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폭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입찰 실패로 지연되고 있다. 침체된 건설경기 시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문제가 공공공사에서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제도로 자칫 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미 두 번이나 입찰 공고했으나 어느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동시에 추진 중인 강남, 광화문 대심도 터널 공사도 최근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이달 중 재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 침수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2020년 준공한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 문제는 최근 몇년새 50% 이상 급등한 공사비다. 시가 책정한 터널공사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관심이 있어 입찰을 검토 중이나 내부 심의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언제쯤 참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관심을 보이는 코오롱글로벌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이유는 '곳간 열쇠'를 손에 쥔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예산 책정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를 하려면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현실을 외면한 채 '삭감'의 칼날만 휘두르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번 3개 대심도터널 공사 입찰의 경우 시의 요청으로 이전보다 평균 약 15.4% 정도 증액된 상태다. 도림천 공사는 3569억8900만원에서 4262억800만원(19.3%↑), 강남역 3934억500만원에서 4494억6200만원(14.2%↑), 광화문 2432억5200만원에서 2748억3200만원(12.9%↑) 올랐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부동산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공사는 실적을 채우는 주요 수단임에도 살인적으로 오른 공사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어 입찰을 꺼린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심을 두고 있던 사업들이 내부심의에서 예산책정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씩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해도 사업 실행률이 100%라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입찰은 고사하고 1개 건설사 참여마저 버거워 보인다.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한다고 해도 경쟁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1개 건설사만 참여해 향후 수의계약을 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정도는 유찰을 겪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토목사업이 기한 내 준공을 마칠 수가 없게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 수의계약 전환부족이 있어 유찰이 반복된다"며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발주자의 부실한 기본계획단계보다는 이후 단계인 계획설계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규모 따라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유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이 다채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나고, 시민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총 1000여 곳에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7일 무채색의 도심을 예술적 정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매력가든, 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매력가든과 동행가든 1007곳을 조성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150곳을 만든다. 매력가든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 다양한 아름다움과 치유를 선사하는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된다.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167곳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매력정원', 사계절 꽃길 정원과 옥상정원, 가로정원 등 279개의 '도심 매력정원'의 형태로 공원을 정비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공원에 대표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 둘레길과 도시자원공원구역 숲길 정원 등 451곳의 '힐링 매력정원'을 가꿔 시민들이 휴일에 멀리 근교로 나가지 않고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행가든은 어르신, 장애인, 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원이다. 올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에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 산하 의료기관 13곳과 시립노인복지원 91곳에 모두 동행가든이 설치된다. 또 장애인 학습지원 센터와 재활자립장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정원을 조성하고,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도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원 조성에 새롭게 적용할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동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가로정원, 숲길정원, 컨테이너정원, 옥상정원 등 공간 유형별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다변화 된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시설물도 활용토록 했다.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세계적인 정원을 선보인다. 시는 정원박람회를 영국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 대표 정원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수연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곳곳을 다채로운 정원으로 채워 시민에겐 일상 속 행복과 치유를, 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서울'만이 가진 매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원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22년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시작으로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인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1.10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발표된 1.10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세제혜택이 총망라됐다. 이 대책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적극 활용, 정비사업지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완화, 용적률 상향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세금계산시 주택 수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록한 수도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도록 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다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려던 시스템은 단지마다 급격한 주택공급의 급증에 따라 끊임없는 밀도상승을 촉발시켜 왔고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거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법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적정밀도에 대한 검토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전체 국토를 바라보면서 마련된 대책, 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는 '지역거점형 일자리지배치와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의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매매(10년 거주 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지자체들이 토지임대부 주택 신규 물량 공급은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의무거주 5년 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끼리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하지만, 건물만 분양하기에 '반쪽짜리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해 '월세'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도 있다. 어쨌든 주택 구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무주택·실수요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말로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작 신규 물량 공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곳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다. 올해 서초구 성뒤마을(300가구), 성동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 등 총 620가구의 공공 물량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서초 성뒤마을 물량을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성뒤마을은 방배동 565-2번지 일대로 강남 판자촌 마을로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방배동 재건축과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으로 강남권의 배후지에 위치해 있어 매우 입지가 좋은 편이다. 다만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것이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올해로 연기된 '작년' 물량이다. SH관계자는 “아직 올해 공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계획인가 승인이 나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토지임대부 주택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경영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SH가 공급한 1623가구(고덕강일 1090가구, 마곡 533가구 등) 외에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을 통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주택 대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공공 분양 방식을 추진 중이다. 초기 주택구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택 대금의 10~25%를 먼저 지불하고 잔금을 20년~30년간 나눠서 천천히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물량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경기도에 순차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하라는 공개질의를 보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답변이 모두 오면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를 향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관련 법·시행령 개정까지 나섰지만 신규 물량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택지가격, 원자재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부담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내 집 마련'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택지 고갈 속 공공주택 활용 부지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유형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개인간 매매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 활성화에는 한계는 있다"며 “정부가 공공분양 활성화에 대한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물가인상에 국제적 이슈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그동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해 실시돼 온 기존 규제정책들을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한 규제정책이다. 건설업체 또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확대 실시됐다가 현 정부들어 대폭 축소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분상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만 '로또 청약'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상제 제외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완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았던 지난해 12월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나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됐지만 대부분 단지들이 순위 내 높은 흥행을 거뒀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받은 지역들의 경우 '로또 청약'으로 100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나 올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대표적 사례다. 강제로 가격을 눌러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분양가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는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입주 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껑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은 서울 내에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로또청약만 부추기며 민간 공급 축소를 불러 온다"고 설명했다. 재초환과 토허제 역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 3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됐던 것을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장에서 공사비 폭등으로 준공 이후 오히려 분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살인적 물가에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인 만큼 재초환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허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대대적인 개발 호재 폭탄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토허제는 과밀·난개발,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실제 거주목적일 경우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처럼 극심한 침체기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해제될 경우 집값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 토지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및 기간 만료·퇴거때까지 임차인과 반드시 동행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극성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 전세 사기의 징후가 되는 부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침체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지역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풍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인기 및 분양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현재 주택시장의 해결책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악재 겹친 주택시장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급감했다. 전세 기피 현상 심화로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월세 가격 또한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31.7%)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이처럼 주택시장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싼(85~95%)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구입 때까지 자금을 저축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2년 주기로 최대 5% 이내로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살기엔 비싼 편이고, 가족을 이룬 젊은 세대가 살기엔 비좁다. 아이를 키우기엔 학교나 공원, 유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더퍼스트'는 2022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 좋은 단지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는 검단 신도시 입지 및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도 모두 입주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입지는 흥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강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입지만 좋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와 더불어 분양 전환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갭투자 등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였다.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즉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 전세 물량 늘어날 듯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분쟁소지·투기 부추겨"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도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대신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에게 틈을 내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는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비롯한 현장소장 및 임직원, 협력회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선포식에서 올해 안전·품질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밝히고 우수 현장과 협력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 실명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주 고위험 작업의 원스톱 안전관리 시행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확대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고위험재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 실명제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간다. 이에 더해 착공현장의 설계와 시공 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를 강화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기술 안전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제30기 안전 품질위원회 출범과 인증식 수여도 진행됐다. 안전 품질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회사 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자체 품질점검 활동 등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