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슈퍼 선거의 해’ 첫 타자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3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친중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제2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선거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만 선거에 긴장하고 있다"며 대만 유권자들의 투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번 선거를 가리켜 "2024년 세계에서 중요한 첫 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거듭해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은 친서방 외교정책을 이어가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도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에 우호적인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이기고 의회에서 통제력을 잃으면 4년간 주요 이슈를 놓고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CNN 방송도 대만의 총통 선거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국경 훨씬 너머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민진당 라이 후보가 선두에 선 가운데 국민당 허우 후보가 강력한 도전자라고 전했다. 또 민진당이 집권한 8년간 대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를 강화했다며 중국은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공역에 전투기를 보내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도발적 행보가 얼마나 지속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대만 총통 선거를 다룬 기사에서 "대만인들은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며 "이제 그것은 중대한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더타임스는 대만이 반도체 생산 등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세계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TOPSHOT-TAIWAN-POLITICS-ELECTION 대만 선거(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비판한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하기로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와 문답 형태의 입장문에서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즈,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변인은 또 "국가주권·안전·영토보전을 수호하고 기업과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의 작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 정보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명령·제어·통신·컴퓨터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재를 예고했다.미중관계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부인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Election 2024 Trump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6세 미국 유학파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이끄는 남미 에콰도르가 국민투표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가 피살될 정도로 최근 몇 년 새 치안이 크게 불안해진 상태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폭력과 불처벌에 맞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보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개로 구성된 국민투표 질의 초안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질의 내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뒤 정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안에는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수색 목적의 감시 장비 설치, 살인·납치·인신매매 등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무기를 경찰이나 군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불법자산 국유화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이목을 끄는 건 카지노와 도박장 개소 허용 여부를 묻는 마지막 11번째 질문이다. 노보아 정부는 "신중하게 규제한다면, 카지노 등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위험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소는 "카지노 산업이 더 많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고취하는 ‘고무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카지노가 1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서 카지노는 2011년 라파엘 코레아 정권 당시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아 대통령은 "(정부 안은) 범죄와 싸우고, 더 확고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 한복판에 놓였다. 교도소 폭동과 도심 한복판 납치·살해 등 폭력 사태는 지난해 8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피살로 최고조에 달했다. hg3to8@ekn.krECUADOR-INAUGURATION-NOBOA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공고한 ‘트럼프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덜한데다, 공화당 경선에는 ‘트럼프 과반’ 및 ‘사법 리스크’ 등 재료도 산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공화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장정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공화당 경선은 6월까지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일반 유권자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예비선거)로 치러진다. 이 가운데 후보들 간 일전은 ‘슈퍼 화요일’인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캘리포니아(대의원 169명)와 텍사스(대의원 161명)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하루에 걸린 대의원 수만 874명으로 공화당 전체 대의원 약 36%에 달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까지 경선을 치르면 공화당 경선은 대의원수 기준으로 약 70%를 마친다. 당장 레이스 초점은 근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안팎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초반부터 대선후보 조기 확정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반대로 2위 그룹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에서 ‘해볼 만한 격차’의 2위에 안착할 경우 2월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구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지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후보군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반 저지’를 위한 공세와 ‘사법 리스크’ 사이 정치적 줄타기가 숙제로 꼽힌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입장에 수위 조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경쟁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는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80세 노인을 감옥에 가둬 우리나라를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은 최선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다음날 아이오와주에서 "포드가 닉슨에게 했듯이 우리가 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사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 1974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1위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레이스에서 일거에 탈락시키고 자신들을 본선으로 진출시킬 수도 있는 의회 폭동 판결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한 명의 고위 관료가 누군가의 공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나라가 200년 이상 지켜온 헌법상 적법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일리 전 대사측 대변인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논평에서 "니키는 트럼프에 공정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누가 선택될지 정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밝혔다. 앞서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州) 총무장관은 전날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연방 대법원 판단이 이번 경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그간 대법관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던 다른 사안과 달리 ‘초유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이다. hg3to8@ekn.krAPPS-NEWYEAR/COLUM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누가 이끄느냐가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인 11월 5일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된다. ◇ 1월부터 막 오르는 경선…대세 후보는 ‘슈퍼 화요일’에 결정날듯 오는 11월 미 대선을 11개월 가량 앞두고 있지만 미국에선 대선을 향한 선거전은 이미 후끈 달아올라 있다. 