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 인원인 약 489만명에 달한다며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와 상반기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추천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이 가장 적었던 때는 2월로 9만9000여명이었다. 반면 가장 많았던 때는 12월 60만여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위해 상‧하반기 안내문자, 우편 안내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으로 적성검사 방법을 알리고 있다. 편리한 온라인 적성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종,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들만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 대상자는 각기 다른 검사(신체장애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이기에 알림이 오기 전이라도 운전면허증을 확인 부탁한다"며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고객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예약제, 민원대기 현황 알림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타임세일 '스네이크 스트라이크 세일(Snake Strike Sale)'을 한다고 밝혔다. 16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이번 타임세일은 '윈터시즌 1일 이용권' 및 '호텔 숙박 패키지'를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단 5일 동안 레고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먼저 '스네이크 스트라이크 세일' 기간 동안 '윈터시즌 1일 이용권'은 35%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전에 날짜를 지정해 예매 가능하다. 해당 기간 중 원하는 날짜에 방문 가능한 '윈터시즌 미지정 1일권'도 27%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이 한눈에 보이는 레고랜드 호텔은 '어썸 조식 패키지'와 '조식+ 파크 1일 이용권 패키지'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어썸 조식 패키지는 주요 이용 대상층인 가족 방문객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까지 추가금액 없이 최대 5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조식이 포함돼 있다. 파크 이용권 패키지는 '브릭타스틱 2025' 시즌을 운영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티켓 1일권이 포함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프로모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패키지는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간 이용권 회원 고객일 경우 10% 추가로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함께 다가오는 설날 연휴, 가족과의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줄 레고랜드 파크와 호텔 패키지를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타임세일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16일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의결 농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지역 생존대책을 논의했다. 삼척 도계지역 주민들은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반대하며, 대체산업 추진 등 폐광지역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계획의 조기 확정과 광업 재해예방대책, 석탄산업 유산 활용, 광산사택주거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운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위원장은 “폐광을 6개월 앞둔 지금 석탄산업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광부들과 지역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폐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성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지역 회생을 위한 생존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호텔 인터불고원주가 설날을 맞이해 '행복한 설날' 이벤트를 선보인다. 인터불고원주는 이벤트 기간(24~30일) 내 모든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스크래치 행운권을 증정한다. 행운권은 1객실 1박 당 1매씩으로 스탠다드 더블 숙박권과 인터불고 와인, 카페 로라글라머 아메리카노 교환권, 룸서비스 브렉퍼스트박스, 이베리아 음료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을 증정한다. 또한 인터불고원주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행운권을 해시태그와 함께 투숙객의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한식당 이베리아 할인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인터불고원주는 최근 펫룸의 어메니티를 새롭게 선보이고, 룸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이번 '행복한 설날' 이벤트를 통해 투숙객에게 보다 친근하고 아늑한 원주 호텔의 대표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성관 호텔 인터불고원주 대표는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과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인터불고원주를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복한 설날' 이벤트를 통해 투숙객이 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대상포진) 지원을 비롯해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영농 활동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만 원 한도 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만 원 한도로 문화·여행·스포츠 등 복지 관련 39개 업종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전동운반차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여성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50세에서 64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창군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농작업 대행사업의 면적 기준을 완화(1,652㎡→2000㎡ 미)하고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확대된 농작업 대행사업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 농업인 중 300㎡ 이상 2000㎡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작업 대행 범위는 경운정지, 두둑 성형, 비닐피복 작업으로, 해당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내 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만 7069건,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차세대로 전환되고 처음으로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는 해이지만, 여러 건의 면허를 가진 납세자가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았어도 묶음 납부 안내문에 따라 한 번에 낼 수 있으므로 혼동 없이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합동 이·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창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재국 평창군수, 김근태 평창소방서장, 지광천 도의원 등 내빈과 의용소방대 40명, 소방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평창읍 여성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는 이근순 대장이 취임했다. 이와함께 전인순 진부 여성의용소방대장, 이명종 대화 남성의용소방대장이 새로 취임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평창군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이임하는 대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새로 취임한 여성연합회장과 신임 대장들께서 의용소방대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했다. 평창군의회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조례심사,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심의하고, 부서별 2025년 군정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ess003@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5 을사년을 맞아 8일부터 15일까지 관내 64개 기관-단체를 방문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노인복지관, 보훈종합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요양원, 체육회 등 주요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됐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에선 신계용 시장이 큰절을 올리며 과천을 일궈온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4일에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상권활성화센터,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둘러보고 직원을 격려하며 지역 경제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시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데는 각 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올해 시민 편의와 복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강화는 복지-환경-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 연령층을 정책적으로 고르게 배려했다. 2025년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 임신과 출산, 양육 부담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광명시=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관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유효기간은 일반 가정은 생후 90일, 이른둥이 가정은 생후 2년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첫돌을 맞는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던 첫돌축하금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 청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 강화=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청년동과 청춘곳간에서 청년AI 스쿨과 청년 인턴 뉴스타트 등 맞춤형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인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과 대상이 변경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합산해 5년 이상 광명 거주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50대(1966~1975년생) 광명시민으로 대상의 폭을 넓혔다. 노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소득 조건을 폐지해 모든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장애인 복지 강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광명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기존 월 10만 원, 연 최대 90만 원 지급에서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해 가치 있는 활동을 펼친 우수활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해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기존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인상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존 월 33만 4천810원에서 34만 2천510원으로 인상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가 사전 청약과 공동주택용지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3기 신도시 중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왕숙신도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 및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과 뛰어난 접근성 △탄탄한 교통 인프라 △자족형 신도시로서 계획을 기반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왕숙신도시의 주요 공동주택용지 토지 분양 경쟁률은 평균 24대 1 이상을 기록했으며, 작년 12월 분양된 B-11 블록은 1순위에서 46대 1, B-14 블록은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뛰어난 결과로,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2022년~2023년 시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대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평형 구성 등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왕숙신도시는 교통 중심지로서 입지적 강점이 돋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포함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자족형 신도시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민생활 편의시설과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돼 여유롭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GTX-B, 지하철 9호선 연장, 수석대교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히 공급해 