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로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치밀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먼저 전세계약 직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꼼수·사기’를 막는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 법률·시스템상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그전에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특약 신설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HUG는 신축 빌라 등은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때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보증보험(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금리 인상 및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다. 안 사고 안 파는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5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지난주 0.11%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이 커진 동시에, 2019년 1월28일 0.14% 하락한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0.25%포인트(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은 각각 0.06%, 0.12% 떨어지면서 지난주(-0.04%, -0.12%)보다 낙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강북지역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0.27%와 0.25% 내리면서 평균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고, 송파(-0.12%)와 영등포구(-0.10%)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인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0.37% 하락했고, 서구(-0.31%)는 검단신도시, 가정동 위주로 내렸다.경기도에서도 매물 적체가 심화되며 0.21% 하락했다. 화성시 0.34%, 광명시 0.33% 각각 내렸다. 의왕시는 0.32% 떨어졌고 오산시는 0.28%, 하남시는 0.27%, 수원시는 0.23% 각각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성남시 분당구는 -0.12%로 지난주(-0.13%)보다 낙폭이 일단 다소 축소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지난주 -0.12%에서 -0.11%로 하락폭이 줄었다.매매와 함께 전세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하락해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인천은 -0.30%에서 -0.34%로, 경기도는 -0.21%에서 -0.22%로 낙폭이 각각 확대됐다. kjh123@ekn.kr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기준선 변경(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물게됐다. 다만 10만명에 달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강남 일대로 출근하는 30대 J씨는 올해 4월 서울 수서역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청년) 14A에 당첨됐다. 2023년 12월에 입주하게 되는 J씨는 앞으로 보증금 68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으로 강남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게 됐다.J씨는 "비록 평수는 5평 정도지만 고금리 및 월세대란 위기 상황에서 직주근접 주택을 구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주변 지인들이 당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지방보단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J씨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지역기반이 잡히지 않은 청년 및 신혼부부, 반지하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지속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타깃이 재설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특히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반지하주택을 퇴출하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고 선언한 상황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정책 강화는 그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미임대율이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가운데 충북이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등 지방에서만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어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올해 8월∼12월). 국토부대분류중분류LHSHGH기타개별 공급 수개별 가구 수총 공급 수총 가구 수수도권서울4610520481만6977경기292311만5446인천6171011지방지방45458195539477지방(기타)881282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공급물량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10곳(520가구) △경기 31곳(1만5446가구) △인천 7곳(1011가구)으로 총 48곳 1만6779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53곳 9477가구가 공급되는데 수도권과 지방 공급비율이 6.5:3.5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 측에선 경기 지역은 하반기 1만5446가구가 공급되는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울지역 특성상 ‘건설형 임대’ 공급물량은 많이 없으나 ‘매입형 임대’를 통해 추가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은 인구비율이 다르기에 공공임대 공급량을 지역 전체로 보고 비교할 수 없다"며 "주택수요가 부각되는 곳에 공공임대 공급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주거복지 및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기금 총괄표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약 5조600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늘 대도시다. 영국과 프랑스를 보더라도 각각 런던과 파리에 공공주택이 집중 공급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국토부가 공급한 서울 공공임대 물량이 2만4000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만큼,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매입임대 정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서울 주거취약 주택가의 지층가구(반지하주택)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먼저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한도 주어진다. 전세계약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던 최우선 변제금액을 올 4분기에 상향시킨다. 현행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으로 설정된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춰 더 올린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전세 사기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 빌라와 같이 전세 사기가 많은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늘려 나간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초저리 자금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정비구역을 늘리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6년 ‘2025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정비 시기인 5년이 도래한 데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시는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수립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비전 목표 3가지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이다.우선 서울도심 도심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한 바 있다.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또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신규 도입했다.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아울러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했다.이와 더불어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할 시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또한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해 도심 공급을 늘린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과 시민개방공간 확보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가 일부 대상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3억원 올린 14억원으로 하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hg3to8@ekn.kr국토부 주택통계, 금리인상·집값 하락 전망에 '거래절벽' 심화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확대 개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원재 1차관의 주재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맡았지만 이번 회의부터는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됐다. 아울러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며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해 조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TF에 신도시별 5개 팀을 꾸려 MP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도시별 MP 위촉·운영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TF 논의 내용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MP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수 있도록 MP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라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정비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그림을 지자체 및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 관할 시장(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2의 광주 화정 아파트 사고 예방 및 물에 탄 콘크리트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품질 검사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30일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00)를 내달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직하는 등 관행이 있었다"며 "현행 건설기준에는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에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강화했다"고 말했다.현재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은 185㎏/㎥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단위수량 품질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현장에선 사실상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참고로 185㎏/㎥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 포함된 물의 양이 185㎏을 넘어서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물 1㎥의 무게는 1t이다.새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에서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185㎏/㎥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이와 함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배합설계 과정에서 수량 기준 오차를 ±20㎏/㎥ 이내로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이는 배합설계 기준의 오차를 인정한 것일 뿐 최종 콘크리트 제품은 18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단위수량 품질검사는 1일 1회 진행하고, 콘크리트 배합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재차 수행토록 했다.아울러 동절기 한중(寒中)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 되는 ‘일평균 기온’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현재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면 추위에 강한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일평균 기온 측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아침·저녁으로는 영하 날씨라도 한낮 기온이 4도를 넘으면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새 표준시방서는 3시간 단위로 8차례 측정한 하루 기온을 평균한 값을 일평균 기온으로 정의했다.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과정에서도 현장의 책임기술자가 압축강도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양생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또한 한중 콘크리트 강도 실험도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시험체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구조체 관리용 시험체를 현장에 타설된 구조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뒤 실험하도록 했다.동바리 재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동바리 해체 후 구조물 저항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실리는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고, 연속해서 시공하는 다층구조는 타설층을 포함해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kjh123@ekn.kr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붕괴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 속도를 내는 데만 치우쳤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30일 오전 서울 및 수도권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흑석2·신설1·금호23구역 등 총 27개 구역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27개 구역 비대위를 대표해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새 정부의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책 강행을 멈추지 않는 한 27개 구역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비대위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국토부, 대통령실,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다.반면 정부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추가 선정과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 돌입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마포구 아현동·영등포구 도림동 등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서울 도심에 약 1만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최종 결정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LH는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1·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이달 초 착수하고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1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LH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이렇듯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사업 방향이 여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LH도, 구청도 비대위 측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회에 참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비대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낮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1종을 2종으로 종상향하는 경우는 좋다고 보는데 용적률 조금 높이고 임대아파트를 대량 짓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풀어가면서 공공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조절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신길1·2·4·15 △용두1-6 △장위8 △신월7-2 △홍제동3080고은산서측 △강북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 △장위9 △가산역세권 △효창공원역 △중랑역 △천호동1-1 등 서울 22개 구역과 △성남시 금광2동 △부천시 소사북측 △송내역세권 △인천 동암역 △인천 굴포천 등 인천·경기 5개 구역 등으로 구성됐다. giryeong@ekn.kr서울 및 수도권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