미국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1월부터 6월까지 50개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해 후보 간에 대의원 확보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경선전에 들어간다. 아이오와는 대의원 수가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69명 중 40명에 불과하지만,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덕분에 집중 조명을 받으며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경선으로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온 뉴햄프셔주가 1월 23일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월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어 네바다, 미시간 3개 주가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치른다. 이들 모두 초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승부처다. 공화당의 경우 2월 24일 예정된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레이스에 남게 될 인원을 가르는 마지막 경선"이라고 짚었다.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실시되는 오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거치며 그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별로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면 공화당은 오는 7월,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 매치’ 유력…전·현직 대결 68년만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후보로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사람을 위협할 만한 대적 상대가 당내에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2020년 대결에 이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것은 68년만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고 응답한 공화당 지지자(1689명 대상)들이 61%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은 각각 11%씩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헤일리 전 대사가 뉴햄프셔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지난달 14~18일 유권자 1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5%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지지율은 13%, 딘 필립스 하원의원의 지지율은 5%였다. ◇ 여론조사선 트럼프 우위…바이든 경합주에서 모두 열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두 전현직 대통령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체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취합해 선거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270투윈’은 지난달 실시된 8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4.6%)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열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4935명 대상)에 따르면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지지를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포인트 낮은 42% 지지율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를 경합주를 간주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70투윈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각 당이 확보 가능한 대통령 선거인단수를 민주당 241명, 공화당 235명, 경합 62명으로 분류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5개 주를 경합주로 간주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며 나머지 경합주 중 최소 1곳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美 경제전망이 판세 핵심 변수 그러나 역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했던 핵심 변수는 경제 문제인 만큼, 이번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선 판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승리했다. 경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블룸버그에 "여론조사, 토론, 선거 지출 등이 화두지만 경제 전망이 판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뒤이은 공급망 붕괴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해왔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22년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리자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를 반영하듯, 블룸버그/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를 다루는 데 어떤 지도자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는 51%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 33%가 바이든 대통령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로 빠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큰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 등 책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주에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백악관 재입성에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마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제3 후보들의 약진…공화·민주 표 잠식 가능성 한편, 제3 후보들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점도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선 양당제 구조가 확고한 만큼 제3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 핵심은 민주당과 공화당 표가 얼마나 많이 잠식될 가능성이다. 실제 2000년 대선 때 제3 후보인 랠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앨 고어 후보의 표를 갉아먹었고 그 결과 조지 W 부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6년 대선 땐 질 스타인 녹생당 후보가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을 빼앗아 트럼프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무소속), 코넬 웨스트(무소속), 질 스타인(녹색당)이 있다.2023-12-26_164844 선거예측 사이트인 ‘270투윈’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35명, 24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네바다·애리조나·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조지아 총 5개 주가 62명의 선거인단을 놓고 경합할 것으로 전망됐다.(사진=270투윈 홈페이지 캡쳐) Election 2024 Haley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사진=AP/연합) 바이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사진=AP/연합) USA GOVERNMENT FEDERAL RESERVE POWELL 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EPA/연합) Election 2024 Kennedy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미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나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인주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이다. NYT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메인주에서는 주 헌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들이 주 국무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폭동 가담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벨로즈 장관은 이달 15일 8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이내에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는 사건의 중요성, 투표 준비 마감일 임박 등을 고려해 항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시길.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메인주는 네브래스카주와 함께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콜로라도주에선 2020년 대선 때 득표율 13%포인트 차로 패했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콜로라도주의 승리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대법원 개입의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리처드 헤이슨 법학 교수는 이번 결정을 두고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헤이슨 교수는 NYT에 "주요 후보자의 자격 박탈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콜로라도 법원이 이를 실행하고 대중에 공개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다. 