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 국비 일부 지원에서 국비 전부 또는 일부보조(보상비 제외)로 확대로 개정됐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등 300여 종 생물의 중요한 서식처다. 또한 8000년 세월이 빚어낸 사행성 급경사 갯골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지형적 특성을 가지며 가을철 붉은 카펫처럼 펼쳐지는 해홍나물, 나문재, 칠면초등의 염생식물 군락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급 경관을 자랑한다. 갯골은 내륙 깊숙이 수로를 끼고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형으로 돼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우리나라 천일염의 시작지이며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자리하던 곳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와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염전문화의 흔적을 전하고 개항기 군사유적인 장도포대지는 서해안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소래습지는 도시 개발, 불법 매립, 공장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주요 간선도로 진입부에 인접한 입지 특성상 경관 훼손과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이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정 시 조성비와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장기적인 보전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거점이 된다. 뉴욕 센트럴파크, 파리 라빌레뜨 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은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증진과 더불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시는 2025년까지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협의 등을 마무리하면 같은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 1조7000억 추경 편성…민생 회복과 산불 복구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1조7226억 원 규모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를 양대 축으로 삼았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912억 원이 투입된 '민생 회복 패키지'다. 농축수산물, 외식, 문화·체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업(7259억 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여기에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3000억 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소비가 다시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단순히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와 지역 상권 자생력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8850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 인프라 복구에 7217억 원이 집중 투입되고, 위험목 제거와 산사태 예방, 산불 대응센터 설립 등 안전망 강화 사업에도 1338억 원이 반영됐다.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더 안전한 마을'로 재창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에도 295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난 대응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우고, 산불로 상처 입은 마을을 되살려 미래의 희망을 심겠다"며 “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경북을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경북 육성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켓 독주' 넘어 다변화 도전 경북은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포도 왕국'이지만, 시장은 샤인머스켓 일색으로 치우쳐 있다. 전체 재배 면적의 59%, 수출량의 90%가 샤인머스켓에 의존하고 있어 '단일품종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0년 넘게 신품종 개발에 매달려왔다. 그 결실로 탄생한 '레드클라렛', '골드스위트', '글로리스타' 등 8개 품종은 각각의 색·향·맛·저장성을 차별화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한다. 레드클라렛은 진한 적색과 풍부한 과즙, 골드스위트는 황금빛 외관과 높은 당도, 글로리스타는 청량한 식감과 대과립이 특징이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간편함까지 갖췄다. 7월에는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판교점과 목동점에서 시식행사와 판매전을 열었고, 유명 인플루언서 '나도Nado'와 함께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는 285만 구독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MZ세대 소비층의 눈길도 끌며 새로운 소비 기반 확대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출 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홍콩에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7개국으로 확대됐다. 2024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7.5톤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신품종 재배 면적을 500ha로 넓히고, 품종별 재배 매뉴얼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쟁·재난 대비 '을지연습'…AI·드론까지 현실적 위협 반영 경북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시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3만5천여 명이 참여하며, 전시 정부 기능 유지와 국민 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 훈련은 새로운 전장 환경을 적극 반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나타난 AI 무기와 드론, 사이버전 양상을 교훈 삼아, 응급의료 지원체계 마비 대응,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차단, 적 드론 공격 대응 등 현실적 위협에 맞춘 훈련이 포함됐다. 김천에서는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모의훈련이 진행돼 실질적 대응력을 점검한다. 이철우 지사는 “천하가 태평할 때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닥친다(忘戰必危)"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행동 절차를 반복적으로 숙달해 도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MWC 2026 참가 지원…ICT 기업 해외 진출 교두보 경북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MWC 2026' 참가 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2,700여 개 기업,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열린 MWC 2025에서 경북의 9개 기업이 참가해 459만 달러(약 60억 원)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성과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북 ICT 기업들의 경쟁력이 입증된 셈이다. 경북도는 내년 전시관을 132㎡ 규모로 마련하고, 전시 부스 임차, 전시물 해외 운송, 항공료 일부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 기업은 사전 교육을 통해 해외 전시 운영과 바이어 응대 노하우도 습득한다. 도는 이번 참가를 계기로 지역 ICT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은 물론, 경북의 첨단산업 역량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항 도약 전략 논의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까. 경북도는 13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육성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해양대, 극지연구소, 북극항로협회, 경북연구원, 포스텍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논의 주제는 △항만 시설 확충 △극지 물류 전문 인력 양성 △북극해 연구 및 개발 투자 등으로, 단순 물류 거점이 아닌 극지 연구와 산업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발전 전략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영일만항을 동북아 북극항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포항항이 단순 화물 처리 기능을 넘어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동, 전통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시장 접근성 개선 기대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4억 원을 확보해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규모다. 주차장은 안흥동 일원 5511㎡ 부지에 150면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중앙신시장과 구시장 주변에 290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장날과 주말에는 턱없이 부족해 불편이 이어졌다. 