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아파트 입주시점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3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지난해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량이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싼 아파트만 늘고 싼 주택은 줄어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아파트(34만2291가구)는 이 중 88.0%를 차지했다. 10개 중 9개가 상대적으로 값 비싼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전년(82.0%) 대비 6.0%포인트(p) 상승하며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20.4%에서 지난해 2.3%까지 줄어들었고 연립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 주거사다리 실종 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 및 오피스텔에선 월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2022년 동월(101.1) 대비 0.8%p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3.07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 “말만 앞세운 정부" 정부도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 예컨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를 위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공급이 쏠리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책 정도로는 효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공급형태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세제도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만큼, 세입자-집 주인간 정보불균형 해소, 보증금 안정성 강화, 임대차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 '임시 방편'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피해주택 경공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해 사각지대가 많다. 피해자 요건 인정이 까다롭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고,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특별법 보완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이력 △체납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집주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스크로(Escrow·안심거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비판이 거세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 재산권 우려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금이 2년 동안 묶이고 이자만을 수령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임차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월세 급등의 우려가 있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라는 긍정적 역할도 해온 만큼 대대적인 수술을 통한 전면적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또 2020년 제·개정된 임대차 3법의 세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이 내리거나 오를 경우에도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목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정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이 기존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대출규제(DSR 차주규제 등)를 완화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때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기의 도구가 됐고, 갭투자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주거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악영항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대폭 축소시켜 전셋값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전세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확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높고 수요 또한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형성됐다.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로 사기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준 목돈을 집 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그 손해는 전세금 줬던 세입자가 떠안는다. 이러한 방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전세사기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액수의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면서 급증했다. 현재까지 가장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평가받는 것은 2022년 말부터 수면위로 드러난 '빌라왕' 사태다. 2022년 말부터 '빌라왕 김모씨'(1139채 소유), '강서 빌라왕 정모씨'(200여채 소유), '빌라의 신 권모씨'(3493채 소유), '건축왕 남모씨'(2709채 소유), '제2 빌라왕 김모씨'(1050채 소유) 등 전세사기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 중 전세사기의 원조 격으로 평가받는 빌라왕 김모씨는 주택 1139채의 6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분양컨설팅업체를 배후에 두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고, 노숙자 명의를 빌려 빌라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 “갭투자로 주택 시장 왜곡" 이처럼 전세사기가 남발하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피해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의 경·공매 조치 유예,예, 임차인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안심전세 앱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만5486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전세사기가 성행하기 전인 2021년 말(6638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했다. 전세제도는 특히 갭투자로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가격 안정,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인기를 끌면서 전셋값이 급등,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자가 보유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주택 가격만 급등시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로 인한 모든 문제, 전세가격 급등의 출발점은 전세대출제도"라며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물가 인상,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공 부문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400억원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낮은 공사비'에 발목을 잡혀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두 번 실시된 남산 곤돌라 시공 사업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지난 16일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까지 총 804m를 케이블카로 운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업체의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따른 특혜 논란 해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2015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및 한양도성 등 역사 문화 유산 훼손,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등 반대 여론에 따라 무산됐었다. 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이 사업을 재검토, 사업성이 충분하고 2021년부터 남산 정상부 관광버스 진입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 추진을 확정했다. 2025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문제는 총 공사비가 약 417억원으로 적게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지난달 23일 각각 실시된 1, 2차 입찰 결과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공 건설 공사는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인데다 시공 능력 인정 등 긍정적인 면이 커 다소 이윤이 박하더라도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았던 그동안의 현실에 비하면 이례적인 불참 사태였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최근의 공사비 급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케이블카 전문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몇몇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공사비가 너무 부족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억원이라는 공사비는 남는 게 없고 자칫 크게 손해 보는 구조이기에 공사비가 박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를 검토했던 30위권 내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내부 사업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병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청사 등 건축공사는 사업비 견적만 보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케이블카 공사는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보수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유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 없이 세 번째로 낸 입찰공고도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수록 사업은 지연되고 시가 목표한 기한 내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어렵게 끌고 온 사업이 공사비 현실화를 인지하지 못해 미흡한 사업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는 예산이 변경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기한 