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저층 주거지 일대가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등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교훈은 늑장 대응이나 '찔끔찔끔식' 대책이 아니라 조기에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시장이 조기에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PF 위기설은 4.10 총선을 전후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업체 삼정KPMG이 최근 펴낸 '부동산 PF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00조원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2024~2025년 대규모 PF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위험이 불거졌다"며 “시행사, 건설사, 2금융권, 신탁사 등이 PF로 얽혀있는 만큼 도미노식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부동산 PF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 80조원대보다 2배가 넘는다. 또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태이었던 당시와 달리 5%대의 고금리 상황이라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기 진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이미 10만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금 감면 정책과 CR리츠를 조기 활성화했었다.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CR리츠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9년부터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를, 2014년 운용된 CR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의 손실이 예측됐으나, 결과적으로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감소시켰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진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실기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정책들도 많았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활시킨 8·2대책(2017년)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 상승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높인 9·13대책(2018년)은 일정기간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8개월가량 집값 하락에 견인했지만, 시장은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 12·16대책(2019년)은 시장 매물을 거둬들이는 역효과를 내며, 이후 2달 만에 2·20대책(2020년), 6달 후 6·17대책을 나오게 했다. 현재 정부도 PF 위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CR리츠 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은 대응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도 아직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정부가 위험수준으로 평가하는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유를 부리는 느낌"이라며 “잘못하면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과거 실패한 대책을 교훈삼아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알맞은 대책을 통해 지금 같은 수준의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경우는 없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산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거 애매한 대책을 통한 실패를 본보기삼아 현재 위기에 알맞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세 및 보유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약정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입주자로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아 꺼리게 돼 공실도 많다. 이에 서민 주택 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저렴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를 늘리는 한편 신축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세에 맞춰 매입 단가를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의 '약정 매입임대 사업'을 둘러 싸고 비용만 많이 들고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주택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후 임대해주는 ' 매입임대 주택', 기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기존주택매입'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약정매입이 기축 매입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집을 사들여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약정매입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비용이 4억1000만원이지만 기축 매입은 3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정 매입이 기축매입보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런데도 LH는 싼 기존주택매입 보다는 약정 매입임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의 매입임대 주택 중 약정매입이 80%(8조7000억원)를 차지해 기존주택매입의 4배가 넘었다. 약정 매입임대의 더 큰 문제점은 공공이 자체적으로 건축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위례지구 A-1 12BL'(2021년 8월 입주) 82㎡형은 약 3억4000만원이었는데, LH 서울 약정매입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약 3억9000만원나 비쌌다. 이같은 이미 2022년말 LH가 서울임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를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기축 매입은 감정가가 아닌 '재조달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LH는 기축매입보다는 신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약정매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선별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청년, 노인 등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기에 고품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가가 아닌 원가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 오히려 공급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약정 매입임대 주택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국 공실수 1920호, 2019년은 2683호, 2020년은 4596호, 2021년은 4283호, 2022년은 4587호다. 지난해는 5002호로 공실이 5000호를 넘어섰다. 구입 비용 1조621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현재 부동산가격 폭등이 끝나고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어 매입임대를 과거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매입가격이 건설원가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세워 LH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개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나 환경 오염, 적자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여전하다. 과거 세빛섬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강에 수상호텔, 오피스, 서울항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강변 개발을 핵심으로 했다면 이번 계획은 수상시설 개발에 초점을 뒀다는 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홍수기 때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수상 오피스와 호텔, 세계 음식을 맛보는 수상 푸드존이 들어선다. 오는 10월부터 마곡에서 잠실까지 리버버스를 운행한다. 잠실과 이촌엔 항만 역할의 마리나를 건립하고 선박 계류장도 지금의 130개에서 1000선석으로 늘릴다는 계획이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울항'도 조성한다. 민간투자 3135억원, 서울시 예산 2366억원 등 총 550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연간 90만명 수준인 한강 수상시설 이용자(유람선·계류시설·수상레저 등)를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1000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6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무리한 토건'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오 시장이 2030년까지 진행될 이 계획을 발표,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위한 '치적 쌓기'용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2024년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한강 특유의 문제점인 인근 지역·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누리꾼들 사이에선 “한강에 돈이라도 빠트렸나? 허구한 날 한강을 왜 뒤짚어", “생각할 수 있는게 토건사업 뿐이냐"라는 등의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새로운 한강개발 사업이 또 등장했다"며 “시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비용 낭비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성적자로 시름했던 세빛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빛섬은 오 시장의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4년 개장했으나 대규모 적자 논란을 겪으며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세빛섬은 초기 운영비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겹치며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까지 8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23년 기준 누적결손금 1217억 원에 자본잠식률은 285%(완전자본잠식상태인 100% 이상)를 기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수상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눈덩이 적자가 발생했던 세빛섬보다 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파괴 우려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여객선이 오가기 위해선 준설이 불가피해 도심 속의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을 포함해 한강의 곳곳을 터전 삼는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리버버스가 다니려면 강 바닥을 파내야 하는데 옥수 등의 선착장은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의 자연성 회복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규모 토목사업은 한강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운항을 시작할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서도 안전 문제, 수익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t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시범 운행 등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송재혁 시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6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서울소방청의 50t급 소방 선박 교체도 시간을 갖고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무리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