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위 ‘인천 빌라왕’ 사건의 피해 학생부터,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피해 학생까지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후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얼마나 막막할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전세사기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전세사기 예방 ㅁㅇ 원희룡 장관이 인하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무정차 통과’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 하도록 특별지시하고, ‘열차 편성 증대’, ‘운행횟수 확대’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던 것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열차 운행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해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에도 관계기관간 협조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며 관련부서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kjh123@ekn.kr원희룡 사진 ㅇㅁㅁ 사진=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57곳을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 규모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지원액은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등을 비롯해 주택 정비, 노인 돌봄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내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20∼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각각 오는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kjh123@ekn.kr국토부 최소 ㅁㅇㅇㅁㅁ 국토부가 달동네, 판자촌 등 취약지역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선로 이상이 발견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0분께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사고 열차는 선로변형 발생지점을 약 98㎞/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했고, 승객 11명이 다쳤다.조사 결과 일반선과 고속전용선을 잇는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레일이 팽창해 횡 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됐다.중계레일은 일반레일보다 도상 침하와 뜬 침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궤도 강성의 차이로 레일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구조적으로 취약한 데다 높은 기온에 레일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궤도 뒤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행 열차(KTX)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 불명확한 점검 위치 통보 등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1번선(경부선)에 문제가 있다는 기장의 최초 보고는 2번선(호남선)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전달돼 사고 이전 2번선에서만 육안 점검이 이뤄졌다.당시 시설 직원이 이상이 보고된 분기기 주변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을 요청했지만,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전팀장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로 밖에서의 육안 점검만 허가했다.사조위는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 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 유지관리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국가철도공단에 9건의 ‘안전 권고’를 했다.코레일에는 중계레일이 설치된 1767곳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취약 개소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사조위는 코레일과 SR에 선로 변형 발견·감지 시 긴급 정차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보완해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했다.국가철도공단에는 중계레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국토부는 중계레일 교체,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관계자 행정처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등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선행 열차 기장의 선로 이상 보고가 관제사, 철도공사 본사 운영상황실 기술지원팀장, 시설사령 등 복잡한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점검 대상 위치가 잘못 전달됐다고 분석했다.이에 로컬관제(역)·중앙관제(구로)·운영상황실(본사)로 분산된 관제 체계를 중앙관제로 일원화해 단순·명확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시설 직원의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을 로컬관제가 반려한 것을 두고는 긴급 안전조치보다 열차 운행이 우선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기저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kjh123@ekn.kr경부고속선 SRT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됐다.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선로변형’ 발생이 주원인이었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