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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담양군, 담양군의회, 함평군 소식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농한기를 맞아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 나섰다고 15일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수리점이 멀어 수리가 어려운 오지마을을 방문해 소형농기계를 수리하고, 영농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농기계 사용 방법과 사후 관리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 수리 봉사는 가사문학면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틀간 34대의 농기계(예취기, 엔진 톱, 동력분무기 등)를 수리·정비하고, 62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통해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순회 수리 봉사를 추진해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애로사항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문화예술가' 문화, 군민 일상 속으로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오는 19일까지 '2025년 읍면문화교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민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활동 희망 단체로, 문화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총 22개 예술 동아리에 개소당 약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업 안내는 사업 대상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예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문화교실 외에도 다양한 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명옥헌원림실에서 '2025년도 인구·청년 지원사업 읍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2개 읍면 인구·청년 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2025년도 인구·청년 지원사업 내용과 협조사항 △행복e음 시스템 입력 및 처리 절차 △자주 접수되는 민원 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담양군은 올해 12억2400만 원을 투입,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환경 대응 맞춤형 인구·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군부대 주거비 지원사업 △전입세대 담양 곳간 꾸러미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이다. 또한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청소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서부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지난 13일 이병노 담양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원들은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 담양군의회는 전날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과 궐위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담양군의회는 5만 군민 여러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농어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리더 예비지구 교육(씨앗반)을 지난 13일 엄다면 오선박주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실시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2025년 함평군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마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7개 읍·면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촌지역개발과 마을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며 마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강평년 목포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7명을 초빙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 △지역발전과 지역리더의 역할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농촌개발여건 변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함평군은 이번 예비지구 교육에 이어 2월 중 진행지구(새싹반), 완료지구(열매반)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지난 13일 함평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함평읍 공무원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관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민간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체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올해 추진 사업 선정,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369 행복보따리 △오늘, 마음을 담다 △기운찬 한 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Cool한 여름나기! △따스한 겨울나기!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행구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올 한해도 협의체 위원들과 합심해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함평읍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평읍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미래 식량 안보 확보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논콩 다수확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쌀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작물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정형진 농촌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논콩 재배의 핵심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전수했다. 농업인들은 교육을 통해 종자 선택부터 파종, 병해충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논콩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재배 교육을 비롯해 배수 관리, 시비 기술, 잡초방제 등 안정적인 논콩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의 논콩 재배 기술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 콩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기업들의 정규직 고용 촉진과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이달말까지 '2025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4년간 최대 2000만원(기업 500만원, 청년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전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입사 1~4년 차(2022~2025년 입사)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 기부가 줄을 이으며 '나산365 나눔창구'를 가득 메웠다고 15일 밝혔다. 나산면 월봉2리 주민 이삼용씨는 지난 13일 식용유, 세탁세제 등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나산365 나눔창고'에 기부했다. 앞서, 경서·현대환경테크·나산면 생활개선회 등 나산면 주민과 지역 업체가 라면, 화장지 등 각종 생필품을 기부하며 나눔창구를 채웠다. '나산365 나눔창구'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나산면은 기부받은 물품을 창구에 비치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구비된 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석 나산면장은 “나눔창구를 온정으로 가득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2025년 정기총회가 1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결과 및 결산 보고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의결권 위임 등 상정 안건이 상정됐으며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또한 생활 여건 개선, 건강 증진 등 복지 수준 향상과 경로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용무 지회장은 “읍·면 분회 경로당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인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함평군과 대한노인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버팀목이 돼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군에서도 복지 향상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강원도 ‘2025년 정부업무보고 대응 전략회의’ 개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25년 정부업무보고 대응 전략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진행된 정부업무보고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도의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 역점정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반도체·바이오·수소·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고속철도망·도로망 등 SOC 확충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등이 있다.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 시책 및 인구 활용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등 지방시대 구축을 위한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도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속 추진한다. 