또 시장 간 연결성이 떨어지고,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두 시장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방문객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침수주택 내 오염물-토사 제거, 파손 물품-폐기물 처리 등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도 현장에서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동환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며 “피해 입은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민사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가족센터 연계사업은 물론 동두천시 자체 기획사업, 민관협력사업, 경기도 주관 과제 등 다방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신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7일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런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모 교육과 자녀 생활 지원, 이중언어 학습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문화 이해-소통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생활쓰레기 배출 교육 △운전면허 취득 지원 △취학안내문 발송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등이 있다. '찾아가는 생활쓰레기 배출 교육'은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관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형 교육 사업이다. 올해 총 4개 기업 103명이 참여했으며 생활민원 예방과 지역 공존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외국인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면허학원과 연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외국인 6명, 내국인 4명을 선정해 운영 중이며, 정주 여건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 사회 통합적 형평성 제고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송되는 가정통신문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기관 요청을 받아 번역을 진행하며, 결혼이민자 통-번역가 양성 과정 수료 인력이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한다. 경기도 주관 과제도 성실히 이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취학안내문 발송 사업을 신속히 수행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 확인제도'(출생등록 어려운 미등록 아동의 신분증 발급 지원)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운영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 34명에게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아동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28일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돌아보고 소통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8회 정신건강전문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부모-자녀 마음잇기'(부제: 말 안 통하는 어른 vs 말 안 듣는 아이)를 주제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 갈등과 단절을 이해하고 마음을 잇는 소통 방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패널로 참여해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패널로는 박준성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 원장과 윤현철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함께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17일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소통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세부 사항은 부천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서비스 '민생 소쿠리 특공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정보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정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2일 인덕원동 소재 부림제2경로당과 안양3동 양지경로당을 차례로 들러 노인들에게 민생쿠폰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조기 사용을 독려했다. 특히 최대호 시장은 이날 노인들이 민생쿠폰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를 직접 진행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애로사항, 폭염 속에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1일에도 최대호 시장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 직원들은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가족센터 주관 '다문화 토크 콘서트'에서 민생쿠폰 조기 사용 캠페인도 진행했다. 특히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민생쿠폰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쿠폰 목적을 설명하고 조기 사용을 독려했다. 최대호 시장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남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 정전, 통신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내년 7월19일부터 5000㎡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남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남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8일까지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선희 정보통신과장은 17일 “관내 건물 관리자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하남시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초고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뇌물죄까지 획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되는 신분범이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돼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특검팀이 부부의 공모를 증명할 단서를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법리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6000만원대 고가임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줬다고 시인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썼다. 인사청탁을 시인한 셈이다. 이는 서희건설 측이 선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약 석 달 뒤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가능성을 언급한다. 특검팀도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영장 단계는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소명만 되면 가능하나 재판 단계에선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한다. 수수액에 따라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1억원 이상)으로, 알선수재(최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세다. 관건은 특검팀이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적극 범행이 증명돼야 한다. 뇌물은 받는 순간 범죄실행이 완료되는 기수가 되기에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윤 전 대통령이 정범이 되려면 사전에 다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얘기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전에 박 변호사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짜고 김 여사가 서희 목걸이를 받았다는 흐름이다. 금품수수를 사후에 인지했다면 설사 인사에 관여했어도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받을 때 사전 공모하고 받아야 공범인데, 받은 뒤 인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아서다. 결국 '목걸이를 받아라'고 사전에 양해가 됐어야 한다. 뇌물은 공여 시점, 즉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을 때 기수범이 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런 단계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지를 따져볼 전망이다. 다만 특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혐의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두 차례 무산됐다. 