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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운영...소요기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전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다수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로컬뉴스]강원도의회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용래 의원은 “도 내 안전관리 대응체계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분리돼 있어 기관별로 대응하다 보니 신속성이나 효율성 문제, 중복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내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 안심 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하도록 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예방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도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기하 강원도의원(교육위,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댔다. 안전승하차 회차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 등 통학편의 및 교통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신설 또는 이전,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 등의 사업에 앞서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 가능성 여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불편에 대한 지역 주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미희 도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원미희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 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성운 도의원(사문위, 삼척1)은 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 의워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가 5일 열린 제344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는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비자 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왕규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ss003@ekn.kr

원주시, 미래고등학교에 9천820만원 지원…반도체 등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본격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원주시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활성화를 위해 미래고등학교에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포함한 총 9천8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65% 대폭 증액된 금액으로, 미래 신산업 제조설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된다. 미래고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제조설비 분야의 장비 운용 기술자 양성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올해 처음으로 방과후 교육과정에 반도체 설비보전 기능사 등 반도체 제조설비 실무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해 체계적인 반도체 기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원주시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 과정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민선 8기 유치한 ㈜디에스테크노, 인테그리스코리아, 지큐엘 등 반도체 기업들이 착공을 완료하고 총 210명의 신규 고용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과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고 졸업생 2명이 반도체 설비제작 분야 기업인 ㈜디에스테크노에 취업을 확정하는 등 시의 직업계고 지원사업이 지역 내 유망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ss003@ekn.kr

원주시 섬강태권도 시범단, ‘꿈이룸 재능나눔’ 첫 무대 장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배운 재능을 지원사회에 환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섬강태권도시범단이 '꿈이룸 재능나눔(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무대를 선보였다. 꿈이룸 재능나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익힌 예체능 분야의 실력을 다양한 무대에서 발표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월례조회가 열린 백운아트홀에서 첫 무대를 장식한 섬강태권도시범단은 강원도 전국태권도대회 및 원주시교육장배 등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공연에서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격파시범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배운 재능을 나누고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된 금액은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에 등록한 체육시설과 에능기예분야 학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총 94억원에 이어 올해는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로컬뉴스]원주시 소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4일 원주 야외아이스링크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안전보안관, 강원안실련, 안전추진회 등 시민단체 회원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요령, 겨울철 한파 안전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과 가정집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했다. 또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점과 주변 일대 위험 사각지대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안전문화 확산운동인 '안전한바퀴'도 함께 했다. 원주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기간동안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선제적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봄이 오면서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해 옹벽, 축대 등이 약해지는 시기"라며 “주변 위험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균열, 붕괴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경진대회(W-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주 지역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여 창의적인 AI 인재를 발굴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공공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 활용을 통해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 4시까지로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14일 오후 4시 결선 진출자를 안내하고 최종 결선대회는 21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에서 열린다. 초·중·고등학교별 평가를 통해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며,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시상금과 부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AI 기술은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큰 신성장 산업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대회가 미래기술을 선도할 AI 분야의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AI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역 내 거주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로,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욕구를 파악해 지속가능한 원주형 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2만7463명으로,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거주형태, 돌봄환경 파악을 위한 가구형태, 생계·돌봄, 건강·주거 등 분야별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돌봄의 사회화가 강화되는 만큼, 원주형 돌봄 정책을 추진·개발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의 화장실을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개방화장실 전면 재정비해 지난해 말 기준 총 3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접수된 화장실 중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는 매월 6∼10만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시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방화장실 지정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개방화장실 이용객들도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클린콜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 해 클린콜 사업을 통해 1826만L(봉투량 기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 60세 이상 노인 95명이 25개 읍면동에 1명 이상씩 배치돼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길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주 5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하루 4시간씩 관할 구역을 순찰하며 무단투기된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무실동, 중앙동, 단계동, 단구동 등 일부 취약지역에는 근로자 10명을 추가 배치해 주말에도 환경정비 활동을 할 계획이다. ess003@ekn.kr

원주시-시내버스 운수업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협력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와 시내버스 운수업계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오는 5월 심야시간 30번 시내버스의 막차시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정면허를 추진해왔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해당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동신운수와 대도여객과의 적극적 협의로 10일부터 30번과 90번 노선에 버스 2대 증차를 결정했다. 당초 버스 4대씩 각 24·22.5회 운행하던 30·90번 노선은 버스 2대씩 증차해 6대가 매일 32회 운행하며, 막차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 특히 연세대학교 방학에 맞춰 운행하던 방학시간표를 포함한 휴일 시간표가 폐지되고 매일 32회 버스가 다니면서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90번 노선은 지역 내 여러 중·고등학교와 원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번 증차가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열차와의 환승 연계를 강화해 역 이용객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은 “30번과 90번 시내버스는 관내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다수 경유하고, 원주역에도 들어가는 노선으로 증차와 막차시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이번 운행 확대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문화·여가생활 후 캠퍼스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패트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추진실적 및 올 업무,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은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 226개 의회의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박인철(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인철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인철 의원은 “지방의정은 단순히 법과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0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오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sih31@ekn.kr