또 제도 신설·시범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 동향 파악·협의, 대응방안 마련,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지역기술혁신 허브 운영 △스마트 농업전환 및 농업기반 첨단산업 육성 △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등 정부 정책연계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보고된 사업들 외에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2026년 국비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현안이 부처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당부했다. ess003@ekn.kr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구간 탄력 받아…강원도-경기도 사업비 분담 협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4일 경기도 가평군과 홍천군 서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널미재 터널)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로건설공사의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담당하며, 토지보상과 인허가는 각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사업에 투입될 지방비 총 208억원 중 강원도 53%, 경기도 47%의 분담 비율을 적용해 경기도가 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널미재 터널) 도로건설 공사는 2016년 12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사업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된 이후 추진하고 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 증액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총연장 2.69㎞ 중 강원도 구간은 1.43㎞, 경기도 구간은 1.26㎞로 도는 경기도와 사업비 및 보상비 분담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널미재 터널) 도로건설공사가 마침내 착공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필립스 최신 혈관조영진단기기 Azurion 7M12 도입 운용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필립스의 최신형 혈관조영진단기기 아주리온(Azurion 7M12)을 최근 도입해 심혈관촬영실에서 운용중이라고 15일 전했다. 아주리온은 혈관 및 구조적 심질환을 진단하고 중재시술을 하는데 쓰이는 Smart PRO 플랫폼 기반의 초정밀 최첨단 기기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의료진이 간편하고 쉽게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술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가능성을 줄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시술 환경에서도 의료진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최신 디지털 영상 기술을 적용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의료진이 미소 병변을 비롯해 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하는데 중재적 시술 시 미소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12인치 디텍터는 심혈관 중재시술 시 보다 넓은 진단영역을 볼 수 있어 효과적인 해부학적 진단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중재적 시술 중 실시간으로 관상동맥의 경로를 안내하여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인 동적 관상동맥 로드맵이 탑재되어 있어 시술을 빠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스텐트 영상을 선명하게 증강시키는 스텐트부스트는 정확한 위치에 스텐트 시술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미리 촬영한 다른 영상을 시술 영상에 반영해 비교하면서 보거나 겹쳐서 볼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기술은 조영제 사용량을 줄이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심장혈관 및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의 구조적 심질환 치료에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방사선량 저감 기술인 클래러티(Clarity) IQ 기술을 통해 방사선 피폭량을 50~85%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의료진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켜 주며,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 및 합병증을 줄이는 안전 제고 효과도 있다. 심뇌혈관센터장 이진배 교수(순환기내과)는 “최신 장비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시술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보다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다하고, 우수한 치료 결과로써 환자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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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과천시청 육상팀을 지난 13일 방문해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과천시체육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박상문 감독과 이현우 코치가 이끄는 과천시청 육상팀은 2025년 시즌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제주와 경북 예천에서 각각 30일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신계용 시장은 훈련 중인 선수를 격려하며 “여러분 땀과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육상팀은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서 금메달 21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다. 특히 원반던지기 종목의 정예림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석권하며 시즌 5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박상문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체력과 기술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보건소가 올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를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에는 총 558명 과천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해 기록하는 제도로, 죽음에 대한 본인 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위해 과천시보건소는 상담 및 등록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건소 방문 상담 외에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과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과천시는 방문 상담소 운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존엄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족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은 1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민-관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5년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 주요 사업 보고와 '2025~2028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명시 협치실행위원회 등 민-관 협치 기구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TF'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협치실행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광명시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협치기구가 연구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관 협치 의미를 보여줬다. 최종안에는 시민이 자연스럽게 광명시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영역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광명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협치 체계 실효적 구조 개편을 비롯해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치 지원체계 강화 △참여 경험 축적과 확산 △경계를 넘어선 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날 시정협치협의회가 심의한 기본계획 세부 사항은 협치실행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협치체계 혁신, 민-관 주체의 협치역량 강화, 협치의 사회문제 해결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철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공동의장은 “민-관 협력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민의 적극 참여가 민-관 협치 정책에 핵심 동력"이라며 “지역 문제를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시민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해 모두가 행복한 광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1~2024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론회-공론장을 운영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체계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5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가운데 특성화 지원 부분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2021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오소클래스' 사업으로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안산시는 3년간 운영을 이어왔다. 작년 교육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산시 자체 예산을 편성, 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올해 신규사업을 통해 교육 격차 완화와 전문성 확보,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대학 전문성 활용 'AI-디지털' 교육 △거점형 지역 상점 활용 '오소내일가게' 운영 △대부도 등 교육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생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배움의 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자전거 상설교육'을 실시한다. 