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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인천시 최고 사업은?...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3일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구랍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 185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1%, 40대가 30%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시가 지난해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민들은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50점을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인천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사업이 4.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사업이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4.28점 △전국 출생률 1위 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이 4.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택배는 4.18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은 4.17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은 4.13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정책들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인천시의 10대 주요 추진사업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 가운데 교통비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같은 도시 발전 관련 사업에도 큰 기대를 드러냈다. 연령대별로는 정책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세대와 계층에서 차별화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행복과 도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오늘 경호처 경호본부장 3차 소환…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가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전 대표는 오는 주말 워싱턴으로 출국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헌신왔다. 그는 매년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위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김창준 아카데미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매년 FMC(미국 전직 연방의원 협회)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 대표는 한식 및 국밥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열정국밥 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업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스포츠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스포츠와 외교 두 분야에서 모두 귀감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경기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96%↑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96%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결합한 틈새돌봄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며 지난해에는 용인시, 화성시, 하남시 등 21개 시군 79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총 879명의 초등 아동이 돌봄 지원을 받았다. 도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돌봄아동 부모님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돌봄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만족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내용 부문에서 '사업 참여 및 아동 모집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응답이 '매우 그렇다' 74%, '그렇다' 22%로 집계돼 96%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운영시간과 귀가 관리가 안전했는지'를 묻는 '돌봄제공' 문항에서는 98%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 재참여 의향 등의 만족도에는 98%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도는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개소당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 추진 시기를 앞당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업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독서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3월부터 모든 도민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행...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3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또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이달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sih31@ekn.kr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으며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달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이 많이 신청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 필요”...의료, 복지, 요양 대상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병원에 오기 힘든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91만3781명)의 17.5%(16만452명)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는 13일 최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민관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책임 연구원 이혜진)은 대상자가 재택의료 앱(스마트폰)을 통해 코디네이션 센터로 의료와 돌봄을 의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료 코디네이션은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으로 이중 의료분야는 분당서울대병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곳)가 맡아 집에서도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방문 상담 등을 한다. 복지 분야는 시가 맡아 의료·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집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144곳)을 연계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재택의료 기관 연계 방안 마련과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을 의료·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sih31@ekn.kr

성남시, 시흥동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지만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sih31@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민주 42.2% vs 국힘 40.8%…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은 10명 중 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보다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전 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40.8%로 6.4%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p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에서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며 양측의 격차가 한층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은 점차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잘 모름'은 5.9%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9.8% vs 43.7%)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반면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24.8%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1%는 정권 연장론에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51.4%)이 정권 연장(24.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경 포커스] 유정복(JB) “이젠 ‘능력’, ‘진정성’, ‘통합’의 리더십 가진 지도자가 필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을사년 새해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탄핵과 개헌이다. 각자의 이해에 따라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가 끝장날 정도로 혼란스럽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 그리고 공수처, 경찰,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끼리의 볼썽사나운 경쟁을 국민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JB)의 연초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그는 한동안 자제했던 정치적 언행을 재가동하면서 거침없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지론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징하고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어 향후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JB는 우선 연초 강연정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 등 중재자와 산파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도 지난 10일 그를 찾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국정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JB는 인천의 새얼아침대화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모임 강연과 SNS를 통해 작금의 사태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탓 이라며 현 정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입지 강화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통렬한 반성과 국민을 위한 성찰이 절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피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단언했다. JB는 특히 새얼아침대화에서 정치인으로서 또 시도협의회 회장으로서 '부위정경'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애칭인 JB에 담긴 의미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제 이름 '정복'은 바를 '正'에 복 '福'이고 영문 이니셜로는 'JB'인데 그동안 이것이 'Justice'와 'Blessing'이라고 했지만 올부터 이를 'Just'와 'Best'로 바뀌었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금, 정의를 세우고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부연했다. JB는 강연에서 “진영논리에 싸여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돼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을 통합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전 상태에 가까운 국내 정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책임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JB는 첨언하면서 “제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국민도 깨우쳐서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고 진영논리에 갇혀 미래를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범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모임 강연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며 SNS를 통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을 줄곧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는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평소 소신인 분권형 개헌을 말하면서 개헌을 통해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고 정부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함께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욱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어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지양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장점을 부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은 헌법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혹자들은 우리 현대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의 시대',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의 시대',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중시하는 '국민의 시대'로 나누기도 한다. 지금은 '개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개헌한다면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권리의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개헌은 단순한 법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를 담는 중요한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개헌을 위한 헌법에는 반드시 현재의 시대정신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JB는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현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족과 이에따른 후진정치로 인해 비롯됐다고 거론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능력', '진정성',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진정성은 지도자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의 리더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발전을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JB의 이런 일련의 언행에는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할 영감과 시사점이 많다. 또 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그의 향후 행보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큰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좌고우면 말고 옳곧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념과 행동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 우리 국민도 이런 정치인을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새겨 보길 바란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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