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다.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작년(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작년(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이 지난달 핵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은 물론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번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잠재적 보건 위기와 재난에 동시대비하며, 인구사회학적 변화에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항공 당국이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의 특정 여객기가 잇단 결함을 일으키자 '운항 정지' 지시를 내렸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티웨이항공이 준수하지 않아 5회에 걸쳐 과징금 2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7월 26일 HL8501 여객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정비 지시를 받았다. 특정 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 차원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 작업을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해당 기재는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 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당시의 항공기이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에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였던 HL8500과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오른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 EU261을 의식해 막대한 지연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여객기를 바꿔치기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 탓에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늦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초 티웨이항공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 5건에 대해 과징금 20억500만원을 물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 마큼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프랑스(8월 28일)·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풀 서비스 캐리어(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신해 일부 유럽 노선에 취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승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문화원은 '제2회 원주 생활문화 동아리 감성 경연대회'를 5일 원주문화원 앞 중앙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원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경연대회로 노래, 춤, 기악 등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총상금 400만원(대상 150만원)이 걸렸다. 이날 이상현 문화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장 및 시의원, 원제용 강원도의회 사문위 위원장, 문화원 이사들 그리고 대회 참가자 및 관객들이 참여했다. 이번 제2회 경연대회 대상에는 상지대 태권도부가 차지했다. 공연 외에도 전통놀이 체험,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상현 문화원장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평가를 위한 자리라기보다 즐기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1회 때보다 더욱 풍성해진 경연대회를 맞았다. 내년엔 좀 더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용기 원주시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가진 실력 다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란다"며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거 맘껏 배우고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해 원주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원주시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문화원은 5일 문화원 앞 중앙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제2회 원주 생활문화 동아리 감성 경연대회'를 비롯해 소통프리마켓을 개최했다. 시민들은 청소년, 성인 동아리들의 경연대회를 감상하며 소통프리마켓을 즐겼다.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되는 차량이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해 시민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 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다시 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 방치되는 차량은 300여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원 이하 범칙금,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무단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노후차량인 점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고양시 관내 폐차장 10곳과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8월 기준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한 대수는 작년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대에서 총 3900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작년 고양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년 중앙우수제안 최종후보로 올라 있다. 고양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며 시민편의 증진 기여를 인정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 3사에 가입된 차주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이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 예산 1억1300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작년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나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kkjoo0912@ekn.kr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192억원·약 11억2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성남분당캠퍼스가 10월 5일 열리는 '제15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에 2년 연속 참가한다. 이번 참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게임산업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개발한 게임 시연과 함께 게임대회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관계자는 “성남 및 수원 지역 청소년들과 게임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문 게임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오는 11월 '지스타(G-STAR) 2024'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출품할 계획을 밝혀 게임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개발, e스포츠 프로게이머, 웹툰 작가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성남, 수원 등 주요 도시에 여러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게임프로그래밍, 3D그래픽, 블록체인, NFT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강사진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대 수시모집 기간에 진행되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찰 공무원 및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는 특히 경찰행정학과에서 많은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하기수 학장은 “최연소 여경 합격자를 비롯해 다수의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육군 3사관학교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영어집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강직업전문학교 제2캠퍼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정기적으로 개강하며,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에게도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300명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참여 중이다. 서강전문학교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남한사회를 선택한 시민'을 설립해, 이들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강전문학교는 경찰경호학과, 실용음악학과, 광고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과정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경비교육과 같은 실무수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전했다. 최근 서강전문학교 재단에서는 2학기 최우수 교수를 선정해 표창했다. 하기수 학장은 “이번 표창에는 경찰행정학과 조항진 교수, 경찰경호학과 정창윤 교수, 사회복지학과 최은숙 교수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조항진 교수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예산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역임 후 경찰 후학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정창윤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부장 출신으로 경호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통해 경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은숙 교수는 사단법인 '남한사회를 선택한 시민'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그 공을 인정받았다. 서강전문학교는 현재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 사회복지학과, 광고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 정보통신학과 등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