상설교육은 자전거 안전법규, 운행법 등 기초이론부터 브레이크 조작, 변속기 사용법 등 단계별 실습을 거쳐 시내 자전거 단체 라이딩까지 내달 4일부터 총 6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19세 이상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수당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 수요일부터 잔여석이 있으면 타 시-군-구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시니어반도 시범 운영한다. 교육은 안양시청과 동안구 학운공원 내 자전거 상설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안양시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도로과 보행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림로와 수리산로 등 총 0.96㎞ 구간을 2억8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탄소중립 시대에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며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도시공사와 비산골상인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에 소비심리 위축이 겹치며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외식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안양도시공사 직원들은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식당에 들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해 지역 소비활동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상권과 더욱 긴밀하게 상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실현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24일부터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올해 분양되는 의왕시 주말농장 규모는 총 3곳 385구좌다. 내손1 농장은 일반시민, 어린이집 등에 유료로 분양되고, 월암-내손2 농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1960. 2. 26. 이전 출생),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분양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 후 의왕시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경우 오는 4월부터 배정된 밭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15일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많은 시민에게 '행복가꿈 주말농장'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계원예술대학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더 큰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을 격려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성제 시장은 “졸업생 모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대한민국 위상을 지구촌에 놀리 알리는 민간외교대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kkjoo0912@ekn.kr

김학영-김해련-김희섭 고양시의원 “행정난맥 복마전 연상”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김해련-김희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를 각각 발제한 뒤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장이 백석업무빌딩을 본래 목적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 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이라며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다“고 고양시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민선8기는 지난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돼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희섭 의원은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주민 기대는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며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추진하는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사업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청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5일 전 기자회견에서 “(내가) 시청을 옮기겠다는 말을 언제 했나"라고 되물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민선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당초 유통업무설비 부지인 백석동 1237번지(현재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대신 요진이 업무빌딩과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업무빌딩 주 용도는 업무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1조는 '주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석업무빌딩은 고양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고양시 자족시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 고양시장은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한 것일까요?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추진은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종결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한다는 고양시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백석 이전 발표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양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실은 시민 몫이 될 것입니다. 허허벌판 테크노밸리 부지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하면서 백석업무빌딩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백석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발채무로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시의회는 몰라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시의회 의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고양시의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3년간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 '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 상호협력 협약', '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 상호협력 MOU'가 바로 그것입니다.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 두 건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각각 2024년 2월과 7월 체결돼, 협약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룩셈부르크 한국분원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심지어 개소식 비용까지 편성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겼는데도 고양시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과정이 없었고 집행부 법무담당관이 취합한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에서조차 누락됐습니다. 고양시장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고양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고양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사후 문제가 발견되어도 고양시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협약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고양시의회도 모르게, 고양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신도시 정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돼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집값 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노후화돼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시작되리란 기대와 희망은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같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평촌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설정되어 주민 기대는 사업성, 분담금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밑그림을 내놨지만 일산 주민들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당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정비되는 지역 및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모델로 일산 신도시의 미래를 꾸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나주시, 나주소방서 소식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가구 대상, 2월 17일부터 읍·면·동 신청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바우처 카드에 농식품 구입 비용(국비 50%·도비 15%·시비 35%)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다. 