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 NDAA 심사 전인 지난 달말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스크바로 복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초밀착'에 이어 미국과도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확인으로 세 불리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서방 주도의 세계를 다극화 세계로 재편,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낸 그의 위험한 판 행들기 행보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다시 한번 요동쳤고, 신냉전 구도 격화 속에 서방의 경계심도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28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대러 제재 무력화도 시도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의 싸움을 재천명하며 북한과 주고받기에 나서면서 반미·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한 셈이다. 베트남에선 또 럼 국가주석과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원칙에도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최근 잇따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로 소수 동맹국이나마 우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왕따'라는 이미지의 탈피를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수많은 인파가 평양 시내에 몰려나와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도움을 높이 평가하는 국가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짚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등 지원을 얻어 우크라이나전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미국에 맞서 러시아 중심의 패권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북러간 군사 협약은 한반도를 넘어 서방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번 방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실탄 투입을 위한 북한의 대러 미사일·탄약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 커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무리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북한을 무장시킬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또 서방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는) 러시아 1천년 역사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 조약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렘린궁이 수년간 추구해왔던 다른 우선순위를 제치고 푸틴 대통령 외교 정책의 원칙이 됐는지를 부각해준다고 촌평했다. 과거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한 핵·미사일 억지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제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도 찬성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제재에 반기를 들며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이번 북러 조약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안보에 전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은 그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세웠다. 당장 서방 언론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왕따 파트너십", “신(新) 악의 축" 등의 맹비판도 쏟아졌다. 나토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가 가치와 신념을 고리로 뭉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견고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절하성 분석도 잇따라 제기됐다. 그간 국제적 고립 위기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동안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북한, 베트남 등을 오가는 광폭 행보로 반서방 블록 구축을 가속화해왔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 김정은과의 밀착을 강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러북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조약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흔들겠다며 맞불은 놓은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한러 관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에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결국 해당 조약 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이번 러북 조약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동등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고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상황이 바뀐 만큼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오직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이 아시아 '블록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사용과 관련해 진전된 발언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핵 사용에 관한 교리(독트린)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핵 교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 배경을 '잠재적 적들'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극저출력 폭발성 핵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서방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파괴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현 러시아 핵 교리는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군이 늘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다면서 "서방이 하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나서면 적이 확실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항은 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제시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군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한다'는 협상 조건에는 내일이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이런 제안을 '최후통첩',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는 서방 반응을 예상했다며 “합리적인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서방과 막후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은 실패했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긴장과 만나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벼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3조항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제4조에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러북은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러북은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북을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대대적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한 만큼, 유럽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무기가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된 셈이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조약 체결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군을 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NN에 조약 제4조와 관련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아직은 (군사 협력의)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이 조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북러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 등장하는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인테르팍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 성공을 확신한다며, 차기 북러 정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업적은 오늘날 양국 관계 발전의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세계 정세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한 러시아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러시아 정부와 군, 인민이 주권과 안보 이익, 영토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일성 광장에 도착, 북한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받은 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김 위원장과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2시께 평양에 도착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의 북한 방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밀착'을 과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이 탄 일류신(IL)-96 전용기는 19일 새벽 달이 뜬 어두컴컴한 평양 순안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푸틴 대통령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고 공항에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 밖으로 나올 때까지 '혼자'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은,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등 북한 측 당·군·정 주요 간부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를 비롯한 주북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 있었다고만 보도했다. 이에 러시아 매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최고의 신뢰 표시'였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수행원으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등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비행기 계단을 내려왔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뒤 인사를 나누는 듯 대화하며 두 차례 서로를 껴안았다. 두 정상은 통역을 통해 한참을 대화한 뒤 다시 한번 포옹했다. 대화 중에도 두 정상은 계속 손을 맞잡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성에게서 꽃다발도 받았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따라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푸틴 대통령이 손짓하며 말하고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레드카펫 끝에 주차된 '아우루스' 리무진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며 옥신각신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먼저 탔고, 김정은은 웃으며 건너편으로 걸어가 뒷좌석 왼쪽에 탔다. 아우루스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으로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김정은에게 선물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탄 아우루스는 푸틴 대통령 것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을 태운 아우루스는 오토바이 여러 대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떠나 평양 시내를 달렸다. 도로 양옆에는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꽤 많고, 한밤중인데도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함께 내렸다. 이 숙소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묵은 곳이다.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는 최근 금수산 영빈관 주변 나무가 정리된 것을 포착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숙소까지 직접 배웅해 '좋은 밤 보내시라'고 인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푸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자 평양 시내 어딘가에서 주민들이 러시아와 북한 우정에 관한 노래를 합창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은 김정은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오후 정상 회담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서방 언론들은 물론 중국 매체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는 양측의 군사협력 수준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다. 특히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한러 수교로 1996년 폐기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방문과 관련 “푸틴에 대한 증대하는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부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냉전 시대 동맹이었던 북러는 소련 해체 이후 관계가 차가워졌으나 수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이유로 한 대(對)미국 적대감을 공유하면서 다시 가까워졌다"며 북한이 핵무기 능력 향상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와 냉전 때의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시도를 할 것이란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푸틴을, 핵·탄도 미사일을 이유로 김정은을 각각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NN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개최된 것을 거론하면서 “푸틴의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라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재개되면서 이런 목표는 더 시급해졌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장하고, 역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러시아에 (외교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푸틴의 방북에 대해 “핵무장 국가인 북한과 급성장하는 (러시아의)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언론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배경과 러시아와 북한이 주고받을 '거래'에 주목했다. BBC 방송은 '푸틴이 방북을 확정하며 서방을 조롱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옛소련 시절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이는 서방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영어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의 '세계 최고 은둔 국가' 북한 방문은 “그가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이어가기 위해 탄약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를 전례 없는 국제적 고립에 빠트렸다고 짚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도 18일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련 보도를 삼가는 게 관례인 중국에서 민영매체 차이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두고 북·러 군사 관계 과열을 경계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메시지를 관영 매체를 통해 발신하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의지로 비쳐 북·중 또는 중·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당국이 민영매체를 이용해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경계심을 표시한 것이다. 북한·러시아와의 지나친 밀착으로 자칫 신냉전이 초래될 가능성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과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명시된 조약을 맺은 중국은 북·러 양국이 해당 조항을 부활시킨 새 조약을 맺게 되면 북한을 축으로 한 '중·북·러' 구도가 되살아나 서방 공격을 받을 걸 우려하는 기색이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7월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 2조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규정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국가방문(국빈방문)한다"며 방북 사실을 러시아와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도, 북한 내 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일정 직후 북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베트남을 방문하는 만큼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약 하루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 답방이기도 하다. 당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은 북한이 백화원 영빈과 김일성 광장 등에서 손님맞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임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에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러시아 지도자로선 처음 북한을 찾아 김정은 아버지인 김일성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16∼17)을 찾은 뒤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 2019년 김정은 방북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신속한 북한 답방으로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인 러시아는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는 북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은 이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일정 최대 관심사도 양측 군사협력 수준이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다. 특히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한러 수교로 1996년 폐기된 바 있다.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략)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이어 19∼2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양국의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적 분야의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지역 의제에 대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서기장과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양자 간 문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