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6일 마산해양신도시에 인접한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창원시가 발표한 감사 결과 이야기를 꺼내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창원시청에서 벌어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5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공정성 시비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선가게 상인 A 씨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초고층 빌딩을 지으며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마산해양신도시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21년째 지지부진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점(頂點)은 단연 4~5차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은 결국 크고 작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창원시는 4차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두고 5차 사업자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자신조차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특혜, 공정성 훼손,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안일한 생각 속에서 자연스레 법정 분쟁에 끌려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 4~5차 공모 과정의 주요 매듭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이 사업 공모 구역(특별사업구역)과 다르게 위치와 면적을 바꿔 4~5차 공모를 진행한 것이 창원시 자체 감사로 적발됐다. 2020년 10월 13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이 한몫했다. 담당 공무원 B 씨 등은 2021년 5월 5차 공모에서 원래 고시된 민간자본 유치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공모 구역 전체를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화근이 됐다. 당시 B 공무원은 2020년 8월 4차 공모계획에 따라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공모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C 담당 과장의 지시로 민간사업자 공모만 먼저 추진했고 공모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알고선 특별계획구역 명칭을 제외한 채 공모계획을 수립해 버렸다.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말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법적 위험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용도지역 등이 최초 고시된 개발·실시계획이 추구한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이란 특혜 논란을 초래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창원시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저질렀음을 인정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4월 14일 4차 공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평가를 추진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던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그해 4월 8일 선정심의 평가를 앞두고 사업자에게 공모지침서대로 전문가 15인을 선정심의위원으로 추첨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튿날 담당 부서는 허 전 시장에게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11인만 분야별로 추첨하기로 계획했다. 마침내 창원시는 사업자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한 채 시장 입맛에 맞는 계획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선정심의위원회 간사인 C 과장은 심의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의 탈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용지 매입비가 아쉽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심의위원들에게“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땅값이 문제여서. GS건설 컨소시엄의 용지 매입비 2400억원으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며 사업자 탈락을 유도했다. 심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당연직 공무원 3명은 대부분 평가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고, 외부 심의위원들 역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단독 평가 대상인 GS건설 컨소시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됐다. 훗날 한 심의위원은 “간사가 선정심의위원회 전·후 두 번씩이나 토지매입비를 적게 써냈다고 얘기해 GS건설 컨소시엄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심의 중 쉬는 시간에 간사가 나와서 2300억원이면 토지개발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마이너스 되겠다고 생각했다. 심적인 부담이 가중돼 평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다. C 과장의 발언은 GS건설 탈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털어놨다. 창원시 감사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해 심의위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 요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창원시가 사실상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장기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8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한 후 실시협약 체결기한인 2022년 1월 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그해 11월 11일 2차 협상 때부터 수익성과 분양 불가를 이유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때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이틀 앞두고 담당 부서 논의만으로 기한을 '실시 협상 합의(안) 도출 시까지'로 정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연장·승인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어시장 상인 A 씨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태가 GS건설 컨소시엄 소송 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이자로 낸 혈세만 5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lee6654@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관현악 음률이 숲바람에 안겨 흐르고, 꽃처럼 피어오른 발레리나·발레리노가 구름 위에 노닐 듯 무대를 수놓는다"며 “10년째 늘 설레는 밤, 수원발레축제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밤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수원발레 축제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그저 아름답단 말로는 감당 못 할 황홀한 멋스러움에 시나브로 빠져든다"고 발레 축제의 감상평을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어느덧 열 번째, 수원발레축제의 막이 오른 인계예술공원 제1야외음악당"이라며 “객석과 잔디밭 곳곳에 넘쳐나는 환호와 미소를 만나며 저도 함께 행복을 누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깨알 해설을 더한 발레 걸작 하이라이트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시시각각 빚어내는 '찰나의 선(線)'들이 저리 고울 수 있을까 경이로울 따름"이라며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켜켜이 쌓아 우아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고품격 발레 향연이 내일(8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매일 저녁 8시 무대 공연에 앞서 발레복·토슈즈 체험, 발레 조각전처럼 선물 같은 아이들 프로그램도 넉넉하다"며 “자녀들과 함께 다시 못 올 순간을 만끽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꿈 같은 감동이 힐링으로 빛나는 곳, 수원발레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수사심의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권고와 관련,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하십니까?"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설치부터 수사책임자 교체, 영부인이 검사를 소환한 '황제조사'까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마지막은 대통령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7월13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지역주민으로 북적였다. 마을축제인 '2024년 짠내나는 물총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올해 축제는 2년 만에 열려 지역주민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웠다.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다. “아이가 축제를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집 가까운 데서 특별한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좋죠." 자녀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월곶동 주민 김모씨는 지역축제는 부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로서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시흥시 각 동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봄과 여름에 진행된 '짠내나는 물총축제' 등 3개 동을 포함해 올해 10개 동이 1년 내내 지역 곳곳에서 축제를 선보인다. 시흥시 마을축제는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각 동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시흥시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시흥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은 축제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이후 모니터링까지 직접 주도한다. 또한 시흥시 마을축제에는 마을 특색이 담겨있다. 지역 역사나 자랑거리, 환경 등 지역주민이 직면한 이슈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한다.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선사유적이 위치한 능곡동은 '선사유적' 축제가, 조선 17대 왕비 인선왕후 출생지인 장곡동은 '인선왕후 축제'가 개최된다. 조선시대 간척지로 조성된 호조벌에선 호조벌 축제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고, 배곧은 바닷바람과 노을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린다.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각양각색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도 의미가 있다. 축제를 즐기고, 주민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지역 소상공인은 벼룩시장(플리마켓)에 함께한다. 시흥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홍보, 복지수혜 대상자 발굴, 간단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시흥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마을공동체 축제'인 것이다. 