단,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생계급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이며 바우처 카드 사용 매장은 로컬푸드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이달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웃거름 적기 주기, 병해충 방제 등 사전 예방 철저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겨울철 대설, 한파 이후 월동작물의 생육재생기를 대비한 관리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육재생기는 월동 후 생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되는 때로 봄철 웃거름을 주는 시기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주지역 동계작물 생육재생기는 2월 상순~중순 이내이다. 마늘과 양파는 생육재생기를 기점으로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시비해야 한다. 맥류의 경우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 시비하는 것이 좋다. 월동작물 생육재생기엔 시비 관리와 병해충 방제가 한해 농사의 생육을 좌우한다. 특히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솟구쳐 올라온 뿌리와 포기는 땅을 잘 눌러주거나 흙 덮기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양파 노균병과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습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와 조기 잡초 제거, 적용약제 살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육재생기 서릿발 피해 예방과 제때 웃거름 주기, 습해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한해 수확량을 결정한다"며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에 따른 적기 기술 지도와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노인복지관 및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체력 측정 및 건강 검사 실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보건소는 나주시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모집을 통한 어르신 82명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 2회, 1시간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하며 나주시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전문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지도를 맡는다. 프로그램에서는 의자 및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근력 및 지구력 운동, 유연성 및 균형 감각 향상 운동, 낙상 예방 생활 수칙 교육 등이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 근기능(상지·하지), 심폐 지구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해 운동 전후에 따른 건강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나주시는 낙상 예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번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모로 51명 선발, 산불 예방 캠페인·초동 진화·불법 소각 단속 강화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해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진화 기초지식, 안전사고 예방, GPS 단말기 사용법, 산불 초기 진화 및 고립 시 응급조치법 등을 교육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11명씩 2개 조로 나뉘어 무단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29명은 읍면 산불진화대로 배치돼 예방을 위한 현장 순찰 및 감시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산불 취약지역 254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지정 책임관리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금성산, 덕룡산 등 10개 산, 총 16개소, 약 6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7개 구간(27.5km)의 등산로도 폐쇄조치된다. 아울러 유사시 나주시·화순군·영암군에서 공동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현수막 21개소 설치와 취약 마을 171곳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산로 및 전통시장 캠페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복수 시 관광문화녹지국장은 “봄철엔 영농폐기물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림 보호와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 활동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빛가람·봉황옥산텃밭, 총 260구획 제공…봉황옥산텃밭 1년 6개월 시범운영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영텃밭의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분양은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나주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분양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 260구획이 마련된다. 1구획당 면적은 약 9.9㎡(3평) 내외이며 연간 이용료는 5만 원이다. 분양지는 빛가람공원텃밭 200구획과 봉황옥산텃밭 60구획이다. 특히 봉황옥산텃밭은 지난해 빛가람공원텃밭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분양 기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반영되어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27일까지이며 분양 대상자는 3월 13일에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빛가람공원 제2텃밭과 제3텃밭은 경관 훼손과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해당 부지는 공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될 예정이다. 공영텃밭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원예팀으로 하면 된다.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 행사 열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 다시면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12일 전통 민속 신앙을 계승하고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백룡산 산신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몇 년간 중단됐던 이 행사는 백룡산의 새로운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 백룡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린 명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신제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자연 숭배 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 의식이다. 올해 산신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심껏 마련된 제물을 올리며 지역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도·시의원 및 다시면 지역원로와 기관사회단체,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떡국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주택화재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부주의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특히 연통 내부에 타르(그을음)가 쌓이면 불이 붙기 쉬우며,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보일러 주변에 장작·종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료는 한 번에 과도하게 넣지 말고, 불이 완전히 꺼진 후 추가하며, 휘발유·등유 같은 가연성 액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통은 건물 벽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연재(내화재)로 보호해야 하며, 강풍 시 불티가 날릴 수 있어 주변 환경 점검이 필요하다. 보일러실과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취침 전이나 외출 시에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일러실과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하여 화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7200@ekn.kr

전남 함평군,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농가 소득 안정 기대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11월부터 순차 지급" 전남 함평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2월 28일까지)과 방문(3월~4월 30일) 방식으로 나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검증을 거쳐 개별 안내를 받는다. 함평군은 15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스마트폰·전화 등 비대면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기존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농업인이며,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포함된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기존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평균 5% 인상된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6월 중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5~9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정된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기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군은 이를 위해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7200@ekn.kr