[E-로컬뉴스] 포항시, 영천시의회, 대구환경청 소식 등

◇포항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최대성과…52억8500만 원 추징 180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130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추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8500만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5300만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5300만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3300만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4600만원(8.4%)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7888만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8948만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1852만원(98.9%) 등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6300만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2100만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900만원을 추징했다. 포항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포항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 벤치마킹 위해 포항 찾아 영광군 특산품 굴비의 안정적 공급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추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5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남구 장기면 일원의 포항 스마트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영광군 양식 산업에 접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광군의회가 미래 수산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참조기 양식 단지에 접목해 지역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벤치마킹의 하나로 추진됐다. 포항시는 남구 장기면 일원에 연간 1만톤 규모의 연어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시험시설인 테스트베드 2만 8570㎡와 배후 부지 19만5570㎡로 구성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이날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테스트베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어의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포항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지반공사를 마치고 바닥 기초 및 수조를 건설 중이며, 포항시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영민 영광군의회 건설산업위원장은 “포항 스마트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참조기 양식 산업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방문이 영광군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포항시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바다낚시 명소로 인기…안전관리에 집중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객 지난해 1만655명 방문…경제효과 21억 추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방문한 낚시객 수가 총 1만655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위치한 해상 방파제로, 낚시어선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뜬방'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등어와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 시설은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찾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길이가 총 4.1km에 이르는 국가 항만시설로, 현재 약 1.3km 구간이 낚시객에게 개방돼 있다. 북방파제 낚시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로, 몇 차례 안전사고로 지난해 폐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로 현재는 개방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낚시어선협회는 합동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요원 배치, 개방 지역 외 출입 통제 시설, 구명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개방해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올바른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와 시설물 내 위험 요소, 안전 시설물 정상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낚시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과 시설관리에 노력하며 바다낚시 명소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영일만항 방파제가 낚시객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각 기관 간 협업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로, 현재 강원도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5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등 7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등 7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시민들의 복리와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공용화기 사격장 소음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제통합 및 개최시기 조정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단순히 10월 중 집중 개최할 것이 아니라 행사장 공간 활용, 이동동선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체육대회 일정 또한 농번기를 고려해 4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조금 현황과 관련해 오랜 동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진행을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보조금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로뿐만 아니라 소로 개설도 서둘러 진행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추진과정에 있어 중요하니 담당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처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확실한 매뉴얼 구축 등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부의장은 “간담회에 보고된 현안사업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사안들을 수렴해 챙겨 다가오는 임시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 2025년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계획 발표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원다발.다량배출.종합병원 등 배출업체 관리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월부터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2724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관리 강화, 환경오염 취약시기(홍수기, 동절기 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며, 사업장 스스로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지역 내 민원다발업체, 지정폐기물을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업체,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종합병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 및 불법 폐기물 발생을 방지해 대구·경북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율점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과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mson220@ekn.kr

안동농협, 120억 무이자 출하선급금 지원…농업인과 ‘상생 경영’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5일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및 강원, 제주 등 19개 계통출하 농협에 총 120억 원 규모의 출하선급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과의 공동 성장을 목표로 안동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치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1천323억 원이 지원됐다. 출하선급금은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통출하 농협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농협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농협은 계통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무훈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장장은 “출하선급금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계통출하 농협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선급금 지원을 통해 안동농협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농업인과의 '상생 경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jjw5802@ekn.kr

[E-로컬뉴스] 나주시 소식

2024년 전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결실 인공수분·열매솎기·가지치기 등 재배과정 체험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국내 유일의 배 박물관인 나주배박물관이 배 재배, 수확 과정을 가상 현실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감 콘텐츠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나주시는 배박물관 2층에 나주배의 사계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실감콘텐츠는 지난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년 전남문화콘텐츠지원사업 선정에 힘입어 구축했다. 방문객들은 나주배 재배 영상을 관람한 후 벽면과 바닥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인공수분(봄), 열매솎기·봉지씌우기(여름), 수확(가을), 가지치기(겨울) 등 계절별 배 재배 미션을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의 새로운 캐릭터인 배꽃 요정 '이화'와 배 농부 '이담'이 등장해 실감콘텐츠 체험 설명과 배 재배과정의 이해를 돕는 등 어린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 예약 없이 회당 10명씩 입장이 가능하다. 총 체험 시간은 10분(영상 5분, 체험 5분)이다. 단 5세 미만 아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나주배박물관은 실감콘텐츠관 운영과 더불어 오는 3월 실감콘텐츠 라이브스케치를 추가로 구축해 풍성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박물관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박물관 실감콘텐츠는 단순 재미를 넘어 우리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 재배 과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며 “국내 유일의 배박물관으로서 특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방문객 증가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 편성, 지난해 사전설계 검토 및 현장점검 728건 달해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지난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반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시공은 물론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토목직렬 공무원으로 구성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해 배수로, 농로, 하천 정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728건의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준설토처리 미흡, 다짐 불량, 안전모 미착용, 현장 폐기물 방치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지적사항 76건을 빠르게 시정, 조치하며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에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에 힘써가겠다"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제공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 금천면은 골프 모임 '나금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나금회는 골프 애호가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이뤄졌다. 김상배 나금회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지영 금천면장은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나금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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