 차 100만 돌파, 7일 차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처럼 '파일럿'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특히 믿고 보는 조정석 코미디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가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 '파일럿'은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한정우(조정석 분)가 파격 변신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코미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찬원,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일?

이찬원이 '사랑과 전쟁' 찐팬 다운 추리력을 발휘했다. 7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에서는 열두 번째 심리 키워드 '미친 사랑'을 주제로 극과 극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원 제자와 사랑에 빠져 7년간 열애한 여성 손씨의 이야기였다. 그는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아버지에게 받은 20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 외국에 나가서 살자고 제안했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세 달 뒤 손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문자의 내용에 대해 '한끗차이' MC들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초음파 사진?"이라며 정확한 예측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찬원은 “내가 '사랑과 전쟁'을 그냥 본 게 아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홍진경은 “사랑에 관한 지식은 다 '사랑과 전쟁'에서 얻는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그래서 결혼 못할 것 같다"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후 손씨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붙잡혔다. 박지선 교수는 “학력, 재력 등 손씨가 남자친구한테 보였던 모습은 다 거짓이었다. 그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20억 원의 유산이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 24억 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한 유도 선수의 이야기였다. 1991년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의 유도 영웅' 이창수는 “대만 여성과 4년여에 걸친 교제를 통해 깊은 정을 쌓았고, 남한으로의 귀순을 더욱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 상대는 대만 여자 유도 국가대표였던 진영진으로, 두 사람은 1989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만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피웠다. 이창수는 1990년 아시안게임 유도 결승전에서 남한 선수에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이 일로 탄광에 끌려갔다. 이창수는 “나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2등 했다고 탄광을 보내고, 운동을 그만 두지도 못하게 했다. 그 땅에서 내 새끼를 낳을 자신이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1991년 세계 선수권 대회 참석 차 바르셀로나에 간 이창수는 진영진에게 미리 탈북 계획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감시하는 코치가 잠 든 사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목숨 건 탈북을 감행했다. 박지선 교수는 “이창수의 탈북 결심은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그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진영진 씨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티캐스트 E채널 '한끗차이'는 12회를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했다. 이찬원은 “당연히 13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심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시즌3 꼭 가야 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장성규 또한 “지금 '한끗차이'가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박지선 교수는 “쭉 연장돼서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1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진경은 “다시 만나요"라며 곧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음주운전’ BTS 슈가 측, “사안 축소 의도 없어” 재차 사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슈가 측이 음주운전에 대한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8일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7일 게재한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슈가가 탔던 기기가 안장이 추가된 형태로 전동 스쿠터형이라고 밝혔고, 이에 일각에서는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소속사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고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다. 소속사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를 전했다. 빅히트뮤직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공무원, 철밥통이냐 양은냄비냐...연금 vs 월급 논쟁 ‘샛길’만 계속

공무원 처우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들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장 월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8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 연금 형평성을 분석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배 안팎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다.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이런 차이가 벌어지지만, 실제 가입기간 역시 두 연금 간 차이가 뚜렸했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했다.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고용 안정성이 연금에도 강점을 갖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특수직역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짚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올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라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는 월 소득 700만원 안팎 소득자들이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수령 상한액에 걸리지만, 특수직역연금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직역연금 A값이 국민연금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도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말한다. 결국 2021년 기준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 203원에 머무르는 동안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160원에 달했다. 군인연금도 277만 1336원, 사학연금 역시 293만 8790원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런 연금 격차에도 청년기 공무원들 저임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철밥통'이라 쓰인 양은냄비를 두들기고 냄비를 짓밟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은 너무나 초라했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만큼은 될 줄 알았다"면서 “정당한 대우 없이 쥐어짜는 지금의 공직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서 2023년 한국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올랐다. 김영운 전공노 2030청년위원장도 “공무원 고용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공무원이 다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장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하듯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21.8대 1)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공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금새 떠나는 MZ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076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으로 급증했다. 연금과 월급 모두 일반 국민과 공직 사회 사작차가 뚜렷한 만큼, 당국은 '복리 후생'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분위기다. 가령 대전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임신기 공무원들은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부여했다. 남성 공무원에는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 金 5개만 딴다더니…최다 금메달 신기록 코앞

2024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벌써 12개의 금메달을 확보한 한국이 1개만 더 획득할 경우 2008 베이징 대회와 2012 런던 대회에서 수립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13개)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금메달 5개 획득을 제시한 원래 목표의 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에 출전한 박태준(20·경희대)은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12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양궁과 최근 올림픽에서 검증된 효자 종목인 펜싱에서만 확실한 금메달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제대회 경험은 일천해도 패기로 똘똘 뭉친 각 종목 '비밀병기'들이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국제종합대회 데뷔전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무너져가던 한국 엘리트 스포츠를 살렸다.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오예진(IBK기업은행), '고교생 명사수' 반효진(대구체고), 양지인(한국체대) 트리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로, 올림픽 전 금메달 기대주로 평가받다가 파리에서 꿈을 현실로 바꾸고 한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에 불을 지폈다. 2년 전부터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던 태권도의 박태준은 6전 전패 수모를 안긴 4살 위 '천적' 장준(한국가스공사)을 넘어 파리행 티켓을 따낸 뒤 본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마침내 남자 태권도의 숙원을 풀었다. 사격의 금메달 3개와 태권도의 금메달은 해당 연맹과 협회가 확실한 금메달로 내세우기 어려웠던 종목으로, 영건들의 겁 없는 도전이 파리에서 새로운 신화를 쓴 모양새가 됐다. 양궁이 목표치인 3개를 넘어 5개 세부 종목 석권의 새 이정표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행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27개의 메달을 따낸 한국은 이미 전체 메달 수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21개)와 2020 도쿄 대회(20개)를 일찌감치 추월했다. 오는 11일 대회 폐회를 나흘 남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남자 높이뛰기, 여자 골프, 태권도, 근대5종, 여자 역도, 브레이킹 등에서 추가 금메달을 기대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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