이들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Election 2024 Trump Rhetoric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권 지지율을 지니고도 대선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근 상승세를 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국 정가에 파장을 낳았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했던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문제 삼았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만 주(州) 공화당이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오르게 됐다.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28일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총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는 내란에 가담했고 헌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옳은 결정을 했다"라면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해 연방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5일 열리며 출마 후보 이름과 정당 등에 대한 인증은 같은 해 1월 5일 진행된다. 이는 투표용지가 내년 1월 20일까지 군인 및 해외 체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만일 경선 기간 동안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유권자 이전에 연방 대법원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는 특히 다른 주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공산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누르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웃도는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변수’도 부상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적어도 내년 3월 ‘트럼프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비(非) 당원 등 모든 유권자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지지율에 탄력을 받은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공화당 내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508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최근 중도 성향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부상하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의 본선 경쟁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43.4%, 트럼프 45.3% 지지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와의 대결에선 바이든 39.4%, 헤일리 42.9% 지지율을 보여 헤일리 전 대사가 3.5%p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44.3%)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2.6%)와의 가상대결에서는 1.8%p 차로 우위를 지켰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9T085802.947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주머니 사정’도 엇갈리고 있다. 자국 영토가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는 자력 보다는 서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자국 재정적자가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여론전을 피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재무장관이 보고했듯 우리 적자는 이전에 언급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며, 1.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당초 재무부가 예상한 재정적자가 GDP 2%인 약 2조 9000억루블(약 41조원)이었으나, 실제 적자 규모는 그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에서 5선 도전을 공식화한 푸틴 대통령은 전쟁과 서방 제재 속에서도 ‘선방’한 경제 성적표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유가 상한제 등으로 경제 제재에 나서자 원유 수출선을 유럽에서 중국 및 인도로 우회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충격을 줄여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서방 기업 자산을 저가에 매입하는 등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재정 지원을 신속히 받지 못할 경우 연금 등 지급을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50만명, 교사 140만명과 연금 수령자 1000만명이 돈을 제때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자금 지원이 내년 2월에는 승인돼 3월에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를 지급하는 장기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도 야당인 공화당이 자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돼 있다. 전쟁을 주시하는 미국 정부의 초점도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서 유리한 위치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과 EU 관계자들은 군(軍)을 반격 위치에서 동부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 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침공)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강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승리"라면서 "푸틴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폴리티코는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 우크라이나가 이미 부분적 승리를 한 것이며, 휴전 내지 정전 전략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지원 움직임도 협상 시 우크라이나를 최상의 위치에 놓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다만 "이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hg3to8@ekn.krUSA UKRAINE DIPLOMAC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자’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바이든은 반란자"라며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 옆에 괄호를 달고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peacefully and patriotically)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 사태 직전 시위대 앞에서 쓴 표현이다. 그는 당시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국회 건물로 행진해 평화롭고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글은 콜로라도주 법원이 최근 자신에게 콜로라도주(州)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에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미 특별검찰도 ‘반란 논란’과 관련해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으로 직행, 공세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신중함’을 앞세운 지연 전술을 피는 상황이다. CNN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 행위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 결정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234년의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를 제외한) 어느 대통령도 공무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대법원이 결정할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중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지난 11일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판단을 청구한 바 있다. 신속성을 위해 연방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바로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박 주장에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태 한 것 중 가장 노골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내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에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연방지법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다.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공판은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15개 주에서 경선 실시) 하루 전날인 내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은 가장 많은 주에서 경선을 실시해 경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기로로 꼽힌다.hg3to8@ekn.kr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