손동숙-장예선 고양시의원, 지식산업센터 살리기 ‘촉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장예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에 등 돌리는 기업들,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현황과 고양시 권한부터 진단해야'를 각각 발제한 뒤 집행부는 하루빨리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해소 방안을 찾고 고양시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들이 서을을 비롯해 인근 도시로 이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동숙 의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 8곳은 고작 5%에서 47%에 불과한 입주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고양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교통 및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대로 시행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고양으로 이주해 자리 잡고 지역경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강화와 기업 이전 차단책으로 손동숙 의원은 △2024년 기준 기업 현황 전수조사 실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업 평가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지역 특성화고에 일자리 상담사 배치 △관내 생산 물품 종류-규모 관리 등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예선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고양에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이고 전체 호실은 1만1443호, 입주할 기업 7309개이나 실제 입주 호실은 6404호, 기업은 약 4320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도 공실률 타계와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 등을 제외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면 법령 개정,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하고 관철하는 적극행정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고양시장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내실 있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언을 던졌다. 다음은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에 등 돌리는 기업들,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는 고작 5%에서 47%에 불과한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번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들 내부는 공실이 넘쳤고, 이러한 상황은 상가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으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통 및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대로 시행되었습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만 높아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고양으로 이주해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에이스메디칼 본사도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2021년 자료만을 갖고 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하루속히 2024년 기준 기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화고에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해, 관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종류와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이 고양에 정착하고 더욱 발전된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나 테크노밸리로 이전과 같은 집적화 전략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양시장님! 더 늦지 않도록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검토 중'이란 이름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속히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현황과 고양시 권한부터 진단해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총 31곳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입니다. 전체 호실은 11,443호, 사업계획에 따른 입주해야 할 기업 수는 7,309개, 그리고 일하게 될 근로자 수는 41,827명입니다. 실제 입주 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고양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 업종을 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분양-매매-임대 제약이 없고, 입주 후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자체 조직한 관리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법령 개정안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성사혁신지구의 공실률, 앞으로 들어올 일산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고양시장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이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교통 등 주변 인프라 개선과 공업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고양시가 어느 정도 권한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해남군의회 소식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이 2월 14일부터 지역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전남으로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부터 발급되는 1단계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문인식 불가 등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신원 확인도 간편하게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이 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군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관람 18일부터 예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국립부산국악원 공연을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은 영남권의 특성을 살린 공연과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기관으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 는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볼수 있는 '문굿'과 고삿소리인 '비나리'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 장구춤, 판굿 등을 국립부산국악원 20여명의 단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선보인다. 영남 지역의 전통 의식과 민속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 의례와 춤, 음악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전통문화의 깊이와 생동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예매는 2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를 통해 예매(1인 4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온라인 예매와 더불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연을 통해 전통 춤과 음악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활기를 느끼고,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40억여원 증가한 9113억여원을 원안가결했다.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은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근본적인 농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으며,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 및 미래 교통 환경 조성에 대비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17일부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1일 제342회 임시회를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된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해남군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안전한 교통수단 위해 업체 관리 감독 책임 강화해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PM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PM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M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한 PM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해남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현재 PM을 이용하는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PM 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PM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PM의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서 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월 10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박상정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 자율성 존중하는 정책 수립 촉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축 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침 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만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며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백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문 내용에 담아 앞으로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사회 전체가 관심가져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민찬혁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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