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일으켰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다른 5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나, 일부는 코레일 소속이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 등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 시 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발견 시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구간은 현재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 도쿄역 신칸센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는 유튜브에 공개된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속 장면에 일본 도쿄역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작업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영상 중 2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영상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히 도쿄역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면 좌측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일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 장소는 현재 외주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너 명이 일주일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체계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광복절 카드뉴스에 무궁화 옆 신칸센 기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SRT 특실에서 일장기가 꽂힌 거북선이 그려진 간식 박스가 제공돼 SR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챗지피티를 비롯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특징상 의도한 것과 다른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주 작은 소품이나 배경까지도 그 동영상의 취지에 거슬리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시를 수정해 문맥에 맞게 변경하는 AI 리터러시 과정을 필수 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설공기업의 수장들이 일제히 사직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공공 분야 주거 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곳들이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 주택 공급· 주거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기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 실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차기 LH 사장에 김세용 경기주택공사(GH)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세 달 남은 이 전 사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다. 차기 LH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세용 전 GH 사장은 이른바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2018년 당시 SH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주택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그해 12월 GH 사장에 임명됐다. 올해 12월까지 임기 종료를 약 10개월 앞둔 올해 3월초 돌연 사임했다. 덕분에 GH 사장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가장 큰 시험대인 서울 주택시장은 더욱 안갯 속 형국이다. 현재 SH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상하 사장이다. 앞서 2021년 김세용 전 사장이 S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해 11월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고, 이후 기획경영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으로 임명해 SH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 시장이 임명한 황 사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갈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야에 상관 없이 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다투겠다는 행보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사기 대책·보증 업무를 담당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도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6월 공공기업경영평가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LH와 GH, HUG 등 리더십 공백 속에 현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둔 SH까지 대표 건설 공기업들의 내부 교통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LH 사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기존에 공석인 HUG와 GH까지 하루라도 빨리 새 수장을 찾아야 당국의 주택 정책도 혼선이 적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의 주택공급 성공을 위해선 관련 기관들의 흔들림 없는 협조와 원활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계 건설시장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친환경 기술 발전은 여전히 더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 대비 기술 개발 속도가 느린 데다, 비용 부담과 기술 대응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적용도 더디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등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등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건설시장에선 유럽연합(EU)을 선두로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펴내 저탄소 콘크리트·에너지 효율 설계·현지 사회공헌 등 ESG 역량이 향후 해외 수주 경쟁의 핵심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녹색기술과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뒤처져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돈 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에만 열을 올릴 뿐 고난도의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모듈러 공법은 기존 대비 30% 이상 비싸 일부 현장에서만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이미 유럽에서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이 업무 표준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사용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예컨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가 시공법이나 요소기술 등을 개발해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면 심의하는 기술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심사를 신청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개발돼 있는 친환경 시공 기술도 비용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건설사의 연구개발(R&D) 비용도 타 업계보다 적은 데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인력 감소가 주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0개 주요 대형 건설사의 매출 대비 R&D 비용은 평균 0.64%로 집계됐다. R&D 비중이 1%를 넘긴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유일했다. 이는 타사보다는 높지만 국내 대기업 평균인 3~4%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술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다. 자격 보유자 중 기사 자격 취득자의 20대 비중은 감소했으나 40~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설 관련 학과의 입학생 및 재적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특히 핵심 학과인 건축설비공학과와 토목공학과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건설사들의 경기 악화 호소로 정책 시행이 지연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올해 6월로 순연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시에도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5등급 인증 기준보다 다소 낮은 '5등급 수준' 설계로 규제를 완화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친환경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건 결국 비용 문제라 건설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제도를 만들 때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시로 콘크리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도 중요하지만, 흡수 재료를 재활용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시 탄소세와 비슷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전환 공헌도가 있는 업체에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아파트 거래가 양극단화되고 있다. 10억~20억원 대 물량의 거래는 줄어든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나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물량의 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6월28∼8월10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총 4646건으로, 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49.5%(2052건)였다. 이는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8%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거래량은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공히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매수한 저가의 초소형 아파트와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한 뒤 산출, 비교했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비중이 커진 것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LTV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이 9억원 선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1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2.8%로 8.1%가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대출 규제 전 23.0%에서 규제 후 26.8%로 3.8%p 커졌다. 반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3일간 3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8.6%로 6%p 가량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대출 규제 전 23.0%를 차지했던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후 15.6%로 7.4%p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 가격대는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로 일단 이번 대출 규제로 이들 지역의 거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은 3649건으로 6월(1만9980건) 대비 69.5% 감소했다. 이 가운데 15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는 6월 809건에서 7월 92건으로 88.6%, 마포구는 704건에서 109건으로 84.5% 줄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는 6월 177건에서 7월 80건으로 54% 감소했고, 도봉구는 58%(300건→126건), 노원구는 66.1%(856건→290건)가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반면 3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6%에서 대출 규제 후 6.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보다 절대 거래량은 줄었지만 초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현금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최근 93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매 약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