조사실에 앉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김 여사도 마찬가지여서 특검팀으로선 부부간 대화나 통화 등과 같은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 우회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열들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 등 시흥시의원, 임병택 시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뜻을 되새기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경축식은 '함께 빛나는 광복 80주년, 감사와 미래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시흥시립합창단이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재현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순간이 마련됐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독립운동가 16인 초상화가 전시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13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청 로비에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활동 사진전이 열려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진다. 오인열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절은 과거 영광을 기념하는 날을 넘어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오늘의 삶에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의회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다시금 기렸다. 이날 경축식은 식전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태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등 의원들 외에 광복회원과 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 시민 1000여명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선 극단 '이유'가 선보인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기념공연을 통해 안산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돼 주목됐다. 참석한 의원들도 식순에 따라 공연 관람과 만세삼창 등에 참여하면서 광복절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겼다. 행사에서 박태순 의장은 안산시의회를 대표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박태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정신 의미는 과거와 역사를 넘어 현재와 미래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민족과 지역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안산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안산청소년의회 기관장 정담회'에 참석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청소년의원들을 한껏 격려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산시의회,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출범한 '2025년 안산청소년의회'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자 공동 주관했다. 정담회에서 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청소년이 총 6건의 정책을 발표하고,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기관장들이 총평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청소년의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청소년 문화예술비 신설 △안산시 통합 앱 개발 및 운영 △공유형 이동수단 불법 주정차 및 방치 문제 해결 △어두운 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박태순 의장은 제안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조사 내용이 현장 실상을 충실히 전달하고 정책 아이디어 또한 필요성이 높으며 자료 표현도 이해가 쉽게 잘 작성됐다고 평가했다. 박태순 의장은 “안산청소년의회 활동이 우리 청소년에게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이면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청소년이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더 중요한 만큼 한계를 짓지 말고 정책들을 계속 다듬어서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산청소년의회에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원들은 올해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작업을 진행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학기 의장을 비롯해 김태흥-서창수-노선희-한채훈-박현호 의원과 의왕시장, 관내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축사 순으로로 진행됐다. 김학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날 자유와 번영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겠다. 의왕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앞으로도 애국심 고취와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기념 사업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후 연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에 시작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이튿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는 글과 함께 책 사진을 올렸다. 폐문독서는 문을 닫고 책을 읽는다는 사자성어다. 이에 조 전 대표가 당분간 대외 활동보다는 독서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조 전 대표는 이후 글을 '8개월 간의 폐문독서물'이라고 수정했다. 자신이 수감됐을 때 읽은 책이라는 것이다. 조 전 대표가 사진으로 올린 책의 제목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 '조소앙 평전', '기울어진 평등', '중대재해처벌법',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등이다. 그는 출소 당일인 1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찌개가 끓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7월 출간한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 온수 목욕, 벗·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옥에 갇힌 지 8개월만인 올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향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선출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 오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비판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연단에 올라 “판결로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처벌이 내려져도 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게 됐다"고 외쳤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면소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기독교계 단체인 리바이벌 코리아도 여의도에서 이 대통령 비판 집회를 열었다. 한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선 토요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자주독립 정신으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일본은 식민 지배 사과하고 배상하라", “김건희를 엄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으로 행진한 후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했다. 행진 과정에선 촛불행동 집회와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가 마주지차 서로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요일(18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살육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면박만 당하고 귀국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사이 3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국영TV에 나와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고, 다른 지도자들이 합류하기 전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원하지 않고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선호한다며 “빠른 평화 합의가 휴전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일단 휴전하고 영토 등 나머지 문제는 적절한 순서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모든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후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은 이번 연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고,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는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이달 12일 밤 구속된 뒤 2차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당초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인만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뒤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지만,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이달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도 1차 조사와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일명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