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재건축에 밀린 리모델링 사업 다시 봄날 올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재건축에 밀려 한풀 꺾였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모델링 업계 최대 이슈인 내력벽 철거 허용과 수직증축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2조3144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는데 절반 이상을 리모델링으로 수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송파 거여4단지 리모델링을 비롯해 △평촌 초원세경아파트 리모델링(2446억원)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3889억원) △평촌 롯데3차아파트 리모델링(2517억원) △평촌 현대4차아파트 리모델링(2623억원) 등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분야에서 1조4013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삼성물산도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 수주에 적극 나섰다. 도시정비사업분야에서 총 1조1436억원을 수주했는데 리모델링에서만 3753억원을 수주했다. 이밖에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일산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SK에코플랜트(이촌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등이 각각 1건씩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중견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한양은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하며 첫 사업 진출을 신고했다. 이 사업은 1040가구 규모 단지를 수평증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1층 총 1166가구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3780억원 규모다.건설사들은 리모델링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보강 공법인 ‘포스트텐션 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국내 아파트의 90%를 차지하는 말뚝(파일) 기초 공법 아파트에서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따내기도 했다.재건축에 밀려 한풀 꺾였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던 굵직한 규제들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리모델링 시장에도 다시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 수 상한을 기존 대비 140%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안이 적용되면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가구 간 내력벽 철거 규제 완화와 수직증축 활성화도 시사했다. 현행법상 건물 하중을 분산하도록 만든 내력벽은 안전상 이유로 철거가 금지돼 있다. 수직 증축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히지만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되면 부족했던 사업성이 높아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특별법 통과 여부와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리모델링 시장에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0년 17조 3000억원에서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zoo1004@ekn.kr재건축에 밀려 한풀 꺾였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사망 발생 정자교 붕괴 사고 "노후 콘크리트 보강 안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교량 측면 보도부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로 인해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관측되고 보고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조위는 지목했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어서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돼버린 것이다. 문제는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 하자가 모두 관측·보고됐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시관리 의무 및 저가발주 개선,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강화, 시설물 증축시 구조안전 확인절차 마련 등 시설안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붕괴원인 분석 ㅇㅁㅇ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가 콘크리트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사고조사 결과 내용. 국토교통부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3%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0~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악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h123@ekn.kr월별 ㅇㅁㅇ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토부

다방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30% 월세로 지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1인 가구의 약 70%는 월세 거주자이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30%를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32명 중 1인 가구는 45%(376명)로, 30대(34%), 20대(29%), 40대(2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거래 형태는 월세(68%)가 전세(27%)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원룸(52%), 투·쓰리룸(24%),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15%), 아파트(8%)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2%), ‘100만 원 이상~200만 원미만’(15%) 순이었다. 월소득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1%가 ‘주거비(전·월세·공과금)’라고 답했으며, 이어 ‘식료품 구입’(19.1%), ‘외식비’(1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월소득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 이상~20% 미만’이 39%, ‘20% 이상~30% 미만’이 38%로,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30%를 월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월소득 대비 희망 월세 지출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가 ‘10% 이상~20% 미만’을 선택했으며, 이어 ‘20% 이상~30% 미만’(23%)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수입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다방 다방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약 70%는 월세 거주자이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30%를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옥석가리기 심화…규모의 경제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옥석가리기가 중요해진 가운데 지식산업센터에도 규모가 클수록 그 가치와 선호도가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용되고 있다. 실용성, 편리성을 앞세운 대단지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듯이 지식산업센터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휴게실, 정원, 편의시설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희소가치가 높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지식산업센터(2023년 5월 말 기준) 1500개소 중 연면적 15만㎡를 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는 50개소, 3%에 불과하다. 희소가치에 따라 인기도 높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도 안양시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9년 분양 당시 안양 최대 규모(연면적 약 21만 6285㎡)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들어선 ‘현대 프리미어캠퍼스’ 역시 분양 당시 총 연면적 33만1454㎡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끌며 분양 3개월만에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들은 규모 자체가 커진 특성화, 거대화 트렌드가 거세지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지식산업센터로는 반도건설이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8월 분양할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투시도)’, 아이에스동서가 고양시 덕은지구에 분양 중인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한강’, 현대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에 선보인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금강주택이 경기도 구리갈매지구에 내놓고 입주를 시작한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일대에 들어선 ‘GL메트로시티 향동’ 등이 있다. zoo1004@ekn.kr'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투시도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투시도. 반도건설

SH공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고덕강일 2단지 현장 합동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과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설계와 다른 시공,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했다. SH공사는 건설공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다. 매월 정기안전점검과 현장 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을 통해 철저하고 면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오랜 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현장점검 현장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현장점검단이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SH공사