내 준공은 쉽지 않아 사업이 예정했던 때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가 각종 공사 입찰에서 적용해 온 설계-시공 일괄 입찰 형식, 즉 기술형 입찰 방식인 턴키(turn-key) 입찰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턴키 입찰 중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괄입찰 방식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책정된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시는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차 추진한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시했지만 유찰됐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기술형입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기계속공사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어야 건설사들이 손해를 두려워 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남산 곤돌라 사업의 연쇄 유찰을 막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민간공사에 비해 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되면 통상적으론 별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물가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시점과 입찰,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간에 차이가 발생해 유찰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관계자는 “최근에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다행히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아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했지만 이후 지속 유찰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증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한 신규 건축물들에게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교통 등 기반 시설 비용 부담은 누가할 것인지 등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엉터리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디자인 뛰어나면 용적률 인센티브? 시는 15일 성수동 일대 2만810㎡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마트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결정안에는 게임업체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 480%에서 80%포인트(p) 늘어난 56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지난해 2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축물 디자인 혁신 방안인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 사업' 에 따른 것이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빠른 심사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는 이어 지난해 8월 9곳의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크래프톤 신사옥은 이중 한 곳이다. ◇ 형평성·객관성 의문, 비용은 누가?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주관적' 이유로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근의 기존 건축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도로, 버스 노선, 주차장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데,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유경제시장에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수요자가 늘어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시에서 나서 과다한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 뛰어난 건물 한두 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서울의 미관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공재인 용적률을 민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공공성에 효용적인지 아니면 민간 수익성 높이기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며 “만약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이 건축비용을 상쇄한다면 이는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 없어" 반면 시는 신중히 추진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 사업은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일반 및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면서 “동대문디자인파크(DDP)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디자인 혁신 건물의 경우 일반 건물 대비 2배~4.5배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준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선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시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총괄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들 영입하고 위원회 열어 디자인의 혁신적인 면을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반 시설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선 “건물 규모에 따라 교통 및 환경성 평가 검토를 진행하고 기반시설을 점검해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인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가 2050년까지 건물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건물 신축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라는 비전 아래 제로(ZERO) 에너지 건물 추진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소비 감소에 중점을 둔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기점으로, 수차례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신축 건축물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촉진을 위한 제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탄소 건물로의 유도 정책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공부문 ZEB 조기 의무화 △민간 부문 ZEB 조성 사업 추진 △목재 건축물 시범 조성 △건축 인허가 시 저탄소 건물로의 전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 △민간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등이다. 구는 공공부문 건물 조성 시 국가 ZEB 로드맵보다 ZEB 단계를 상향해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 조성 시에도 ZEB 인증 유도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시범 조성하여 탄소를 저감한다. 홍릉숲 내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청량리동 207)'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과 함께 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에 열선저감 재료로 시공해 건물의 열에너지를 축소하고, 중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건축 심의 시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 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지원정책에 따라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 사업 및 안심집수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여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며,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동대문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계획에 따라 신축 건물은 상향된 제로에너지빌딩 기준에 맞게 조성하고 구축 건물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꾸준한 발걸음에 동대문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우리나라 전역을 촬영한 최신 위성 영상을 구글어스처럼 웹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4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 제공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반도 전역을 촬영한 최신 국토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제공하는 웹 위성 지도 서비스 '구글어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에도 국토위성 촬영 사진 이미지를 볼 수는 있었지만 대용량(10GB)이라 다운로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폄함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운로드나 전문적 소프트웨어 없이도 웹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의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플랫폼은 국토위성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 영역 지정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국토위성 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우리 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도 추가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급증, 정부가 마련한 안전 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HUG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0%가 넘게 몰려 있는데, 이는 지난해 터진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경기는 1조3128억원, 인천이 1조18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 회수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8%였던 연간 채권 회수율은 2022년 24%로 집계돼 절반 넘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15%까지 하락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HUG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를 직접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