시흥시 마을축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흥시 공식 누리집이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정이마을 동화축제를 시작으로 총 10개 동 마을축제가 진행된다. 이 중 3개 동은 많은 주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9월부터 두 달 동안 7개 동 축제가 이어진다. 가을축제는 오는 7일 시작된다. 올해로 3호를 맞이하는 정왕4동 '함송별숲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함현공원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 직거래장터 등이 준비돼 있다. 21일에는 2022년부터 이어진 희망의 바람길을 선보이는 '배곧윈드페스타'가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다. 28일에는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제5회 '정왕본축제'가 열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진행된다. 10월에도 △12일 '목감동의 정감(情甘) 잇는 목감 축제'가 산현공원에서 △19일 대야동의 소래산 아래 '큰마을 축제(등불축제)'가 대야미관광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26일 개최될 능곡동의 '능곡선사마을축제'는 개최 장소에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선사유적공원에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24기 외에 청동기시대 집자리 6기와 구덩이 2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이후 무덤 등이 보존돼 있다. 축제에선 문화해설, 체험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같은 날 호조벌 일원에서 열리는 호조벌 축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마을축제다. 300년 전 시흥 간척의 역사가 시작된 호조벌 인근에서 백성을 구제한 선현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호조벌 의미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흥시는 매년 모든 동이 참여했던 마을공동체 축제를 올해부터는 마을별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내 20개 동 중 10개 동은 축제를 열고 10개 동은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며 축제 발전 방안을 도모한다. 마을축제 격년 개최는 축제 발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이 때문이다.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부터 균등지원하고, 예산 규제를 완화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해 보다 더 안전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흥시 마을공동체 축제는 단순히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가을, 시흥시 마을공동체 일원이 되어보면 어떨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축제가 마음속에 따뜻한 가을의 기억을 남겨줄 것이라고 시흥시는 기대했다. kkjoo0912@ekn.kr

이번 주도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무더운 주말 날씨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 등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호남, 경남, 제주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서해안 일부와 남해안, 제주는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진다. '백로'(白露)인 7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겠다. 백로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4도와 31도, 인천 24도와 30도, 대전 23도와 32도, 광주 24도와 32도, 대구 23도와 33도, 울산 23도와 31도, 부산 25도와 31도다. 8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20~25도와 27~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 소나기도 예상된다. 7일은 경기동부·강원영서·충청내륙·남부지방·제주에 오전에서 밤(경남은 8일 새벽)까지, 8일은 강원내륙·강원산지·전라동부·영남·제주에 소나기가 오겠다. 강수량은 대체로 5~20㎜(7일 남부지방은 5~40㎜) 정도겠다. 기상청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겠다"라며 “소나기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존은 햇볕이 내리쬐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전남·경남, 8일 수도권·충남·호남·경남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으리라 내다봤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당분간, 동해안엔 7일까지 너울 때문에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6일 오후 소금산 그랜드밸리 에스컬레이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에스컬레이터는 전국 최초(初), 최고(高, 높이 100m / 25m×4구간), 최장(長, 길이 200m / 50m×4구간)으로 설치되는 산악용 에스컬레이터로 관광객들이 울렁다리를 건넌 후 편안하게 내려오면서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설치됐다. 지난 2021년 착공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39억여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4구간(1구간 50m)을 준공했다. 지난 2018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준공을 시작으로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까지 개통되었고, 이번 에스컬레이터 준공에 더해 연말까지 케이블카와 통합건축물이 모두 완공되면 더욱 완벽한 소금산 그랜드 밸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그랜드밸리 에스컬레이터다. 원주 대표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 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등 둘러보고 많이 피곤할 즈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편하게 내려올 수 있다"며 “올해까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를 완성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고 현재 조성 중인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과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 구도심 등 관광자원과 추가 연계해 원주만의 특색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용기 시의장은 “그랜드밸리는 2018년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원주의 관광명소이다. 오늘 에스컬레이터 준공식을 계기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케이블카까지 준공되면 완벽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원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시의회에서도 시의 관광정책에 맞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건겅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정당은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6개월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곧바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연합뉴스를 통해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YTN에 출연해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과 양보를 통해 보조를 맞췄다.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듭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그간 '증원 규모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지다.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서강전문학교는 경찰행정학과 산하에서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국비과정을 매월 개강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장주상 학장은 “경찰행정학과는 최연소 여경 합격자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육군 3사관학교 합격자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으며 서강전문학교 재단 산하 영어집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영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 “서강전문학교 제2캠퍼스 사회복지학과 산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최종 과정인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매월 세 번째주 개강하고 있다. 2학기 개강식에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3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재학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서강전문학교 재단에서는 2학기 개강식에서 최우수 교수를 선정해 표창했다. 장 학장은 “표창에는 경찰행정학과 조항진 교수, 경찰경호학과 정창윤 교수, 사회복지학과 마 경욱 교수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조항진 교수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예산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역임 후 경찰 후학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정창윤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부장 출신으로 경호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통해 경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마경욱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장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별도 사단법인을 설립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강전문학교 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마경욱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 'people'이라는 용어보다 남한 사회를 선택한 시민 'citizen'으로 단체명을 정한 것은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이사장님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라는 뜻보다 자유민주주의 남한 사회를 선택한 시민이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단법인 '남한사회를 선택한 시민'을 통해 최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된 것을 기념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미래 통일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전문학교는 현재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등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으로 매월 본사 자체 교육장에서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 일정은 9월 24일, 25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9월 교육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자체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위험성 평가 방법,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산업재해 보상 실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