국내 최초 ‘도로+빗물저류’ 이수∼과천 복합터널 6년 만에 가시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최초로 도로와 저류배수(빗물) 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계획이 처음 제안된 지 6여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서울 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남태령 지하차도 사이 5.4㎞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 길이 빗물터널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시가 사업자와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계약에 해당하는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사전 절차다.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 재정계획심의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 등을 거쳐 실시협약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연내 실시협약을 맺으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6개월이고 준공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다만 빗물터널은 완공 후 실제 비가 오는 시기에 성능 점검을 해야 해 도로 터널보다 개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빗물터널 용량을 31만7000t에서 42만4000t으로 키워 저류 기능을 강화했다. 당초 하천법에 근거해 설계 강우 빈도를 30년 기준으로 추진했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응하려면 50년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저류 용량이 늘면서 총사업비도 처음 추정했던 4653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실시협약 확정 후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터널 저류용량 증량과 함께 주변 관로 정비를 병행해 50년 강우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터널이 완공되면 침수 피해를 경감할 뿐 아니라 이수교차로에서 동작대로까지 현재 심각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이후 서울시는 50년 빈도인 시간당 100㎜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 성능 목표치를 10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향후 10년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는 정부의 도시 침수 예방 인프라 대책에 포함돼 국비가 투입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다음 단계로 남태령에서 이수역을 거쳐 한강으로 지하터널을 뚫는 사당·이수 빗물터널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과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zoo1004@ekn.kr00000000000001330892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구간.서울시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두고 “사업비 0.8% 증가하나 교통량 40%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5대 의혹과 노선변경 및 관련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공식입장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 등 관계가관 협의의견을 거쳐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대안 노선은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동부권↔강원권·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하는데 효과가 더 높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노선과 양평군 제시1안처럼 양서면까지 올라가지 않고, 대안노선처럼 그 전에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서울과 여주방향을 오가는 교통량을 중부내륙선을 이용해 미리 흡수할 수 있어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예타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기에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양서면에 IC 설치 시, 남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기에 다수의 교각배치시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지장물(양서초, 경의선)로 인해 IC선형이 불량해져 교통 안전상 불리하다. IC설치에 따라 산지부를 대규모로 깎아야 해서 IC 연결도로 연장이 증가해 공사비 700억원 이상 증액이 요구된다. 이에 제시1안은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는 안으로, IC 선형과 교통량 측면에서 불리하다.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 342호선에 접속해야 하므로 선형개량, 확장이 필요하며 342호선의 교통량도 적어 교통 수요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다만 대안노선은 국지도 88호선 접속이 가능해 교통 수요와 공사 여건 등에 유리하다. 또한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닌 140억원(0.8%)으로,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약 820억원이 사업비가 증가했으나 종점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0.8%이나 교통량은 40%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음은 민주당이 제기한 5대 의혹과 노선변경 및 관련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공식입장 Q&A. -3개월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는데 사업비는 1300억원이 증가해 경제성이 악화됐다는 민주당 이야기가 있다.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대비 0.8%인 140억원이다.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약 820억원 사업비 증액이 있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과 비교했을 때 약 6000대/일이 많았다.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종점 변경에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만에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023년 2월까지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년여 간의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고, 양평군도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지난해 7월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평가 단계 상태다. 노선이 변경된 것이 전혀 아니다.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추진 이유였던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는데. ▲ 종점 변경 시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통해 서울 동부권과 강원·충청권의 교통량을 흡수하는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두물머리와 가까운 예타안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연말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됨녀 6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점을 변경하는데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닌지, 또한 양평군은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정했으니 국토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도 나온다. ▲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먼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노선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예타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은 별도의 3개 노선을 건의했다. 3개 노선 중 2안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양평군은 국토부의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주민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는 설계사 대안, 양평군 제시안, 예타안을 모두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와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다. 타당성조사는 최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돼야 노선이 확정될 수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장관은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 노선 변경에 국토부 장관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올해 6월 29일이다.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파아갛는 절차도 없다. 지난해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 이는 농림부의 산지관리법에 따라 양평군이 인허가하는 사항이기에 국토부와는 관계가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단 2건이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변경이 극히 이례적이다. ▲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나 되기에 사실과 다르다.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4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레적인 사항이 아니다. 고속도로는 예타,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최종 노선과 도로구역이 확정되므로 예타안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가 약 1000억원 증가됐는데 무리한 변경은 아닌지. ▲ 위에서도 설명했듯, 종점 변경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는 140억원 수준으로 사실과 다르다. 예타 대비 늘어나는 사업비는 0.8%에 불과하나 교통량은 40%나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에서 언급한 1000억원은 시점부인 하남의 터널길이가 늘어나고 톨게이트 위치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82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남시의 시점부 변경 건의는 국토부에서 불수용했다는데. ▲ 시점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하남시 요구안은 추진이 곤란해 수용하지 않았다. 하남시는 고속도로 시점부의 강동대로 직결을 요청한 반면, 서울시는 하남시 요구안에 반대했다. 시점부 연결도로 교통 정체 심화 및 강동대로 확장(8→16차로)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둔촌주공, 둔촌오륜역 등 저촉으로 보상비 1조5000억원 이상 필요) 등을 고려해 하남시가 아닌 서울시 의견을 수용했다. -대안 노선은 시점부 반경 2km 안에 분기점, IC가 3곳이 위치해 국토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대안은 지침상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IC, JCT) 간격은 최소 2km~최대 30km를 원칙으로 하나, 도시지역에서는 최소 간격 1km가 가능하다. 감일JCT~서하남IC 간격이 1km다. kjh123@ekn.kr강상면 ㅇㅇㅁ 국토부에 따르면 접속위치 변경(양서면→강상면)으로 연장이 2km 증가해 사업비는 0.8%(140억원) 증가하나, 서울-양평 교통량은 40%(6,000대/일) 증가한다.

중동·소사역 도심복합사업 2년여만에 예정지구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인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곳이 주민 동의 10%를 얻어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된 지 2년여 만이다 동암역 남측(1800가구)은 2021년 5월, 중동역 동측(1536가구)·중동역 서측(1680가구)·소사역 북측(1350가구)은 같은 해 6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5개 예정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금광2동(3056가구)은 2021년 10월 후보지가 됐다. 5개 지구의 공급 예정 가구 수는 총 9422가구다. 도심복합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바탕으로 예정지구를 지정한다. 이로부터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본 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와 본지구 지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10곳, 예정지구는 6곳이다. kjh123@ekn.kr중동역 ㅇㅁㅇㅁ 중동역 동측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종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폭염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해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현황과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임대사, 조종사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 번의 사고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며,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본인들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는 등 서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타워크레인 원희룡 ㅇㅁㅇㅁ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방문한 원희룡 장관이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을 점검했다. 국토부

배너