선교통-후입주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왕숙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동북부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왕숙신도시는 남양주를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시키는 핵심 프로젝트로서, 미래 전략산업 유치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국가보훈부가 시행한 '2024년 현충시설 기념관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도내 현충시설 중 1위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작년 9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국 77곳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현충시설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1:1 대면 개별조사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인지도, 이용 실태, 전시시설 서비스 만족도, 지역관광 연계 등이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93.1점을 받아 경기도내 현충시설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관람과 전시 내용 편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6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2002년 개관해 경기도 대표 현충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전시기능 확대, 시대에 맞춘 첨단 콘텐츠 신규 설치, 보 문화 확산 등 관람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ZERO 유지, 산업재해 20% 감축'을 안전보건 중점 목표로 정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전산시스템 활용한 안전보건 활동 신속 통합관리 △적극적인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철저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시행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통한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제로 실현 등으로 구성됐다. 양주시는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이 현재 마무리 단계로 올해 3월부터 전 부서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이행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관리감독자 안전체험장 견학, 전 사업장 TBM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현장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컨설팅,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추진으로 '양주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양주시는 시민과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번 계획을 토대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6일 위례동 주민과 대화에서“하남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을 목표로 송파와 연대해 이를 공동 이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주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 대화에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동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위례신사선이 하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내일 서울시 부시장과 아침회의를 잡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하남시는 작년 10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대안 노선별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위례동 주민 의견과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이현재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곧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여러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지만 기후동행카드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진행된 감북동 주민과 대화에서 이현재 시장은 “안촌마을 일원 잔여 구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추진하고, 감북6통 일원도 도시가스 공사 추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세종~포천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초로 길을 통행하는 대형공사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돌가루,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흡입차 등을 증편하고, 죽은 가로수를 새 가로수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공사 업체와 협의해 대안을 검토하고, 가로수 교체는 현장을 방문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kkjoo0912@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2025년 신년 인사와 함께 주요 현안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신동화 의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건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 △소상공인, 골목시장,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올해 회기 운영 등을 발표했다. 구리시의회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민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에 대한 대부면적을 조정하고, 조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롯데마트에서 시설물 선행보수 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대형마트의 빠른 개점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일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신동화 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이 선출해준 구리시의원들은 시민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올해도 의회 운영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와 내란공범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과 같다"며 “다행히 이번에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즉각 파면으로 민주주의 승리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회는 앞으로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시민과 연대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의장은 “내란 혐의 계엄령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뻔한 폭거였다"며 “수많은 민주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만큼, 파면 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관련 안건 등 의결을 실시하고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담은 2025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2일까지다. 이날부터 21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총 13개 안건 심의를 진행한 뒤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정보고에서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4대 시정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첨단산업생태계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 △인재를 모으는 교육환경 마련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언급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진호-현옥순-박은경-김유숙 의원이 차례대로 발언자로 나섰다. 최진호 의원은 올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성사를 위해 안산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옥순 의원은 명칭 변경이 필요한 4호선 역이 관내에 이미 있는 만큼 올해부터라도 역명 변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의원은 작년 행정광고 집행 내역 분석을 통해 광고비 중 축제 홍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뜻하는 '안산 9경'을 시민 의견을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작년 시정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 주요 현안-과제 공유를 위한 2025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집행부 주요 사업들이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인이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 소요 비용 산정기준이 물가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 주인이 지불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를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견인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 재정 운용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파주시의회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재정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몫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파주시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 변화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 “작년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파주시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해 의원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 사유가 발생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파주시는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을 두 축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 3대 시정 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을 위해 파주시는 작년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전국 최대 수준 지역화폐 발행' 등을 시행했다. 올해는 2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파주페이(지역화폐) 발행-인센티브 최대수준 유지 △청소년 마을버스 및 파프리카 요금 지원 등 '파주형 청소년 기본교통'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파주형 공공주택 및 공공에너지 정책 도입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설립 등을 추진한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과 관련해선 작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기점으로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목표로 한 각종 도시개발과 교통-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김경일 시장은 설명했다. 실행계획으로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기업유치 역량 집중 △스포츠-문화-상업이 어우러진 최첨단 스포츠 융-복합 도시개발을 목표로 한 '파주돔'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기 착공 및 종합병원 유치 △GTX 역세권 개발 본격화 △지하철 3호선, 통일로선, KTX문산 연장, GTX-H노선 등 미래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민선8기 파주시 핵심 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본격 추진 △기업박람회 글로벌화 △파주문화재단 본격 운영으로 100만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도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은 파주시가 보유한 수많은 문화-생태 자원을 또 하나의 미래 발전 원동력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역점사업으로 △임진강 지방정원과 공릉천 지방생태 정원 조성 추진 △율곡문화벨트 조성사업 △국립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DMZ평화관광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제시한 파주시 시정 구상과 실천방안은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파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올해도 2000여 파주시 공직자와 함께 민생에 올인(All人)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가 14일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관 '2025년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문화유산ㆍ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협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축제를 개최한 전국 지자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했다. 축제 관련 업계대표·감독·교수 등으로 이뤄진 심사단은 7개 부문 35개의 전국 축제를 선정하고, 영암군에 문화유산ㆍ역사 부문 최고상을 수여했다. 심사단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왕인박사의 교류와 협력을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행사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영암군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발돋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2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